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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제2장 리더십의 이론적 고찰 18
제1절 리더십 이론의 일반적 고찰 18
1. 리더십의 의의 18
2. 리더십 연구의 접근방법 21
3. 리더십의 유형 29
제2절 정치적 리더십의 고찰 35
1. 정치적 리더십 의의 35
2. 정치적 리더십 연구의 접근방법 36
3. 정치적 리더십 유형 39
제3절 정치적 리더십의 결정 요인 및 분석의 틀 42
1. 정치적 리더십의 결정 요인 42
2. 정치적 리더십 유형연구의 분석의 틀 46
제3장 대통령 리더십 유형의 실태분석 48
제1절 대통령의 개인적 리더십과 특성 48
제2절 한국역대 대통령의 리더십 특성 비교 50
1. 이승만 대통령 50
2. 박정희 대통령 53
3. 전두환 대통령 57
4. 노태우 대통령 61
5. 김영삼 대통령 64
6. 김대중 대통령 68
제4장 리더십 유형을 결정하는 정책결정 방식 분석 72
제1절 민간출신 대통령의 정책결정 방식 72
제2절 군 출신 대통령의 정책결정 방식 78
제5장 대통령 리더십 유형결정의 새로운 모델 83
제6장 결론 84
참고문헌 89
ABSTRACTION 93
〈표 2-1〉 리더십의 변천사 19
〈표 2-2〉 Stogdill의 특성 요인 22
〈표 2-3〉 Barber의 리더십 30
〈표 2-4〉 권위형, 민주형, 자유방임형 지도자 비교 34
〈표 2-5〉 정치적 리더십 유형 연구의 분석틀 47
〈표 5-1〉 권위주의 정치행태 결정요인 새로운 모델 83
[그림 2-1] 특성적 접근법 24
[그림 2-2] 행동적 접근법 25
[그림 2-3] 상황적 접근법 27
[그림 2-4] 상호작용 접근법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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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論文)의 목적(目的)은 우리나라 정책의 최고결정권자인 역대 대통령들의 정치적 리더십 유형을 민간출신 대통령과 군 출신 대통령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을 분석하여 한국 정치의 리더십 특성을 규명(糾明)하고자 함에 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한국정치에 미친 영향력이 성장(成長)과 발전(發展)에 실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감안해 볼 때 우리는 이들의 정치적 리더십 행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이들의 정치적 리더십을 평가함에 있어 기본적(基本的)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그들 모두 시대적 상황에 의한 "권위주의적(權威主義的)" 리더십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 정치 이해수준이 상당히 민주화(民主化) 되었다고 여겨지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정치행태가 한국정치의 특성을 형성하는 요소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권위주의 정치는 오랜 세월동안의 한국 정치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행태의 일관된 특징(特徵)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민주주의의 정착화 단계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현재까지도 그러한 권위주의적 정치행태가 남아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의문을 갖고 그 원인을 시대적 상황 요인에 초점을 두고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타난 정치적 리더십의 특성을 통해 한국 역대 대통령들의 정치적(政治的) 리더십의 성격(性格)을 규명(糾明)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함에 있어 본 논문에서는 첫째, 리더십 및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일반적 리더십과 정치적 리더십을 비교하였으며 둘째, James Barber와 K. Lewin의 이론을 바탕으로 역대 대통령들의 정치적 리더십 특성을 평가/분석 하였으며 셋째, 한국의 시대적 상황이 역대 대통령들의 정치적 리더십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파악하였고 넷째, 대통령 개인의 성장환경(成長環境), 출신배경(出身背景)등의 개인 차원의 리더십 형성과정과 그들의 정치적 리더십이 행사되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고찰하여 상황론적 차원에서 리더십 행태를 분석하였으며, 다섯째,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민간(民間) 출신과 군(軍) 출신으로 분류하고 출신 배경의 성격에 따라 그것을 토대로 민주적 리더십 對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대립구조로 상정하여 이들의 리더십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정책결정방식(政策決定方式)"을 분석 단위로 삼아 비교하고 이를 통해 역대 대통령들이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지(민주적, 권위주의적 리더십)를 파악하였으며, 끝으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역대대통령 리더십 이론이 권익주의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모델을 상정하여 분석하였다.
