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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감사의 글
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4
제3절 연구의 주요 구성 16
제2장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 17
제1절 취업규칙의 의의 17
1. 취업규칙의 개념 17
2. 취업규칙에 대한 판례상의 의미 18
3. 취업규칙의 역할 22
제2절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25
1. 법적 성격 25
2. 법규범설 26
3. 계약설 27
4. 판례의 입장 28
제3장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과 33
제1절 취업규칙의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 33
1. 취업규칙의 요건 문제 33
2. 취업규칙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6
제2절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 42
1. 판단기준에 대한 문제 42
2. 동의방법에 대한 문제 46
3. 동의방식에 대한 문제 50
4. 단체협약에 의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56
제3절 소결 64
제4절 일본의 취업규칙 변경 법리 66
1. 근로조건의 변경법리 66
2. 취업규칙 변경의 판단요소 67
3. 우리나라와 일본의 취업규칙의 검토 69
제4장 취업규칙 변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1
제1절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 71
1. 불이익변경에 반대하는 근로자의 한계성 71
2.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필요성 74
제2절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된 관리자 78
1. 불이익변경에 반대하는 관리자의 동의 78
2. 취업규칙 변경요건의 유연적 적용 필요성 79
제3절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83
1. 연봉제 도입에 따른 불이익변경의 동의주체 83
2.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불이익변경의 동의주체 86
제4절 교대제 사업장의 취업규칙 변경의 문제 90
1. 주40시간근로제 실시에 따른 위반 문제 90
2. 교대제의 유형별 적법성 91
3. 교대제 근로조건의 법률적 검토 96
제6장 결론 100
참고문헌 106
ABSTRACT 108
초록보기 더보기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은 노동관련법과 제도의 제정과 개정 및 시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97년 12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경영상의 해고를 명시하고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4년 7월은 주40시간근로제를 도입하고, 2005년 1월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었고, 2007년 4월에는 근로기준법의 법조문 구성과 내용을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개정하였으며, 2007년 7월에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다. 이렇듯 취업규칙과 직접 및 간접적인 법률은 최근 몇 년간 크게 개정과 제정되었다.
기업환경은 중국의 공세와 일본의 견제로 우리나라 제품의 포지션이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인의 채용이 단순노무직부터 전문기술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노무관리가 쟁점이 되고 있으며, 산업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등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근로환경은 근로자는 임금보다 근로시간과 복지 등의 혜택을 우선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으며,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은 기피하여 이러한 일은 외국인 근로자가 대신하는 근무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기업환경과 근로환경, 사회환경 등은 급변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듯 최근의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새로운 시장과 경쟁상대와 새로운 산업의 대두로 기업을 구성하는 사람인 근로자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게 되어, 근로자를 구속하는 취업규칙이 아니라, 노사상생의 이념과 기업영속성을 담아내어 기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취업규칙의 중요성을 역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연구는 노동관계법의 개정 및 시행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를 분석함으로써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근로자의 항변권을 제기하고자 하였으며, 교대제근로의 유형별 적법성과 근로조건의 법률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교대제 사업장의 취업규칙변경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첫째로 취업규칙 작성과 변경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취업규칙의 개념과 역할을 분석하였고, 둘째로 취업규칙의 법적 성격을 학술적 견해와 판례의 입장을 고찰하여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을 분석하였다. 셋째로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검토하였고, 작성된 취업규칙에 대한 근로자의 의견청취 요건과 사용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한 판단기준을 검토하고 동의 방법과 방식에 대한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넷째로 일본의 취업규칙의 법규정과 불이익변경 법리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취업규칙의 법리와 요약 검토하였다. 다섯째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법적 소외자인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와 노동조합에서 가입이 제외된 관리자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교대제 근로에 대하여 취업규칙변경의 관점에서 교대제 유형별로 그 적법성과 근로조건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을 검토하여 교대제사업장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취업규칙의 운용과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노사상생의 취업규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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