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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정책에 관한 연구 : IT 산업을 중심으로 / 黃華 인기도
발행사항
경산 :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8.2
청구기호
TM 382 -8-88
형태사항
vi, 95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804975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대구대학교 대학원, 무역학, 2008.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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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7

I. 서론 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0

3. 논문의 구성 10

II. 중국 IT 산업의 현황 12

1. IT 산업의 개념 및 분류 12

2. 중국 IT 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및 역할 15

3. 중국 IT 산업의 기본현황 및 주요특징 17

1) 산업규모 개관 17

2) 대외무역 실적 19

3) 지역분포 변화 20

4) 기업발전 현황 21

5) 연구개발 투입 22

6) 국내외 투자 현황 22

4. 중국의 주요 IT 산업별 발전현황과 전망 24

1) 집적회로 산업 24

2) 컴퓨터 산업 27

3) 휴대폰 산업 29

4) 소프트웨어 산업 32

5) 통신 산업 34

III. 중국 IT 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정책 39

1. 중국 IT 산업의 발전전략 39

1) 중국 IT 산업의 발전중점 40

2) 중국 IT 산업의 발전정책 41

2.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 44

1) 기업 파산법 44

2) 세제 특혜정책 46

3) 외환관리 특혜정책 53

4)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 54

5) 토지사용 특혜정책 56

6) 인건비 특혜정책 56

7) 중국의 "그린카드"제도 57

3. 국가 IT 산업단지의 설립 및 발전 정책 58

1) 국가 IT 산업단지 설립의 필요성 58

2) 국가 IT 산업단지의 발전현황 59

4. 중국의 주요 IT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 61

1) 집적회로 산업 61

2) 소프트웨어 산업 62

3) 컴퓨터 산업 63

4) 휴대폰 산업 63

5) 통신 산업 64

IV.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관한 분석(IT 산업을 중심으로) 69

1. 아일랜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관한 분석 69

1) 아일랜드의 발전과정 69

2) 아일랜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실적 70

3) 아일랜드 IT 산업 발전의 성공요인 71

4)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72

(1) 세제 지원 인센티브 73

(2) 자금 지원 인센티브 74

(3) 연구개발 지원 인센티브 75

(4) 원-스톱 서비스 76

2.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관한 분석 76

1) 한국 IT 산업의 발전현황 76

2)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실적 77

3) 한국 IT 산업 발전의 성공요인 78

4)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81

(1) 세제 지원 인센티브 81

(2) 재정기금 지원 인센티브 83

(3) 토지공급 지원 인센티브 83

(4) 연구개발 지원 인센티브 85

(5) 원-스톱 서비스 85

V.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8

1. 상업허가 90

2. 토지사용 92

3. 조세부담 93

4. 통관효율 94

5. 기초시설의 건설 95

VI. 결론 97

〈참고문헌〉 100

(ABSTRACT) 102

〈표 II.1〉 IT 산업의 분류 및 비교 13

〈표 II.2〉 중국 IT 산업의 분류 14

〈표 II.3〉 2006년 1-12월 IT 산업 주요 지표 완성 상황 18

〈표 II.4〉 2006년 수출액 최대한 10개 IT 제품 19

〈표 II.5〉 2006년 주요 업계 고정자산 투자 및 증속 상황 22

〈표 II.6〉 2000-2005년 중국 집적회로 생산·판매 상황 25

〈표 II.7〉 2000-2005년 중국 집적회로 수출 상황 25

〈표 II.8〉 2000-2005년 중국 집적회로 수입 상황 25

〈표 II.9〉 1999-2005년 중국 집적회로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추세 26

〈표 II.10〉 2003-2005년 중국 컴퓨터 판매수입 상황 27

〈표 II.11〉 2000-2005년 중국 컴퓨터제품 수출입 상황 28

〈표 II.12〉 중국 컴퓨터제조업 내·외자 유치 상황 28

〈표 II.13〉 1999-2005년 중국 휴대폰제조업의 생산량과 증가율 30

〈표 II.14〉 1999-2005년 중국 통신터미널설비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추세 31

〈표 II.15〉 통신산업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주요 사례 37

〈표 III.1〉 중국 기업소득세에 관한 중요한 개혁사건 48

〈표 III.2〉 중국 기업소득세 제도개혁의 구체적인 중점 50

〈표 III.3〉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의 주요내용(2007년 수정) 55

〈표 III.4〉 중국 통신업무 분류 및 허가 65

〈표 III.5〉 통신산업분야 외국인직접투자 개방 일정 및 내용 66

〈표 III.6〉 중국통신시장의 기회점 비교 67

〈표 IV.1〉 2003-2005년 아일랜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실적 70

〈표 IV.2〉 아일랜드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국가별 구성 71

〈표 IV.3〉 아일랜드의 수출입 현황 (2006년) 71

〈표 IV.4〉 2003-2006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실적 78

〈표 IV.5〉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기술개발을 위한 세제 지원 시스템 82

〈표 V.1〉 세계 각국 기업설립의 초과 수속통계 90

〈표 V.2〉 무역 편리화 정도 94

〈그림 II.1〉 2006년 IT 산업과 기타 산업 수입 규모 비교상황 17

〈그림 II.2〉 2006년 규모이상의 제조업 매달 이윤 증가 상황 19

〈그림 II.3〉 중국의 대 주요 수출국가와 지역의 수출액과 증가속도 20

〈그림 II.4〉 중국 IT 제품을 수출한 주요 성시(省市) 및 그 증가속도 21

〈그림 II.5〉 2001-2006년 제조업 기업수량 증가 상황 21

〈그림 II.6〉 2006년 1-11월 각 경제유형 투자주체 23

〈그림 II.7〉 2001-2005년 소프트웨어 수출상황 33

〈그림 II.8〉 통신업무 수입증가율과 GDP증가율의 비교 34

〈그림 III.1〉 세계 각국 기업소득세(법인세)의 세율비교 49

〈그림 V.1〉 1인당 GDP & FDI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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