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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I. 연구목적 10
II. 연구대상 및 용어정리 13
III. 본 논문의 체계 및 연구방법 14
제2장 외국의 국민참여형사재판제도 15
제1절 서설 15
제2절 배심재판제도 18
I. 영국의 배심재판제도 18
1. 역사적 전개 18
2. 현행 제도 35
II. 미국의 배심재판제도 56
1. 역사적 전개 56
2. 현행 제도 75
제3절 참심재판제도와 재판원제도 95
I. 독일의 참심재판제도 95
1. 역사적 전개 95
2. 현행 제도 111
II. 일본의 재판원제도 127
1. 형사배심재판제도의 도입 및 시행의 경험 127
2.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의 배심재판제도의 부활논의 140
3. 재판원제도의 도입 144
제4절 비교 및 평가 154
I. 직업법관제도와 국민참여재판제도 155
1. 비교 155
2. 평가 156
II. 배심재판제도와 참심재판제도 158
1. 비교 158
2. 평가 163
III. 국민참여형사재판제도의 혼합형 모델 : 일본의 재판원제도 172
1. 분석 173
2. 평가 175
제3장 국민참여형사재판제도의 도입 177
제1절 서설 177
제2절 도업논의의 전사(前史) 178
I . 일제식민지시대에서의 도입논의 178
II. 건국과정에서의 도입 논의 179
1. 도입논의의 발단 179
2. 논의흐름의 역전 181
제3절 최근의 도입논의 입법추진 184
I . 경과 및 배경 184
1. 경과 184
2. 배경 187
II.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198
1. 입법취지 및 용어 198
2.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198
3. 배심원의 자격 199
4. 배심원단의 구성 및 배심원의 선정절차 199
5.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 200
6. 평의, 평결 및 그 효력 201
7. 평가 202
제4절 도입의 지향 및 효과 203
I. 사법에 대한 국민의 통제 203
1. 사법의 민주화와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203
2.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 206
II. 형사재판의 개혁 208
1. 형사재판에서의 일반국민들의 상식과 가치판단의 반영 강화 209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으로서의 구두변론주의·직접주의·집중심리주의의 실현 213
III. 요약 및 소결 215
제4장 국민참여형사재판제도의 발전방안 218
제1절 헌법적합성 여부에 관한 논란의 극복 218
I . 헌법적합성 여부에 관한 논란 218
1. 관련 헌법 규정 218
2. 위헌론 219
3. 합헌론 220
II. 검토 및 사건 222
1. 문리적·체계적 해석 222
2. 헌법의 정신 및 제정사와 관련한 해석 224
3. 비교법적 해석 225
제2절 절차구축과 운영에 관한 제언 227
I . 제도의 기본틀 227
1. 국민참여 형사재판의 선택제 227
2. 기본모델로서의 배심재판제도 228
II. 재판참여시민단의 구성 229
1. 지향점 및 고려사항 229
2. 재판참여시민 등의 인원수 230
3. 재판참여시민 등의 기본자격요건 및 결격·제외·제척·면제사유 232
4. 재판참여시민 동의 선정 절차 237
III. 증거개시제도와 공판준비절차 245
1. 증거개시제도 245
2. 공판준비절차 256
IV. 재판참여시민의 직무범위 261
1.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에 대한 판정과 형의 양정 문제 261
2.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에 관한 재판참여시민단의 판단 및 판정대상 265
V. 재판참여시민에게 허용되는 행위 269
1. 필기 269
2. 질문제기 272
3. 평의 전 재판참여시민들 간의 대화 및 토론 273
VI. 법관의 설시 274
1. 최초설시 275
2. 중간설시 275
3. 최종설시 275
VII. 평의, 평결 및 판결의 선고 276
1. 평의의 진행 방식 276
2. 평의과정에서의 증거의 열람 등의 이용 277
3. 평결성립의 원칙 281
4. 평결의 효력, 평결성립의 진정성 확인절차 및 판결문의 작성 285
VIII. 상소절차 286
1. 국민참여형사재판제도에서의 상소절차의 필요성 286
2. 구체적인 방안 286
IX. 국민참여 형사재판의 대상사건 287
1. 논의의 기본방향 287
2. 합의부 사건의 피고인수와 그 중 자백사건의 피고인수 288
3. 국민참여형사재판의 대상사건과 그 피고인수에 대한 예측 290
제3절 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대한 기타 우려의 극복 293
I . 재판의 질적 측면 293
1. 재판참여시민들의 재판역량의 문제 293
2. 재판의 공정성·중립성 문제 298
II. 부담 및 폐단의 측면 302
1. 기존 형사사법체계의 개편 문제 302
2. 비용 부담의 문제 304
3. 유전무죄·무전유죄 현상의 문제 308
제5장 결론 311
참고문헌 313
Abstract 329
〈표 2-1〉 주요 국가의 국민참여재판제도 채택 현황 17
〈표 2-2〉 영국의 제1심 형사재판에 관한 최근 통계 I : 치안판사법원 38
〈표 2-3〉 영국의 제1심 형사재판에 관한 최근 통계 II : 왕립법원 41
〈표 2-4〉 미국 연방법원의 제1심 형사재판방식의 최근 통계 81
〈표 2-5〉 배심법 시행 동안의 배심재판사건의 수리(受理) 및 배심원단의 평의에 부쳐진 사건의 수 138
〈표 2-6〉 배심법 시행 동안의 배심원단의 명의에 부쳐진 사건의 종국결과 140
〈표 2-7〉 직업법관재판제도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특징 비교 156
〈표 2-8〉 배심재판제도와 참심재판제도의 특징 비교 162
〈표 2-9〉 일본의 재판원제도의 분석 175
〈표 3-1〉 법관임명제도의 변천 190
〈표 4-1〉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피고연수의 최근 통계 289
〈표 4-2〉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간이공판절차에 의해 처리된 피고인수의 최근 통계 290
〈표 4-3〉 주요 범죄별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피고인수 및 구성비율의 최근 통계 290
〈표 4-4〉 주요 범죄별 중죄사건의 피고인수의 예측 292
〈표 4-5〉 전국 지방법원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접수 및 처리의 최근 통계 305
〈표 4-6〉 국민참여형사재판제도의 도입시 예상되는 국민의 사건부담 30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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