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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ABSTRACT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청소년 범죄발생 원인에 관한 이론적 배경 15
제1절 청소년 범죄의 의의 15
1. 청소년의 개념 15
2. 청소년 범죄의 개념 16
제2절 청소년 범죄의 발생 원인에 관한 이론 18
1. 사회화과정 이론 18
2. 사회구조 이론 21
3. 사회 심리학 이론 29
제3절 청소년 범죄의 발생원인 38
1. 가정적 측면에서의 발생요인 38
2. 학교 환경과 발생요인 43
3. 사회 환경과 발생요인 45
제3장 청소년 범죄의 실태 51
제1절 청소년 범죄의 최근 동향 51
1. 청소년 범죄의 양적 변화 51
2. 청소년 범죄의 질적 변화 53
3. 외국의 청소년 범죄 동향 56
제2절 청소년 범죄의 유형별 실태 57
1. 연령별 실태 57
2. 성별 실태 58
3. 교육정도별 실태 59
4. 동기별 실태 60
5. 전과별 실태 61
6. 청소년 범죄자 중 학생범죄의 실태 62
7. 청소년의 사이버범죄 실태 63
제3절 최근 청소년 범죄의 특징 65
1. 집단화와 흉포화 65
2. 저연령화와 재범화 66
3. 사이버범죄의 급증 67
제4장 청소년 범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68
제1절 가정환경의 조성 68
제2절 학교에서의 대책 70
제3절 사회와 국가에서의 예방대책 72
1. 소년사건 처리절차 77
2. 경찰의 예방대책 81
제5장 결론 95
참고문헌 100
〈표 2-1〉 Merton의 5가지 적응유형 24
〈표 2-2〉 연도별 소년·소년가장의 발생 원인별 현황 39
〈표 2-3〉 범죄소년의 가족관계별 현황 40
〈표 2-4〉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48
〈표 2-5〉 학교폭력사범 단속실적 49
〈표 3-1〉 연도별 전체 범죄·청소년 범죄·학생 범죄의 양적 추이 현황 52
〈표 3-2〉 총 인구와 청소년 인구의 전망 52
〈표 3-3〉 연도별 소년범죄자 현황 53
〈표 3-4〉 청소년 범죄의 유형별 현황 54
〈표 3-5〉 연도별 진학률 현황 56
〈표 3-6〉 학교폭력 연도별 발생 현황 56
〈표 3-7〉 청소년 범죄의 연령별 실태 58
〈표 3-8〉 청소년 범죄의 성별 실태 59
〈표 3-9〉 청소년 범죄의 교육정도별 실태 60
〈표 3-10〉 청소년 범죄의 동기별 실태 61
〈표 3-11〉 청소년 범죄의 전과별 실태 62
〈표 3-12〉 학생범죄의 연도별 실태 63
〈표 3-13〉 사이버범죄 검거·처리 현황 64
〈표 4-1〉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 내 유해업소 정비실적(2007년) 74
〈표 4-2〉 상담 방법 및 대상별 상담 실적(2005년) 74
〈표 4-3〉 연령별 월평균 근로 일수 및 주당 근로 시간 75
〈표 4-4〉 근로자의 임금 수준 75
〈표 4-5〉 시·도별 청소년 공부방 설치 현황 76
〈표 4-6〉 청소년 수련 시설 종류별 현황 76
〈표 4-7〉 주요 국가의 주요 청소년 시설 현황 76
〈표 4-8〉 청소년 상담교실 운영 실적 82
〈표 4-9〉 범죄예방교실 운영실적(2004년) 82
〈표 4-10〉 사랑의 교실 운영실적 83
〈표 4-11〉 실종아동 발생현황 84
〈표 4-12〉 가출인 발생현황 85
〈표 4-13〉 명예경찰 소년단 현황(2006년) 86
〈표 4-14〉 명예경찰 소년단 활동실적(2006년) 86
〈표 4-15〉 명예경찰 소년단 선도활동 실적(2006년) 86
〈표 4-16〉 배움터 지킴이 지역별 운영 현황 87
〈표 4-17〉 배움터 지킴이 운영현황 88
〈표 4-18〉 ONE-STOP 지원센터 현황 89
〈표 4-19〉 지원센터 접수 및 조치현황(2006년) 89
〈표 4-20〉 청소년 풍기사범 단속 현황 90
〈표 4-21〉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및 처리현황 91
〈표 4-22〉 가해학생의 비행 흐름도 92
〈표 4-23〉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참여 현황 (2005.8.22～12.22) 93
〈표 4-24〉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성별현황 (2005.8.22～12.22) 93
〈표 4-25〉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직업별현황 (2005.8.22～12.22) 93
〈표 4-26〉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연령별현황 (2005.8.22～12.22)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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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는 위험수위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는 청소년 범죄의 실상에서 그 심각성은 드러난다. 몇 푼 안 되는 생활보조금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갈취 당하던 생활보호대상학생이 자퇴하는가 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선배들로부터 집단구타당한 여중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고교생들이 급우를 저수지에 빠뜨려 숨지게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청소년 범죄는 더 이상 단순폭행이나 금품갈취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최근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우발적인 상태를 넘어 조직화·흉포화 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 초·중·고교에는 일본 만화 등에서 이름을 딴 조직 운영이, 성인조직에 버금가는 '일진회'라는 폭력서클로 둔갑하여 번지고 있다.
이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범죄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실태가 어떤지는 제대로 알아야 한다. 청소년 범죄는 일종의 또래집단 문화처럼 일상화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조숙화와 주변 환경에 의해 심리적인 공격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단순히 입시위주의 교육이 빚어내는 병폐라고 잘라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말하자면, 청소년 범죄는 단순한 교육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공동의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청소년기의 특징과 성향, 청소년 범죄의 원인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가정, 학교, 사회단체, 경찰, 검찰 등 통합적인 지원망을 구축하여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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