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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4
제2장 미술저작물에 대한 고찰 16
제1절 저작권 일반론 16
1. 저작권의 개념 16
2. 저작권법의 목적 17
가. 서설 17
나.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이익보호 18
다. ‘공정한 이용’의 도모 18
라.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18
3. 저작권보호 요건 19
4. 저작물의 분류 20
제2절 미술저작물 21
1. 미술저작물의 의의 및 내용 21
가. 미술저작물의 의의 21
나. 미술저작물의 내용 22
(1) 회화 22
(2) 서예 22
(3) 만화 23
(4) 공예 23
(5) 응용미술저작물 23
2. 미술저작물의 특성 24
가. 성립요건상의 특성 24
나. 이용태양상의 특성 25
다. 저작권과 소유권의 분리 25
제3장 미술저작물 저작자의 권리 27
제1절 서설 27
제2절 저작인격권 27
1. 의의 27
2. 공표권 28
가. 의의 28
나. 공표권의 내용 30
다. 공표의 추정과 간주 31
3. 성명표시권 32
가. 의의 32
나. 성명표시권의 내용 32
다. 성명표시권의 제한 33
라. 피카소 서명 사건 33
4. 동일성유지권 34
가. 의의 34
나. 동일성유지권의 내용 35
(1) 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35
(2)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36
다. 동일성유지권의 제한 37
라. 지하철 벽화 사건 37
5. 저작자 사후의 저작인격권 보호 38
제3절 저작재산권 39
1. 의의 39
2. 저작재산권의 내용 40
가. 복제권 40
나. 공연권 41
다. 공중송신권 41
라. 전시권 42
마. 배포권 43
바. 2차적저작물작성권 44
제4절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46
1. 서설 46
2. 소유권 등에 의한 전시 46
가. 의의 46
나. 요건 47
3. 개방된 장소에 전시된 미술저작물 등의 복제 48
가. 의의 48
나. 제한 49
4.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판매에 수반하는 복제·배포 50
5. 촉탁에 의한 초상화 등 51
6. 관련 국내 판례 51
가. 호텔 라운지에 전시된 미술품 광고 사건 51
(1) 사실관계 51
(2) 판시사항 52
(3) 판결의 분석 53
나. 달력사진 전시 사건 53
(1) 사실관계 53
(2) 판시사항 54
(3) 판결의 분석 56
제4장 추급권 57
제1절 추급권의 정의 및 법적 성질 57
1. 추급권의 정의 57
가. 추급권의 의의 57
나. 추급권의 인정근거 58
2. 최초 입법 59
3. 추급권의 법적 성질 60
가. 양도불가능성 60
나. 재산권과 인격권의 성질 공유 60
다. 기대권적 성격 61
4. 권리소진원칙(doctrine of exhaustion)과의 관계 61
가. 권리소진원칙의 정의 61
나. 권리소진원칙의 적용요건 62
(1) 원본이나 그 복제물 62
(2) 거래에 제공 63
(3) 판매 둥의 방법 63
(4) 권리 있는 자의 동의 63
다. 권리소진원칙의 예외 64
라. 추급권과의 관계 64
제2절 국제적인 규범체계 66
1. 베른협약의 추급권 규정 66
가. 개요 66
나. 규정의 내용 67
(1) 권리의 범위와 성격 67
(2) 상호주의 68
(3) 국내법 위임 68
2. 유럽공동체(EU) 재판매권 지침 69
가. 지침의 제정배경 69
나. 지침의 취지 및 목적 70
(1) 추급권 관련 법령 조화의 필요성 70
(2) 관련 법령의 조화의 상승효과와 왜곡된 경쟁체제의 시정 71
(3) 합리적 조화 72
다. 지침의 내용 72
(1) 재판매권의 정의와 범위 72
(2) 재판매권의 적용대상 73
(3) 사용요율 및 최소기준 73
(4) 사용료 수령권한과 집중관리 74
3. 유럽공동체(EU)의 재판매권 규칙(Regulations) 75
가. 규칙의 취지 및 목적 75
나. 규칙의 내용 75
(1) 예술가의 재판매권(Artist’s resale right) 75
(2) 재판매권의 불가분성(Resale right is inalienable) 76
(3) 재판매(Resale) 76
(4) 저작자의 국적(Nationality of author) 76
(5) 재판매 로열티를 지불해야할 책임(Liability to pay resale royalty) 77
(6) 정보요청권(Right to obtain information) 77
(7) 지불할 재판매로열티 금액(Amount of resale royalty payable)135) 77
(8) 재판매권의 보호기간(Duration of resale right) 78
4. 소결 78
제3절 추급권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79
1. 프랑스 79
가. 입법 79
나. 성질과 권리기간 80
다. 추급권의 범위 및 대상 80
라. 징수와 분배절차 81
2. 캘리포니아주 82
가. 입법 82
나. 성질과 권리기간 83
다. 추급권의 범위 및 대상 83
라. 징수와 분배절차 84
마. Morseburg v. Baylon 84
3. 독일 85
가. 입법 85
나. 성질과 권리기간 86
다. 추급권의 범위 및 대상 87
라. 징수와 배포 절차 88
4. 영국 88
가. 입법 89
나. 성질과 권리기간 89
다. 추급권의 범위 및 대상 89
라. 징수와 분배절차 90
5. 각국의 입법례 비교 90
제4절 추급권의 국내도입에 관한 논의 92
1. 국내 미술시장 현황 92
가. 미술시장의 구조 92
나. 미술시장의 거래 유형 92
(1) 경매 92
(2) 화랑 93
(3) 국내외 아트페어와 전시회 93
(4) 사이버 미술시장 94
다. 미술시장의 거래규모 94
2. 미술저작자의 실태 95
가.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에 대한 분석 95
나. 작품 판매 및 경로에 대한 분석 96
3. 추급권 도입에 대한 찬반론 96
가. 찬성론 96
나. 반대론 98
4. 추급권 도입시 고려사항 99
제5장 결론 101
참고문헌 103
ABSTRACT 107
〈표 5-1〉 국가별 추급권 입법례 90
현대미술에 나타난 텍스트와 광고화법의 수용 : 바바라 크루거와 제니 홀저의 작품을 중심으로
미술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고찰 :추급권을 중심으로
방진패드를 적용한 도시철도 콘크리트궤도 장대레일의 피로수명 평가
우리나라 원격대학 도서관의 서비스 품질에 관한 연구
革命的サンディカリスト大杉栄 「生の創造」に基づいた革命展望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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