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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영문초록 6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6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9
제2장 한·미 안보전략의 환경변화 26
제1절 부시 정부의 대한반도 전략 26
1.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26
2. 미·일 군사안보협력 구도 35
3.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 39
제2절 노무현 정부의 대미 외교전략 변화요인 61
1. 노무현 정부의 대미 외교전략 61
2. 한·미 안보 변화요인과 특징 73
제3장 한·미 안보협력체제의 변화요인 77
제1절 한·미 안보외교팀의 구성변화 77
1. 부시 정부의 안보외교팀 77
2. 노무현 정부의 안보외교팀 84
3. 안보협력체 구성과 현황 86
제2절 노무현 정부의 대북 인식과 대북정책 91
1. 노무현 정부의 대북인식 91
2.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92
제3절 한·미동맹 체제의 연속성과 변화 가능성 95
1. 미국의 추구하는 안보적 이익 95
2. 미국이 추구하는 동맹의 형태 97
3. 한·미동맹의 변화 가능성 106
제4장 한·미 안보상의 쟁점과 개선방안 109
제1절 안보 협력을 둘러싼 주요쟁점 109
1. 북핵 문제 110
2. 전시 작전통제권 118
3. 한·미 FTA와 안보문제 128
4. 북한 인권문제 135
제2절 안보협력체제발전방안 150
1. 한·미동맹 역할의 재정립 150
2. 한·미 간 상호 신뢰성 회복 156
3. 방위비 분담의 상호이해 158
4. 한·미 FTA의 안보적 보완효과 161
5. 동맹간 공통 이해와 국민적 지지 165
제5장 결론 169
참고문헌 174
감사의 글 185
〈표 1〉 제33∼39차 SCM 주요 성과 및 내용 87
초록보기 더보기
그동안 한·미 동맹체제는 한반도의 전쟁재발을 억제하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쌍무동맹과 전진배치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대외정책을 수행함으로써 냉전승리와 함께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의 지위를 획득하는데 성공하였다.
반면 한국은 동맹을 통해 전쟁의 억제, 군 현대화, 경제적 번영 및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었으며,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군사 외적인 측면에서 한·미동맹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특히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노무현 정부 하에서 한·미동맹은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외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9·11테러」와 같은 「비대칭적 위협」의 증대에 따라 불량국가, 테러집단 등이 새로운 위협세력과 북한이 장사정포를 포함한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불투명하고 난해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둘러싸고 한국 내 여론은 동맹해체와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급진 론에서 한·미 동맹관계에 어떠한 수정도 가해져서는 안 된다는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더욱 그러하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한반도 역학관계에 맞추어 변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가정이다. 구체적으로 남·북 관계의 변화, 북·미 관계의 변화, 북·일 관계의 변화 등 복합적인 세력관계의 변화로 미래 한·미동맹의 성격과 위치가 정해질 것이다.
한·미동맹의 변화요인은 북핵문제, 작전권 환수, FTA 협의문제, 북한 인권문제로 보며, 현재까지 노출된 제반 문제를 미래에도 당연히 그럴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착각이 된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 이래 전반적으로 약화되어 가는 한·미 동맹관계의 발전방향과 신뢰회복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미동맹의 역할을 양국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재정립해야 된다.
둘째, 한·미동맹의 과거처럼 지속적 유지와 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을 위해 반미·반한 감정의 해소 노력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긴 것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한·미 양국이 공통으로 생각하는 적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야 된다.
넷째, 한·미 상호간에 반드시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 한국의 정부와 여야 정치지도자들은 한·미동맹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악용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섯째, 방위비 분담과 FTA 협의가 한반도 평화 체제 내 정착을 가져와야 된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한·미동맹의 부분 균열이 발생 된 것도 사실이지만, 협상 결과는 우선 한·미 FTA로 개방이 확대되면서 국력의 상승되고 세계 시장 경쟁 속에서 국내기업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고도의 경제 안보전략으로 활용가능하다. 따라서 협상의제를 상품 및 관세뿐만 아니라, 군수물자, 장비등 협상의 폭을 넓히면서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겠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여섯째는,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소극적인 자세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무현 정부 들어 논쟁이 되는 것을 피했으며 한·미간에 외교적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정부가 국제 인권단체들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끝으로 이상에서 언급한 한반도의 포괄적 안보문제 협의를 위하여 현재 군사업무 위주의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군사업무 외에 추가로 정치·외교적 기능을 강화하며, 협의체를 통하여 한·미간에 공동 목표가 무엇이며 한·미동맹의 새로운 비전 정립과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강구되도록, 미국 측과 함께 모여 상호 실익 차원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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