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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의 목적 22
제2절 연구의 범위 26
제2장 금융규제와 금융감독의 일반론 28
제1절 금융규제 28
I. 금융관련 일반사항 28
1. 금융 28
가. 금융의 의의와 종류 28
나. 금융경쟁력 현황 29
2. 금융업 30
가. 금융업의 의의 30
나. 금융업의 특징 31
3. 금융기관 32
가. 금융기관의 의의 32
나. 금융기관의 종류 33
다. 금융기관의 기능 34
II. 금융규제 35
1. 금융규제의 개념 36
가. 금융규제의 정의 36
(1) 규제 36
(2) 금융규제 38
나. 금융규제의 종류 39
다. 금융규제의 이론적 근거와 규제목적 41
(1) 이론적 근거 41
(2) 금융규제의 목적 43
2. 금융규제기관 45
가. 금융규제기관의 개념 45
(1) 금융규제기관의 필요성 45
(2) 금융규제기관의 의미 45
나. 금융규제기관의 유형 46
3. 금융규제의 형성과 발전 47
가. 미국 48
(1) 금융규제 형성과정 48
(2) 금융규제기관 49
(3) 금융규제 법규 49
나. 영국 49
(1) 금융규제 형성과정 49
(2) 금융규제기관 51
(3) 금융규제 법규 52
다. 독일 52
(1) 금융규제 형성과정 52
(2) 금융규제기관 53
(3) 금융규제법규 53
라. 일본 55
(1) 금융규제 형성과정 55
(2) 금융규제기관 56
(3) 금융규제법규 57
4. 금융규제의 국제화 57
가. 금융규제의 최근 추이 57
나. 금융안정포럼의 국제기준 개발 58
다. IMF의 금융규제 투명성 강화 권고 59
라. IMP의 효율적 규제방안 구축방안 모색 60
제2절 금융감독 61
I. 금융감독의 개요 61
1. 금융감독의 의의와 종류 61
가. 금융감독의 의의 61
나. 금융감독의 종류 63
(1) 성질에 의한 구분 63
(2) 방법에 의한 구분 63
(3) 대상에 의한 구분 64
(4) 주체에 의한 구분 65
2. 금융감독의 이론적 근거와 형태 65
가 이론적 근거 65
나. 금융감독의 형태 66
II. 금융감독의 주체와 금융감독관계 67
1. 금융감독의 주체 67
가. 금융감독기관의 기능 67
나. 금융감독의 수단 68
다. 금융감독기관의 통합화 추이 70
(1) 통합화의 배경 70
(2) 통합 금융감독기관의 특징 71
2. 금융감독관계 71
가. 금융감독의 특징 71
나. 금융감독의 법적 성격 72
(1) 금융감독관계 72
(2) 금융감독의 법적 성격 73
III. 금융감독의 기관구조 74
1. 기관구조의 중요성 74
2. 기관구조의 최적 방안 75
가. 판단기준 75
나. 감독기관의 틀 76
제3장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79
제1절 금융감독체계의 변화 79
I. IMF 경제위기 이전의 금융감독체계 79
1. 금융규제의 발전경과 79
가. 60~70년대 체제정비 79
나. 80~90년대 규제완화 80
2. 금융감독체계 82
가. 은행감독원과 재무부에 의한 기관별 감독 82
나. 문제점 83
II. IMF 경제위기 이후의 금융감독체계 84
1. 금융개혁의 배경과 금융규제의 변화 84
2. 감독기구설치법의 제정과 개정경과 85
가. 제정 85
나. 감독기구설치법의 성격 86
다. 개정 경과 86
라. 제1차 개정 후의 금융감독 업무분장MOU 87
(1) MOU체결의 배경 87
(2) MOU의 성격과 효력 88
3. 금융감독체계 89
제2절 금융감독기관 현황 90
I. 금융감독기관 90
1. 금융감독기관의 개념 90
2. 금융감독기관별 소관업무 91
가. 재정경제부 91
나. 한국은행 91
다. 예금보험공사 92
라. 공정거래위원회 93
II. 통합금융감독기구 94
1. 금융감독위원회 94
가. 법적 성격 94
나. 업무 95
2. 금융감독원 96
가. 법적성격 96
나. 업무 96
3. 상호관계 97
가. 감독기구설치법, 금융법의 규정 97
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사례 98
제3절 금융감독체계의 개편논의 99
I. 개편논의 추이 99
1. IMF 경제위기 이전 99
가. 배경 99
나 금융개혁위원회의 개편방안 100
(1) 기본방향 100
(2) 개편방안의 내용 100
(3) 평가 100
2. IMF 경제위기 이후 101
가. 개요 101
나. 평가 102
II. 2000년도 개편방안 103
1. 배경 103
2. 개편방안 103
가. 작업반의 개편방안 103
(1) 개편방안의 내용 103
(2) 평가 105
나. 재정경제부의 개편방안 105
(1) 개편방안의 내용 105
III. 2004년도 개편방안 106
1. 배경 106
2. 감사원의 개편방안 106
가. 개편방안의 내용 106
나. 평가 107
3. 정부혁신위원회의 개편방안 107
가. 개편방안의 주요내용 107
나. 평가 108
4.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역할분담 108
가. 합의안의 내용 109
나. 평가 109
