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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 초록 11
제1장 서론 12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1.2. 연구 동향 16
1.3. 연구 범위 및 방법 20
제2장 3차원지적의 이론 24
2.1. 3차원지적 24
2.1.1. 3차원지적의 정의 24
2.1.2. 3차원지적의 필요성 25
2.1.3. 3차원지적의 도입 27
2.1.4. 3차원지적 유형 28
2.2. 3차원지적 등록현황 29
2.2.1. 집합건물 29
2.2.2. 공간 필지 32
2.2.3. 물리객체와 권리객체 35
2.3. 3차원지적 등록객체 36
2.3.1. 3차원 객체의 표현방법 36
2.3.2. 물리객체의 등록조건 37
2.3.3. 권리객체의 등록조건 38
2.3.4. 권리객체와 물리객체의 비교 39
2.4. 자료모형 및 모형화 39
2.4.1. 자료모형 40
2.4.2. 공간자료모형 40
2.4.3. 자료모형화 41
2.5. 3차원지적 자료모형 44
2.5.1. 통합모델링언어 45
2.5.2. 통합모델링언어를 이용한 모형화 46
제3장 3차원지적 등록모형 개발 49
3.1. 3차원지적 등록유형 및 비교 50
3.1.1. 공간객체에 따른 유형 50
3.1.2. 공간표현에 따른 유형 53
3.1.3. 유형별 비교 56
3.2. 3차원지적 등록방법 분석 60
3.2.1. 제도적 관점 61
3.2.2. 기술적 관점 63
3.2.3. 최적 구현방법 65
3.3. 공간 표현방법 개발 67
3.3.1. 공간표현 요소 68
3.3.2. 3차원 공간 표현방법 69
3.4. 3차원지적 자료모형 개발 72
3.4.1. 공간식별자 73
3.4.2. 공간자료 모형화 74
3.4.3. 속성자료 모형화 80
3.4.4. 일관성 유지방법 82
3.5. 공간 및 속성자료 연결 86
3.6. 개발방법 분석 88
제4장 시스템 구현 및 분석 90
4.1. 데이터베이스 구축 90
4.1.1. 공간 데이터베이스 91
4.1.2. 속성 데이터베이스 94
4.2. 3차원지적 시스템 구현 97
4.2.1. 목표시스템 98
4.2.2. 3차원 자료 취득 99
4.3. 3차원지적 시스템 구조 101
4.3.1. 시스템 구조 102
4.3.2. 구축환경 103
4.4. 3차원지적 시스템 운용 104
4.4.1. 공간자료 입력과 출력 104
4.4.2. 공간필지 생성 105
4.4.3. 속성자료 입력 108
4.4.4. 자료 검색 및 조회 110
4.5. 구현결과 분석 111
제5장 결론 113
참고문헌 115
ABSTRACT 122
감사의 글
표 2-1. 토지와 아파트의 권리 현황(Stoter 외, 2006) 31
표 3-1. 다각형 조합법에 의한 다면체 표현(Stoter 외, 2006) 70
표 3-2. 다중다각형법을 이용한 다면체 표현 71
표 3-3. 다각형 조합에 의한 공간필지 표현 77
표 3-4. 다중다각형법에 의한 공간필지 표현 78
표 3-5. 개발방법에 의한 공간필지 표현 79
표 3-6. 토지대장과 토지동기부의 비교(한국전산원, 1997) 83
표 4-1. 대상지 경계점 좌표 92
표 4-2. 공간필지의 경계점 좌표 93
표 4-3. 공간필지 관계 93
표 4-4. 필지면과 경계점 관계 93
표 4-5. 좌표목록 94
표 4-6. 필지 96
표 4-7. 소유권 96
표 4-8. 권리주체 96
표 4-9. 구분지상권 97
표 4-10. 공간필지 속성 97
표 4-11. 공간필지의 좌표 109
그림 1-1. 지상 및 지하에 대한 구분지상권 15
그림 1-2. 텔아비브 고층빌딩과 지하주차장 19
그림 1-3. 모디인의 복합건물 20
그림 1-4. 아크레의 지하도시 20
그림 1-5. 연구수행 흐름도 23
그럼 2-1. 구분소유권 25
그림 2-3. 단일체계 아파트의 내부 구조 30
그림 2-4. 건물이 표시된 네덜란드 지적도 31
그림 2-5. 지표면 필지와 공간필지 33
그림 2-6.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한 공간필지 관측 34
그림 2-7. 자료모형화의 단계 41
그림 2-8. 통합모델링언어 다이어그램의 종류 45
그림 2-9. 지적자료모형 46
그림 2-10. 권리객체 등록을 위한 자료모형 47
