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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 요약 7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배경 10
제2절 연구범위 및 중점 13
제2장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 14
제1절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 14
1. 미국의 국제전략 개관 14
2. 안보전략의 핵심 14
3. 한국의 안보전략 조정방향 19
제2절 9.11 테러 이후 미국 군사전략 변화 20
1. 안보전략 20
2. 군사전략 29
3. 한국안보에 주는 함의 36
제3장 한미동맹의 조정 40
제1절 미국의 동북아 및 대 한반도 정책 40
제2절 QDR 분석과 한미동맹의 함의 41
1. 2006 QDR 분석 41
2. 미국의 변환전략과 QDR 43
3.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45
제3절 주한미군 조정과 전략적 유연성 47
1. 한미동맹 관계의 재조정 47
2.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새로운 한미동맹 군사구조 50
3.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 52
제4장 한미동맹의 미래 56
제1절 2020과 한미동맹 56
1. 한미동맹 관계 56
2. 한미동맹의 비전 58
제2절 동맹 조정의 쟁점과 과제 62
제3절 우리의 미래(대응전략) 65
제5장 결론 69
참고문헌 74
[표 1]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구성 27
[표 2] 미래군이 수행할 작전목표 32
[표 3] ‘04～’08년간 주한미군 단계별 감축 일정 50
[그림 1] 주한미군 재배치 48
[그림 2] 2006년도 방위비 분담금 항목별 배분비율 현황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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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관계는 남북관계 진전과 불확실한 안보위협에 대비한 미국의 안보전략변화 등 우리의 안보환경 변화 등에 따라 미래 지향적으로 조정되고 발전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새로이 드러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여 ‘위협’ 중심에서 ‘능력’에 기초한 전략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전략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군사변혁으로 전력의 첨단화·기동화·경량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구상(GPR)’은 기본적으로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역할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군도 방위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역할 분담의 확대가 요구 되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경제성장에 힘입은 국력의 신장으로 보다 호혜적이고 협력적인 성숙한 동맹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어왔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첫째, 미국은 인간의 존엄성고양을 위해 그 달성목표로서 ‘폭정종식’및‘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분명한 목표들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미국은 끝나지 않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테러발생의 근원들을 제거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일이며,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들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4가지 테러와 전쟁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우방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공세적 혹은 수세적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할 것이며, 넷째, 국제범죄행위라는 차원에서 보다 광범위한 관심을 갖고 북한을 주시하고, 다섯째, 지구촌의 주요 파워센터들과는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협조원칙들을 적용하여 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미국의 노력경주는 미국의 새로운 외교정책 형태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수있었다.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함의는 첫째, 미국의 전략의 초점이 범세계 테러전쟁(GWOT)전략으로 집중됨에 따라 미국과의 군사적 관계를 융통성 있게 재조정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둘째, 미국의 군사전략의 공세성으로의 발전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세심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으며, 셋째, 한미 군사 동맹은 한국안보에 전략적 축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므로 한미 군사관계는 이 축을 유지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또한,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의 ‘4대 우선순위’를 한반도 평화와 안정보장, 변혁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 전투준비태세 향상, 장병복지 개선 등으로 제시하였다. 사령관은 한미동맹의 변혁이 더 힘 있고 능력 있는 동맹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며, 동맹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역할과 임무를 조성하고 전력을 조정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변혁 과정의 주요 동기가 된다고 강조했듯이 한미동맹의 재조정도 미군의 변환이라는 큰 틀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21세기형 군대를 지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협력적 자주국방을 어떻게 추진하고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연합지휘체계를 어떻게 구상할지 등 장기적인 전략과 비전 마련이 시급하다.
향후 한미간에 가능한 동맹의 형태는 첫째 규모상으로는 현재보다 축소된 형태이지만 둘째 기능적으로는 포괄적이면서 셋째 지역적으로는 사안에 따라 한반도 동북아 글로벌 차원에 적절히 관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복합적 포괄동맹으로 불려질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은 포괄적 우호동맹으로서 한반도 지역적 글로벌 안보위협에 공동 대처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 공유와 확산에 협력하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미동맹의 바람직한 조정방향은 첫째, 한국의 민족 자존심과 주권을 존중하는 동맹이 바람직한 동맹의 비전이다. 둘째, 안보에서의 방위충분성 확보에 도움을 주는 동맹이 되어야 하며 셋째, 공통의 가치를 지향하는 동맹이 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과정을 지원하는 동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안보전략변화와 한미동맹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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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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