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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감사의 글
목차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13
1.1. 연구의 목적 13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1.3. 선행연구 검토 17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연혁과 법적 지위·권능 19
2.1. 연혁 19
2.1.1. 제5공화국 이전 19
2.1.2. 제6공화국 이후 24
2.2. 법적 지위와 권능 28
2.2.1. 법적 지위 28
2.2.2. 주요권한과 기능 28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재 역할 35
3.1.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공정성 35
3.1.1. 공정성에 관한 이론 35
3.1.2.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공정성 37
3.2. 조직운영과 직무수행 56
3.2.1. 조직역량과 직무수행능력 56
3.2.2. 선거관리업무의 처리 57
3.3. 선거사범단속과 공조 62
3.3.1. 선거법위반행위예방과 단속 62
3.3.2. 검·경과 선거사범단속 공조 67
3.4. 대국민 선거계도와 교육 70
3.4.1. 유권자의 선거관 70
3.4.2. 민주시민교육 77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개선방안 80
4.1.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80
4.1.1. 위원회구성 80
4.1.2. 선거관리 87
4.2. 조직재편과 업무개선 94
4.2.1. 조직재편 및 전문가양성 94
4.2.2. 전자선거관리의 실현 97
4.3. 선거사범단속과 공조체제 구축 101
4.3.1. 선거사범단속의 선진화 101
4.3.2. 정보망 구성과 합동단속 105
4.4. 대국민 홍보와 교육기능 확대 107
4.4.1. 유권자의식 및 선거관개혁 107
4.4.2. 선거연수원의 시민교육기관 전환 115
4.5. 정책 및 행정개선 기대효과 117
4.5.1. 정책개선 기대효과 117
4.5.2. 행정개선과 학문적 기대효과 118
제5장 결론 120
〈참고문헌〉 126
Abstract 133
표1. 세계 각국의 선거관리기관형태 14
표2. 독임제와 합의제기관의 장·단점 비교 19
표3. 각급선거위원회 위원정수 및 위촉방법 23
표4.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정수 및 위촉방법 26
표5. 선거무효소청 제기절차 등 현황표 32
표6.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등의 공정성 관련 규정 44
표7. 제15~16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 공정성 비율 50
표8. 선거관리절차상의 사건·사고 유형 51
표9. 선거범죄조사권과 수사권의 비교 69
표10. 역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주요 기권이유 74
표1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주요 기권원인 75
표12. 1990년대 이후 전국단위선거의 투표율 변화표 76
표13. 2000년도 이후 국회의원제(국회의원재)·보궐선거 투표율 비교표 76
표14. 지역별·유형별 선거관리기관 분류 81
표15.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분석자료 93
표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매체별 캠페인 접근성 111
표17. 대한민국 국민의 가치관 변화 113
표18. 투표가 의무제인 국가들 114
그림1. Ebbinghaus의 망각곡선 110
그림2. 역대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변화 추이 11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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