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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기존 연구의 검토 24
1. 비대칭 동맹이론을 통한 분석 들 25
2. 한국군의 미래발전 지향성을 근거로 하는 분석 29
3. 기존 연구들의 문제와 한계 31
제3절 분석의 틀 33
제4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42
제2장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 결정 원인 44
제1절 역사적 유산 44
1. 전후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전략과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의 기원 44
2. 한미동맹의 출발점인 한국전쟁 48
3. 한미동맹의 결성 원인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성격 51
제2절 국제적 요인 54
1. 미국의 대한 군사정책의 변화 54
가.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의 철수 54
나. 카터 정부 출범과 한미동맹의 재 위기 58
2. 남북관계의 변화 62
제3절 국내적 요인 66
1. 박정희 정부의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 66
가. 박정희 정부의 국가목표 66
나. 1.21 사태와 ‘자주국방’의 등장 68
다. 3선 개헌과 10월 유신체제수립 72
2. 정책결정과 관료의 역할 80
제4절 개인적 요인 83
1. 박정희와 ‘반공’ 83
2. 박정희의 의식세계와 정치철학 92
가. 박정희의 의식세계 92
나. 정치철학 95
제5절 ‘자주국방’정책의 내용과 성과 99
1. ‘무기 국산화’를 위한 방위산업의 태동 99
2. 율곡사업의 추진 104
3. 핵개발과 ‘자주국방’ 108
제3장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 추진 요인 115
제1절 역사적 유산 116
1. ‘자주국방’정책의 퇴조 116
2.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118
3. 동맹딜레마의 발생과 순환 122
4. 남북 간 전력 평가의 문제 126
제2절 국제적 요인 130
1. 9.11 테러사건과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전략의 변화 130
2. 북한 변수 132
가.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한·미 삼각관계 132
나. 북한 핵 개발 선언의 파장 135
제3절 국내적 요인 137
1. 노무현 정부의 출범의 의미와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137
2. 한국 내 반미 운동 141
3. 관료의 역할 - ‘자주파’와 ‘동맹파’ 148
제4절 개인적 요인 151
1. 노무현 대통령의 비주류-아웃사이더 의식 151
2.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철학 157
제5절 협력적 ‘ 자주국방’의 개념과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162
1. ‘협력적 자주국방’의 개념 162
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164
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제기 과정 164
나. 작전통제권의 성격과 기능 168
3. 노무현 정부의 군사력 건설 180
제4장 박정희·노무현 양 정부의 ‘자주국방’정책 비교 187
제1절 역사적 유산 187
1. 박정희 정부 187
2. 노무현 정부 188
제2절 국제적 요인 189
1. 동맹딜레마의 발생 189
가. 박정희 정부 189
나. 노무현 정부 190
2. 북한변수 192
가. 박정희 정부 192
나. 노무현 정부 193
제3절 국내적 요인 194
1. 박정희·노무현 양 정부의 출범과 정치적 위기 194
2. 관료들의 역할 195
3. 시민사회의 발전 정도와 주요 이슈 195
제4절 심리세계와 정치 철학 197
1. 심리적 배경 197
2. 정치 철학 198
제5절 ‘자주국방’ 정책 추진 내용 200
1. 박정희 정부 200
2. 노무현 정부 201
제6절 공통점과 상이점 203
제5장 결론 208
부록 213
ABSTRACT 215
참고문헌 218
〈표 1〉 한국의 군사비, 정부재정, 국민소득의 추세변화 100
〈표 2〉 주요 방위력 개선 추진 성과 108
〈표 3〉 남북한 군사력 비교 127
〈표 4〉 남북한 군사비 지출 128
〈표 5〉 연도별 GDP 대비 국방비 183
〈표 6〉 국방비 예산 현황 (1990 - 2004) 185
〈표 7〉 양 정부의 정책 비교 205
〈그림 1〉 분석 모형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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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 역대 정부의 안보정책은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고 내부적 역량을 키우는 ‘주 동맹 · 종 군사력 건설’이었다. 그러나 유독 박정희·노무현 양 정부에서는 ‘자주국방’을 국방정책이자 안보정책으로 결정하고 추진하였다. 이들 양 정부에서 ‘자주국방’을 안보정책으로 추진한 원인에 대해서 기존 학계에서는 첫째, 한미동맹은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이므로 이에 따른 동맹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함이라는 것, 둘째, 한국군의 미래지향적 발전 차원에서 추진하였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와 달리 국내적 요인 및 양 정부의 최고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의 독특한 심리적 원인을 추가로 분석해야만 비교적 정확한 정책결정원인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분석의 틀로 대외정책결정이론 중 라제나의 연계이론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양 정부의 정책 결정원인을, 국제적 요인으로는 한미동맹관계의 비대칭성과 북한변수, 국내적 요인으로는 양 정부의 정치적 위기상황과 시민사회의 발전 정도 및 관료들의 역할, 개인적 요인으로는 대통령의 심리적 특성과 정치철학 등 7가지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한 분석의 결과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은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도출되었다.
첫째, 미군철수로 인한 ‘방기’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에서 출발하여, ‘무기 국산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서 구체화 되었다.
둘째, 5.16 쿠데타 이후 10월 유신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정치 과정에서 박정희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관료들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에서 ‘자주국방’을 그토록 강조한 것은 박정희 개인의 ‘반공’의지가 매우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즉 박정희 자신의 남로당 전력으로 인한 정치적 약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박관념이 근대화라는 제도화 과정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집권 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대표되는 ‘자주국방’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표면적인 원인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미국의 군사전략이다. 즉 9.11테러 이후 미국의 군사전략은 대규모 전쟁보다는 대테러전에 맞는 기동군단화라는 군사변환이 주축이 되고, 주한 미군 역시 이에 맞게 재편되어 더 이상 대북 억제력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취해진 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형성된 대북 인식의 변화와 함께, 한국사회에서 형성된 반미의식이라 는 국내적 요인이다. 즉 주한미군이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이상,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한반도의 안정화 장치가 아닌 남북관계 발전의 걸림돌이자 한국군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요소라는 의식의 형성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는 노무현 정부 출범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비주류-아웃사이더 의식을 통해, 미국을 하나의 기득권 세력으로 인식하여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곧 국내 자주성의 확보라는 인식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정책으로 대표되는 ‘자주국방’정책을 추진한 원인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양 정부의 ‘자주국방’정책 추진의 원인을 동맹딜레마 극복이라는 국제적 요인 하나로 설명하는 것 보다는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반공’의지, 노무현 대통령의 비주류-아웃사이더 의식 등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도출하였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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