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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문제의 제기 12
제2절 연구의 목적 14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15
제2장 간접피해자와 간접손해 17
제1절 서설 17
제2절 간접피해자와 간접손해의 구별 17
I. 간접피해자의 개념 17
II. 간접손해의 개념 18
제3절 직접손해와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I. 손해발생의 모습 및 과정과 그 배상책임 20
II. 직접손해의 배상책임 22
III. 간접손해의 배상책임 23
1. 간접손해의 책임근거 23
2. 간접손해의 배상범위 24
제3장 비교법적 고찰 26
제1절 서설 26
제2절 독일 26
I. 독일 민법의 규정 26
II. 신체상해의 경우 27
III. 신체상해 이외의 경우 28
IV. 사용자가 근로불능의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31
V. 생명침해의 경우 33
VI. 양속위반의 고의에 의한 침해의 경우 34
VII. 제3자 손해청산의 이론 35
1. 송부매매의 경우 36
2. 간접대리의 경우 38
3.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39
VIII. 요약 40
제3절 영미법 41
I. 서설 41
II. 종업원의 근무불능의 경우 41
1. 고용주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연혁 41
2. 고용주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 사례 44
3. 고용주의 손해배상청구가 부정된 사례 45
4. 요약 46
III. 신체상해의 경우 47
1. 가족에 대한 침해의 경우 47
가. 재산적 손해 48
나. 정신적 손해 49
다. 요약 51
2. 정신적 쇼크로 인한 침해의 경우 51
가. 서설 51
나. 판례 52
3. 검토 55
IV. 채권침해 그 밖의 재산적 손해의 경우 56
1. 고의에 의한 침해의 경우 56
가. 영국의 경우 57
나. 미국의 경우 59
2. 과실에 의한 침해의 경우 60
가. 영국의 경우 60
나. 미국의 경우 61
3. 검토 64
V. 소결 64
제4절 일본 65
I. 서설 65
1. 일본 민법의 규정 65
2. 간접피해자에 관한 논의의 전개 66
가. 기업손해에 관한 논의 이전의 전개 66
나. 1960년대의 기업손해에 관한 논의의 전개 66
다. 간접피해자의 문제로 일괄하는 태도에의 의문의 제기 67
II. 간접피해자에 관한 판례와 학설 68
1. 서설 68
2. 불법행위성립요건형 69
가. 의의 69
나. 판례 70
(1) 대표이사의 사상의 경우 70
(2) 종업원의 사상의 경우 78
(3) 그 밖의 자의 사상의 경우 81
다. 학설 82
(1) 법리 구성에 관한 학설 82
(2) 간접피해자의 보호 여부에 관한 학설 84
3. 손해배상범위형 88
가. 의의 88
나. 판례 88
(1) 친족의 간호 등으로 인한 교통비 88
(2) 친족의 간호 등으로 인한 휴업손해 90
(3) 유족에 의한 묘비설치 비용 등 92
(4) 회사의 지출 비용 93
다. 학설 95
4. 보호되지 않는 유형 96
5. 대신 지불한 비용 -권리대위·구상권취득형 96
가. 의의 96
나. 판례 97
(1) 부모가 학비를 부담한 경우 97
(2) 근친자가 부담한 치료비 99
(3) 친족의 개호 비용 100
(4) 기업의 반사적 손해 101
다. 학설 102
(1) 치료비에 관한 학설 102
(2) 기업의 반사적 손해에 관한 학설 104
III. 요약 105
제4장 간접피해자에 관한 민법 규정과 판례 107
제1절 민법의 규정 107
제2절 판례 108
I. 간접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108
1. 판례 108
2. 검토 110
II. 간접피해자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111
1. 서설 111
2. 생명침해의 경우 111
가. 판례 111
나. 검토 112
3. 신체상해의 경우 113
가. 판례 113
나. 검토 114
4. 직접피해자의 재산에 대한 침해의 경우 115
가. 판례 115
(1) 대법원 1995.12.12. 선고 95다11344판결 115
(2) 대법원 1996.1.26. 선고 94다5472판결 116
(3) 대법원 1997.10.10. 선고 96다52311판결 117
나. 검토 118
제5장 간접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121
제1절 서설 121
제2절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122
I. 서설 122
II. 주의의무위반 여부 123
1. 주의의무를 긍정하는 견해 124
2. 검토 124
III. 소결 127
제3절 간접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128
I. 서설 128
II.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129
III. 직접피해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131
1. 간접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의 인정 근거 131
2. 간접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의 확대 134
가. 치료비 등 손해의 경우 134
나. 휴업손해의 경우 135
다. 이른바 개인기업의 경우 136
IV. 고의에 의한 침해의 경우 136
제4절 요약 137
제6장 결론 139
참고문헌 142
Abstract 146
공무원의 동기부여요인 연구 :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을 기초로
간접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통합적 접근에 의한 유아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보웬의 가족체계이론을 바탕으로 한 종교중독 연구
진로독서 프로그램의 설계 방안 연구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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