IV. 금융감독원법안의 제출 109
1. 배경 109
2. 금융감독원법안의 주요내용 110
3. 평가 111
V. 소결 111
1. 금융감독기구 111
가. 개편방안의 내용 111
나. 평가 112
2. 금융감독유관기관의 감독권의 조정 및 협력 112
가. 기관구조 112
나. 업무협력 113
다. 평가 113
제4절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 114
I.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위상과 성격 114
1. 금융감독위원회 직제의 성격 114
가. 대통령령의 제·개정경과 114
나. 문제점 115
2. 금융감독위원회 하부조직과의 관계 116
가. 금융감독위원회 하부조직의 개념 116
나. 문제점 117
3. 금융감독원의 법적 성격과 감독권 인정여부 118
가. 문제의 제기 118
나. 공적 민간기구의 감독권 행사가능성에 대한 논의 120
(1) 금융감독기구의 조직성격 120
(2) 금융감독기구의 구성원신분 121
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참고판례 122
(1) 사안의 개요 122
(2) 항소심 판결내용 123
(3) 판례의 의의 및 평가 123
라. 사견 124
(1) 공적 민간기구의 감독권 행사 가능성 124
(2) 금융감독원의 감독권 보유여부 125
4. 기획예산처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127
가. 문제의 소재 127
나. 지정에 따른 효과 128
다. 문제점 129
5.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기능 130
가. 현황 130
(1) 금융분쟁조정의 개념 130
(2) 다른 금융분쟁조정기구와의 관계 131
나. 외국의 사례 132
다. 문제점 133
II. 금융규제상의 문제점 134
1. 금융제재 134
가. 금융제재의 개요 135
(1) 금융제재의 의의 135
(2) 금융제재의 종류와 법적 성격 135
나. 특수한 금융제재 137
(1)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비위사실 통보 137
(2) 조치의뢰 138
(3) 기관주의(機關注意), 개인주의(個人注意) 138
다. 문제점 138
(1) 금융제재에 관한 개별 금융법의 상이 138
(2) 근거규정의 미비 140
(3) 특수은행에 대한 제재가능성에 대한 논란 141
(4) 금융제재와 노동위원회 구제심판과의 관계 141
2. 금융법의 제·개정 입안과 해석에 관한 권한 142
가. 현황 142
나. 문제점 143
III. 중복감독으로 인한 문제 144
1. 한국은행 145
가. 은행감독권의 내용 145
나. 한국은행법 개정안 146
다. 문제점 147
(1) 금융제도의 안정 147
(2) 감독·검사권 148
2. 예금보험공사 149
가. 금융감독권의 내용 149
나.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지침 150
(1) 기본시각 150
(2) 예금보험제도의 기본구조 151
다. 문제점 152
3. 공정거래위원회 152
가 현황 152
(1) 중복규제 152
(2) 소비자보호업무 155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복감독 사례 156
(1) 사안의 개요 156
(2) 쟁점 156
다. 문제점 157
제4장 금융감독체계의 입법례 159
제1절 미국 159
I. 금융감독기관 159
1. 개요 159
2. 금융감독기관별 조직운영 및 주요 기능 160
가. FRB 160
(1) 조직운영 160
(2) 주요 기능 162
나. FDIC 162
(1) 조직운영 162
다. OCC 163
(1) 조직운영 163
(2) 주요 기능 164
라. OTS 164
(1) 조직운영 164
마. SEC 165
(1) 조직운영 165
(2) 주요 기능 165
바. 주정부(state government) 은행국 166
사. 주정부(state government) 보험국 166
II. 금융감독체계 167
1. 금융감독기관의 업무분장 167
가. 금융감독기관 167
나. 재무부 167
2. 금융감독기관의 협력 168
가. 연방금융기관검사협의회 168
나. 금융안정을 위한 협력 168
다. 검사협력 169
라. 정보의 교환 169
III. 금융감독 관련사항 170
1. 금융분쟁조정 170
2. 금융교육 170
제2절 영국 171
I. 금융감독기관 171
1. FSA의 설립 배경 171
2. FSA 171
가. 조직운영 171
나. 주요기능 172
3. 예금보험기구 173
II. 금융감독체계 174
1. 금융감독기관의 업무분장 174
가. 특징 174
나. 기본원칙 174
다. 기관의 역할 175
(1) 영란은행의 역할 175
(2) FSA의 역할 175
(3) 재무부의 역할 175
2. 금융감독기관의 협력 175
가. 금융안정상설협의회(the Tripartite Standing Committee in Financial Stability) 176
나. 금융위기 관리 176