리더십의 유형은 지도자의 성격, 상황 및 목표 등의 요소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James Barber에 의해 연구된 적극-긍정형, 적극-부정형, 소극-긍정형, 소극-부정형의 분류유형 및 K. Lewin에 의해 연구된 '권위주의적 리더십, 민주주의적 리더십, 자유방임적 리더십'의 분류 유형에 의거하여 역대 대통령들의 정치적 리더십이 출신 배경(민간/군인출신)의 정치행동 유형의 차이에 따라 '정책결정방식'에 있어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비교/분석하였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드러난 정치적 리더십의 유형이 정권획득 과정 및 개인 환경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양자간에 있어 비교적 정형화된 행태(권위주의 or 민주주의)를 보이고 있다면 그것을 "한국 정치적(韓國 政治的) 리더십"으로 특성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개인적·시대상황적 배경을 살펴볼 때 공통적인 성장 환경으로는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들은 민주주의적 소양을 배양하기에는 어려웠으며, 해방 직후에도 그들의 생활환경 또한 크게 달라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각 대통령들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에 따른 리더십 행태를 살펴보면,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일제식민통치하에 대항한 국가수립의 혼란기와 6·25전쟁 등을 통해 나타난 국가적 위기상황을 제왕적 권위주의 리더십의 행사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는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정통성(正統性) 결여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조국 근대화를 위한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정책과 자주국방을 실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독재'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행사하였다. 10·26사태 이후 권력의 공백기에 돌발적으로 등장한 전두환 대통령은 '민주화 정의'라는 국정이념을 내세웠으나 실질적인 정책방향과 리더십 행사는 그와 거리가 멀었다. 그는 "힘이 정의를 결정 한다"는 마키아벨리안적인 지배원리에 따라 국정운영을 하였으며, 내면적으로 군부(軍部)에 의한 통치(痛治)와 국민의 자발적인 동의를 무시함으로써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다.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등장한 노태우 대통령은 그 당시의 시대가 요청했던 민주화와 성장분배, 통일이라는 과제에 대해 제한적 이나마 제도적 차원에서의 정책을 실행했으나 내면적으로는 군부위주의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정책결정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군부 출신의 대통령 시대를 종식(終熄)하고 집권한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은 정권창출의 정통성을 확보하며 국민들의 민주화열망에 부응한 각종 개혁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나 어떤 면에서는 충분한 국민의 의견수렴보다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역대대통령을 출신 배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사관학교 출신의 직업 군인으로서 군인의 전형적인 속성인 권위주의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민간 출신인 이승만,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독립운동 및 독재정권에 대한 투쟁(鬪爭) 등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는 가운데 제왕적 의사결정 방식을 답습한 제왕적 권위주의 리더십 행태를 체계화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의 시대적 상황 및 개인 성장환경 배경을 살펴볼 때 역대 대통령들은 민주적 리더십을 습득하기에 쉽지 않은 환경에서 생활하였고, 그들의 정치적 리더십이 발휘되는 상황을 보더라도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민주적 리더십보다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형성요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역대 대통령들을 민간출신 대통령과 군 출신 대통령으로 양분하여 "정책결정방식"이라는 분석단위로 비교를 통해 리더십 행태를 살펴보았다.
출신 배경(민간 출신/군 출신)이 상이함에 따라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 행사방식 또한 다를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나 그 결과는 출신 배경과 시대적 상황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역대 대통령들 모두가 민주적 리더십보다는 권위주의적 리더십 유형에 가까운 의사결정 행태를 보여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대조적인 리더십을 행사할 것으로 인식되어온 민간출신 대통령과 군 출신 대통령의 리더십 사이에 유사성, 그것도 전통적 정치 문화뿐만 아니라 개인적, 시대적 상황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의 특성이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의 기본성격(基本性格)을 권위주의적 통치라고 정의하게 될 때, 역대 대통령들의 정치행태를 통해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꼽는다면, 시대적 상황에 의해 형성된 권위주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사람이나 소수의 집권층의 의지에 따라 리더십이 행사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화"된 권위주의적 정치 리더십을 리더십 행사 당사자들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몇몇 대통령의 경우에는 개인의 제왕적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명분 없는 헌법(憲法) 수정과 개인의 재산축재(財産蓄財)를 위한 정경유착, 심지어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획득하는 등의 부정적인 행태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우리의 대통령들은 개인적 환경·출신배경·시대적 상황(지역감정, 유교권 문화)등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그러한 정치 지도자가 만들어 질 수밖에 없었다.
결론적으로 한국 역대 대통령들의 정치적 리더십 형성요인으로써 "개인적 환경·출신배경·시대적 상황"은 민주적 리더십보다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음을 논자가 주장한 대통령 리더십 유형결정의 새로운 모델을 통해 할 수 있었고, 이러한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정책결정방식"에 있어서 민간 출신 지도자건, 군 출신 지도자건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공통적으로 행사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의 기본성격을 권위주의적 통치라고 규정하게 될 때, 역대 대통령들의 정치행태를 통해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꼽는다면, 한 사람의 제왕적 권력욕의 의지에 따라 리더십이 행사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한국적 표현은 제왕적 권위주의 정치적 리더십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 문헌을 종합 정리하는 기술적 접근법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여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이 어떠한 행태의 리더십을 보였는지를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리더십 행태를 기준으로 대통령 리더십 유형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여 그러한 리더십을 형성하게 된 배경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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