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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 배경 10
제2절 연구 목적 13
제3절 연구 방법 15
제2장 문화복지 정책과 복권기금 17
제1절 문화권으로서의 문화적 복지 17
1. 문화권과 복지 17
2.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와 복지 20
제2절 정책대상으로서의 문화적 복지 22
1. 문화복지의 필요성 22
2. 복지사회(Welfare Society)에서의 문화복지의 의미 24
3. 문화소외 현상에 따른 문화복지의 역할 25
제3절 문화복지 정책 28
1. 법적근거 28
2. 정책의 변화 29
3. 추진 구조 34
제4절 문화복지 재원으로서의 복권기금 활용 36
1. 복지정책 재원으로서의 타당성 36
2. 국민적 공감대 형성 37
제3장 복권기금 문화예술사업의 운영 실태 39
제1절 복권기금 공익사업 39
1. 의의 39
2. 주요 국가의 활용 사례 42
3. 관련 정책 47
제2절 복권기금 문화예술사업 54
1. 문화예술 지원의 안정성 확보 54
2.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입 57
3. 사업의 특성 60
제3절 복권기금 문화예술사업의 운영 71
1. 공간조성 : 소외지역공동체 복합문화공간 조성 72
2. 프로그램지원 76
3. 교류 : 기초예술과 함께하는 문화나눔사업 83
4. 교육 : 사회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등 지원 89
제4절 복권기금 문화예술사업의 문제점 95
1. 사업 구조 95
2. 재원 확충 방안 95
3. 사업 영역 96
4. 주체 간 역할 분담 98
제4장 복권기금을 통한 문화복지 활성화 방안 100
제1절 적극적 문화복지 개념 활용 100
1. 복지에 관한 의식 전환 100
2. 문화복지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 101
제2절 복권기금 문화예술사업의 운영 강화 102
1. 지원사업의 지속성 유지 102
2. 집행단체 간의 체계적인 네트워크 마련 103
3. 창작, 매개, 향유 주체에 대한 지원 104
4. 적극 홍보 104
제3절 복권기금사업의 제도 개선 및 역할 분담 105
1. 고정배분율에 따른 자율편성제도 도입 105
2. 체계적인 성과관리제도 마련 107
3. 주요 집행단체들 간의 역할 분담 108
제5장 결론 110
〈참고문헌〉 113
〈Abstract〉 117
〈표 2-1〉 복권기금 활용에 대한 인지 정도 38
〈표 3-1〉 국가별 복권기금 사용처 43
〈표 3-2〉 영국 복권기금 공익사업 분배기금 비율 44
〈표 3-3〉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예산의 국고와 복권기금 비율 45
〈표 3-4〉 영국 복권기금 문화예술사업의 내용 46
〈표 3-5〉 2006년 나라살림, 주요 분야별 재원 배분 49
〈표 3-6〉 2006년 복권기금 공익사업 사업별 지원 규모 51
〈표 3-7〉 2004,2005년 복권기금 공익사업 예산 변화 52
〈표 3-8〉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 분야 예산과 기금 간편성 및 역할 분담 기준 54
〈표 3-9〉 연도별 문화시설 이용률 및 예술행사 관람률 추이(%) 57
〈표 3-10〉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수익 현황 58
〈표 3-11〉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수입 현황 59
〈표 3-12〉 문화관광부협력사업과 문화예술위원회 예산 변화 63
〈표 3-13〉 정책목표별 예산 분배 규모 64
〈표 3-14〉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별 조성 실적 65
〈표 3-15〉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비 현황 66
〈표 3-16〉 1998-2005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 목표 70
〈표 3-17〉 2002-2005년 지원목표별 재원 배분율 및 실배분율 71
〈표 3-18〉 생활친화적 복합문화공간 조성 성과목표치 72
〈표 3-19〉 2006년도 컬쳐 팩토리 설립·운영 주요 사업 내용 74
〈표 3-20〉 2006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향수 프로그램 장르별 선정 현황 77
〈표 3-21〉 2006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향수 프로그램 순회 횟수 77
〈표 3-22〉 소외지역 문화향수 프로그램 예산 집행 현황 및 향후 투자 계획 78
〈표 3-23〉 2006년도 특별 및 상설 기획전시 지원사업 내용 82
〈표 3-24〉 2006년도 우수문학도서 보급처 84
〈표 3-25〉 '도종환의 시 배달' 보급처 현황(2006년 12월) 84
〈표 3-26〉 2006년 나라음악 큰잔치 예산 86
〈표 3-27〉 2006년도 공연·전시나눔 예산 86
〈표 3-28〉 연간 문화바우처 예술행사 관람률 및 연평균 관람 횟수 87
〈표 3-29〉 연도별 사랑티켓 주관처 선정 현황 88
〈표 3-30〉 2006년 사랑티켓 예산 현황 88
〈표 3-31〉 2006년도 아동복지시설 대상 문화예술교육 월별 추진 일정 90
〈표 3-32〉 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예술교육 총 소요예산 91
〈표 3-33〉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소요예산 92
〈표 3-34〉 복권기금 문화예술사업 추진 현황 93
〈표 3-35〉 복권기금 수익금 중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지원액 95
〈그림 2-1〉 문화복지의 역할과 한국의 미래복지 조감도 27
〈그림 3-1〉 복권사업의 이해당사자 41
〈그림 3-2〉 2005년 복권기금 문화예술사업 성과 목표 61
〈그림 3-3〉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산보존사업 복권기금 분배 비율 62
〈그림 3-4〉 체험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2차 지원사업 절차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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