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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1.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방법 9
Ⅱ. 현행 방카슈랑스 제도의 현황 10
1. 방카슈랑스의 도입 배경 10
(1) 금리자유화의 진전과 은행의 수익성 저하 10
(2) 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연금, 저축시장의 확보 10
(3) One-Stop shopping과 종합금융서비스의 제공 10
(4) 저비용 보험판매채널의 확보 10
(5) 국내 은행 구조조정 과정상의 문제해결 10
2. 국내의 방카슈랑스 현황 11
(1) 방카슈랑스의 법률적 문제 11
(2) 금융기관 현황 14
(3) 국내 도입 현황과 운영 실태 15
3. 국내 방카슈랑스의 문제점 19
4. 한국 방카슈랑스의 발전방향 20
(1) 은행 및 보험업계 측면 20
(2) 소비자 측면 24
(3) 정책 및 제도적 측면 24
Ⅲ. 주요 선진국의 방카슈랑스 도입사례 및 비교 27
1. 영국 27
(1) 보험회사법의 개정 27
(2) 금융서비스 법(Financial Service Act)의 제정 28
2. 프랑스 29
(1) 신은행법의 제정 29
(2) 보험회사의 타 금융업 금지규정 29
(3) 은행의 타 금융업 금지규정 30
3. 미국 30
(1)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의 제정 30
(2) 맥커랜-퍼거슨법(MaCarran-Ferguson Act)의 제정 30
(3) 은행지주회사 법(Bank Holding Company Act)의 제정 30
(4) 금융서비스현대화법(Financial Service Modernization Act) 제 정 31
4. 일본 33
5. 각 국가별 주요사항 비교 36
(1) 국가별 방카슈랑스의 발전 정도 37
(2) 주요 취급 상품 및 상품 허용추이 37
(3) 방카슈랑스 허용기관 38
(4) 보험대리점 현황 38
Ⅳ. 방카슈랑스가 금융기관에 미친 영향 39
1. 방카슈랑스의 영향 39
(1) 소비자 측면에서의 방카슈랑스 40
(2) 보험사 경영에 미친 영향 43
(3) 보험모집조직에 미친 영향 44
(4) 은행 등 금융기관대리점에 미친 영향 46
(5) 보험사간 경쟁에 미친 영향 46
(6) 방카슈랑스 시행의 부작용 47
Ⅴ.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의 타당성 52
1.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을 앞두고 반대논거와 부당성 여부 52
(1) 보험업계에서는 4단계 방카슈랑스가 시행될 경우 최대 약 94,000명(생보 75,000, 손보 19,000) 정도의 설계사 대량 실직 주장하고 있으나 모집조직의 탈락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이나, 다소 과장된 추정으로 3단계까지의 경험은 설계사·대... 52
(2) 모집조직의 실업문제는 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험사 차원의 방안, 은행에서의 설계사 고용유도, 설계사의 고용과 관련된 법적 처우 개선과 같은 정책적 차원의 방안 등 별도의 대책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52
(3) 현재까지의 방카슈랑스 시행 결과 및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보험 산업의 수익성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판매채널 효율성 제고를 통해 대형 보험사와 경... 52
(4) 호주의 사례 52
(5) 은행의 PB를 비롯한 은행원은 ‘고객의 특성과 니즈’에 근거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 경험을 기 확보한 상태에서 자신의 관리고객에게 보험을 보완적으로 판매하며, 특히 PB를 비롯한 다수의 은행원은 다양한 금융 상품관련 학습수료 및 자격... 54
2.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대 54
(1) 향후 사업비 비중이 높은 보장성보험(20.6%) 및 자동차보험 (30.9%) 상품이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판매될 경우 사업비 절감을 통한 보험료 인하여력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 54
(2) 특히 4단계에 포함되는 보장성 보험은 최근 인구 노령화 및 건강·질병 등에 대한 관심증대 등의 영향으로 타 상품에 비하여 소비자의 자발적ㆍ선택적 구매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이다. 55
(3) 무엇보다도 상품선택 및 가격비교 권은 절대 침해되어서는 안될 금융소비자의 기본 권리라 하겠다. 55
3. 국제적 정합성 55
4. 정책의 일관성 56
Ⅵ. 결론 58
참고문헌 59
〈표 Ⅱ-1〉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기준: 2003년 6월말) 14
〈표 Ⅱ-2〉 은행의 국내 금융사 지분 현황 (기준 : 2000년 12월) 16
〈표 Ⅱ-3〉 은행, 보험사 제휴 추진 현황 (기준 : 2004년 12월) 18
〈표 Ⅱ-4〉 방카슈랑스 허용 보험상품 범위 25
〈표 Ⅲ-1〉 국가별 주요상품 37
〈표 Ⅲ-2〉 국가별 허용기관 38
〈표 Ⅳ-1〉 은행별 방카슈랑스 수수료 도입 40
〈표 Ⅳ-2〉 금융기관대리점에서 보험가입 후 만족스러운 점(복수응답) 40
〈표 Ⅳ-3〉 방카슈랑스에 의한 보험 상품 구입 이유 41
〈표 Ⅳ-4〉 방카슈랑스 보험가입 시 판매수수료 확인 여부 42
〈표 Ⅳ-5〉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수의 월별변동 추이 44
〈표 Ⅳ-6〉 보험설계사 상품판매 비중 및 소득구조 45
〈표 Ⅳ-7〉 보험판매수수료의 은행 수익에 대한 기여도 46
〈표 Ⅳ-8〉 생명보험 방카슈랑스 허용 상품에 대한 시장점유율 변화 47
〈표 Ⅳ-9〉 대출과정에서 보험가입 권유 받은 경험 유무 48
〈표 Ⅳ-10〉 대출과정에서 보험가입 권유 시 의사에 반한 가입 여부 48
〈표 Ⅳ-11〉 모집과 관련하여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 예시 49
〈표 Ⅳ-12〉 금융기관 보험대리점과 일반법인 보험대리점의 비교 50
〈표 Ⅴ-1〉 (제목없음) 53
〈표 Ⅴ-2〉 (제목없음) 53
〈표 Ⅴ-3〉 전속채널(설계사) 및 은행 판매인 보험자격증 현황 54
〈그림 1〉 금융제도개혁법의 타 금융업 진출허용 내용 33
〈그림 2〉 신보험업법의 타 금융업 진출허용 내용 33
〈그림 3〉 보험회사의 자회사 범위 35
〈그림 4〉 금융시스템개혁법의 타 금융법 진출허용 내용 35
〈그림 5〉 금융시스템개혁법의 타 금융법 진출허용 내용 37
〈그림 Ⅴ-1〉 (제목없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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