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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4
제2장 동맹의 변화: 이론적 논의와 분석의 틀 16
제1절 주요개념 정의 16
1. 동맹의 일반적 이론 및 비대칭성 16
2. 자주국방정책 24
3. 동맹 결속도(Alliance Cohesiveness) 28
제2절 동맹에 관한 기존논의 33
1. 기존논의 검토 33
2. 분석의 틀 36
제3절 한미동맹의 비대칭성과 동맹의 변화 39
1.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과정 39
2.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비대칭성 43
3.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미동맹의 변화 48
제3장 한국정부의 자주국방정책 53
제1절 박정희정부의 안보환경과 자주국방정책 53
1. 박정희정부의 안보환경 53
2. 박정희정부의 자주국방정책 54
제2절 노무현정부의 안보환경과 협력적 자주국방정책 60
1. 노무현정부의 안보환경 60
2. 노무현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정책 70
제4장 자주국방정책과 한미동맹 결속도 85
제1절 한미동맹의 결속도 측정지표 85
1. 지도자의 공약 비교 86
2. 한미동맹의 무형적 전력(제도) 변화 92
3. 주한미군의 유형적 전력 변화 96
제2절 한국정부의 자주국방노력과 한미동맹의 정체성 105
제5장 결론 113
참고문헌 116
Abstract 124
〈표 2-1〉 동맹의 형성 및 지속 요인 비교 17
〈표 2-2〉 동맹형성의 4가지 유형 19
〈표 2-3〉 동맹 결속도 정의 29
〈표 2-4〉 동맹결속도 유지 조건 31
〈표 2-5〉 한국·NATO·일본의 대미 군사동맹 구조 비교 42
〈표 2-6〉 한국군 작전통제권 변천과정 49
〈표 3-1〉 주변국 병력 현황 61
〈표 3-2〉 국제안보 상황변화에 대한 국민의식 67
〈표 3-3〉 노무현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Road Map : 분야별 과제 69
〈표 3-4〉 EASI와 EASR 비교 75
〈표 3-5〉 한국, 독일, 일본의 방위비 분담현황, 2002년 기준 80
〈표 4-1〉 한·미 지도자의 주요 공약 92
〈표 4-2〉 한미동맹의 무형적 전력(제도) 변화 95
〈표 4-3〉 주한미군 내한 및 철수 현황, 1945-2008 100
〈표 4-4〉 주한미군의 유형적 전력 변화 103
〈표 4-5〉 박정희·노무현정부의 한미동맹 결속도 지표 비교 105
〈표 4-6〉 한국정부의 자주화 노력정도와 한미동맹 정체성에 따른 한미동맹의 미래 111
〈그림 2-1〉 한국정부의 자주화정책- 미국안보전략-한미동맹 결속도와의 관계 35
〈그림 2-2〉 동맹 결속도 분석을 위한 모형 38
초록보기 더보기
냉전초기 6.25전쟁 과정에서 탄생한 한미동맹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對 소련 봉쇄전략의 첨단으로서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처하여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는 주축으로 기능해왔고 현존하는 동맹가운데 가장 공고한 동맹체제의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탈냉전에 따른 국제안보구도의 변화, 9.l1과 대테러전쟁,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간 시각차이 등에 의한 이유로 한미동맹은 再 조정기를 맞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 자주란 "남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일을 혼자서 처리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미동맹 측면에서 보면 자주화는 피 후견인인 우리나라의 능력과 의지 향상을 통해서 안보와 교환되었던 자주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박정희정부의 자주국방 정책은 주한미군의 급격한 철수에 대응하기위한 독자적 전력증강과 방위산업 육성이었으며 한미동맹이라는 기존의 안보전략에 대한 불신감을 근거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미동맹 유지라는 기본적 목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의 마찰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대북억제력 강화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핵개발의 진행을 유보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의 제공을 얻어 낼 수 있었으며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최근 일련의 全세계적인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및 주한미군 감축, 주한 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보 등을 고려해 볼 때 한미동맹이 미국의 안보전략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편, 북한 핵문제 뿐 만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등 주변국의 군비경쟁도 한국의 안보상 잠재적 위협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안보환경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무현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정책은 탈냉전이후 국내외적 안보구도 하에서 한미동맹과 병행 그리고 보완적 성격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추진되고 있다. 이는 박정희정부의 자주국방정책과는 배경과 추진방식에서도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한국정부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자주국방 정책으로 인해 한미동맹 결속도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생겼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한미동맹자체가 양국 간의 국가적 이익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으며 동맹유지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인 '동맹의 이익과 위협인식'에 공통적 인식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포함해서 全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군사변혁과 해외주둔미군재배치는 미국의 안보전략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 우리의 국가이익에 부응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시키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장차 미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자국과 일본, 중국 간 균형 상태를 좀 더 구조적인 안보관계로 바꾸려고 시도할 것이므로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서의 양자동맹을 추구해온 기존의 전략에 따라 미일 그리고 한미 동맹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의 이익이 무엇인지 판단해 보아야 한다. 한미동맹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다. 우리의 국가목표 달성위한 주요한 수단이며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한미동맹을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변환시키고 우리의 국가이익 추구를 위해서는 동맹의 지속과 함께 최대한 우리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일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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