그림 2-11. 물리객체 등록을 위한 자료모형 48
그림 3-1. 지표면 필지 분할법 52
그림 3-2. 완전형 등록방법 54
그림 3-3. 혼합형 등록방법 55
그림 3-4. 완전형 자료모형 56
그렴 3-5. 필지기둥 57
그림 3-6. 혼합형 자료모형 58
그림 3-7. 육면체의 표현 방법 69
그림 3-8. 기하원형의 상관관계 74
그림 3-9. 필지기둥과 공간필지 75
그림 3-10. 지하방향 필지기둥 76
그림 3-11. 2차원지적 논리모형 80
그림 3-12. 3차원지적 속성자료 논리모형 81
그림 3-13. 송출스키마와 연합스키마 85
그림 3-14. 공간 및 속성자료의 논리자료모형 88
그림 4-1. 공간자료의 논리자료모형 91
그림 4-2. 대상지 수치지형도 92
그림 4-3. 속성자료의 논리자료모형 95
그림 4-4. 목표시스댐의 구조와 응용서비스 98
그림 4-5. 3차원 객체등록 업무처리 프로세스 100
그렴 4-6. 개념수준 프레임워크 101
그림 4-7. 서버/클라이언트 구성 102
그림 4-8. 시스템 구조 103
그림 4-9. 관측자료 입력 105
그림 4-10. 관측점 연결 106
그림 4-11. 공간객체 생성 107
그림 4-12. 공간필지 생성 107
그림 4-13. 공간필지의 입체형상 108
그림 4-14. 속성자료 입력 110
그림 4-15. 공간객체 조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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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록제도는 재산권을 등록, 보호하는 동기제도와 재산권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는 지적제도로 구성되며, 등기제도는 구분지상권과 구분소유권으로 입체적 공간이용 상황을 등록하는 반면에 지적제도는 평면적 소유권만을 취급하여 공중과 지하에 존재하는 재산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3차원지적의 개발과 도입이 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방안이다.
법·제도적, 기술적 관점에서 실현가능한 3차원지적 등록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사례와 법·제도적 관점의 요구사항을 분석한 결과, 필지기둥을 이용한 혼합형 등록방법이 합리적, 효율적 등록모형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프로세스모형과 공간 및 속성 자료모형을 개발하였고, 지적과 등기의 등록사항에서 구분지상권과 구분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일관성 있게 공유하는 것이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중요함에 따라 양쪽 시스템에 연합스키마를 적용한 데이터베이스 연합기법으로 기존 2차원 및 3차원 등록사항을 공유토록 하였으며, 개발방법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에서 구축하고, 여의도 일대를 측량한 자료로써 시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시스템에서 필지기둥과 공간필지를 생성하고 공간지번과 권리종류, 권리자 등 속성자료를 입력, 검색, 갱신, 출력 등의 기능을 구현하여 3차원 필지의 효과적인 등록과 관리가 가능한 방법을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 혼합형 등록방법을 적용한 3차원지적 등록방법은 현행 2차원 지적을 유지하면서 복잡한 지역의 물리적 현황과 부동산 관련 제반 물권의 3차원 특성을 등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술적 지원체계임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65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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