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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토정책의 과제는 수도권 억제와 지방 분산을 통한 지역 간 균형개발이 핵심이 되었다. 그러나 지방화, 세계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면서 수도권 정책의 방향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지 않은 혼선을 빚고 있다. 수도권 억제가 지방 분산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균형발전 효과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견해와 지방 분산과 균형발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수도권 억제를 계속 할 것 인가에 대한 문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건설 등 균형발전시책이 실효를 거둘 시점에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도권 억제 정책까지 없었다면,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억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참여 정부가 추진해 온 일련의 균형발전 시책은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과 국토의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차질 없는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토의 성장 에너지를 극대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간 상호ㆍ보완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급속한 국제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수도권도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전략마련이 필요한 시점임에는 분명할 것이다. 그러나 규제완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보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세계무대가 경쟁체제로 들어서면서 사회 각 부문의 양극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토공간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균형개발정책은 전 국토가 고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국토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투자전략이라 할 수 있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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