다. 정보의 수집과 교환 176
III. 금융감독 관련사항 177
1. 금융분쟁조정 177
2. 금융교육 177
제3절 독일 178
I. 금융감독기관 178
1. 설립 배경 178
2. BaFin 178
가. 조직운영 178
나. 주요기능 179
3. 예금보장기구 180
II. 금융감독체계 181
1. 금융감독기관의 업무분장 181
가. 재무부 181
나. BaFin 181
다. 연방은행 182
2. 금융감독기관의 협력 182
가. 은행감독에 관한 양해각서 183
나. 금융안정을 위한 양해각서 183
III. 금융감독 관련사항 184
1. 금융분쟁조정 184
2. 금융교육 184
제4절 일본 185
I. 금융감독기관 185
1. 금융청의 설립 배경 185
2. 금융청 186
가. 설립목적 186
나. 조직운영 187
다. 주요기능 187
3. 예금보험기구 188
가. 업무내용 188
나.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 188
II. 금융감독체계 189
1. 금융감독기관의 업무분장 189
가. 일본은행 189
나. 재무성 190
다. 금융청 190
2. 금융위기대응회의 190
III. 금융감독 관련사항 190
1. 금융분쟁조정 190
2. 금융교육 191
제5절 소결 191
1. 운영의 자율성 191
2. 합의제 의결기구 및 책임성 192
3. 업무협력 192
4. 평가 193
제5장 금융감독체계의 개선방안 194
제1절 새로운 금융감독기구의 선택 194
I. 고려사항 195
1. 국제기준에의 정합성 195
2. 단일조직에 의한 감독 196
3. 금융규제와 금융감독의 목적부합 197
II. 금융감독기구의 형태 197
1. 조직기구 197
가. 정부조직 197
나. 민간조직의 가능성 199
다. 규제전문가 확보 200
라. 정부조직의 소속 200
2. 내부통제 201
가. 내부통제제도의 개념과 근거 201
나. 내부통제의 조직과 방법 202
제2절 금융감독기구의 효율적 업무수행방안 203
I. 금융법규 지식의 역량강화 203
1. 금융감독의 핵심역량 인식 203
2. 법무지식의 공유 203
가. 공유범위 203
나. 공유방법 204
II. 금융감독 전문인력의 배양 204
1. 감독부문별 독자적 전문인력 확보 204
2. 순환배치의 지양 205
III. 금융기관 검사방법의 개선 206
1. 검사운영방향의 전환 206
2. 경영컨설팅 역량강화를 위한 검사반 구성 207
IV. 금융감독 인프라의 구축 207
1. 지속적인 금융교육으로 국민의 신뢰구축 208
2. 다양한 감독수단의 개발 208
가. 감독수단의 사례 208
나. 개선방안 210
제3절 금융감독유관기관 업무의 체계적 조정방안 211
I. 금융감독기구 212
1. 금융법 제·개정 입안권 보유 212
가. 법령 제·개정 입안권에 관한 논의 212
나. 금융감독정책의 의미 212
(1) 금융정책의 구조 212
(2) 금융정책으로부터 금융(규제)정책의 분리 필요성 213
다/나. 개선방안 214
2. 금융법의 정비 214
가. 정비의 필요성 214
나. 금융법체계의 단순화 215
다. 정비대상의 사례 216
3. 금융분쟁조정업무의 분리 217
가. 새로운 분쟁조정기구로서 금융옴부즈만 신설운영 217
나. 금융옴부즈만의 조직과 운영 217
(1) 조직 217
(2) 운영 218
II. 한국은행 218
1. 한국은행 추가 목적규정의 타당성여부 218
가. 지급결제의 원활화 219
(1) 추가 목적의 취지 219
(2) 한국은행법의 지급결제업무의 의미 219
(3) 개선방안 220
나. 금융안정 221
(1) 금융규제목적으로서의 타당성 여부 222
(2) 금융안정의 책무 223
2. 제한적 감독·검사권의 유지 225
가. 한국은행의 은행감독권 보유필요성 225
(1) 일반적 사유 225
(2) 자료제출요구권 확대 및 조사·확인권 신설에 대한 평가 225
나. 실질적 공동검사를 위한 대안 226
(1) 한국은행의 입장 226
(2) 개선방안 227
III. 예금보험공사 228
1. 독립적 공법인 형태로의 운영 228
가. 예금보험공사의 법적 성격 228
나. 독립성의 필요성 229
2. 제한적 감독·검사권의 유지 230
가. 중복감독 문제의 해결 230
나. 양해각서 개선을 위한 대안 231
(1) 양해각서의 내용 231
(2) 개선방안 231
IV. 공정거래위원회 232
1. 규제 및 감독권의 성격 232
2. 외국의 운영 233
3. 개선방안 234
V. 재정경제부 236
1. 감독권의 조정 236
가. 조정의 필요성 236
나. 개선방안 236
2. 금융안정협의회 237
가. 금융안정협의회의 필요성 237
나. 금융안정협의회의 신설운영 238
제6장 결론 239
1. 새로운 금융감독기구로서 정부조직의 선택 239
2. 금융감독기구의 단기적 내부 개선방안 240
3. 금융감독기구의 외부 개선방안 241
가. 금융규제 241
나. 금융감독 유관기관 242
참고문헌 245
ABSTRACT 25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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