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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3
제2장 수도권 기업규제 및 피해사례 15
제1절 수도권 기업규제의 체계 15
제2절 수도권 기업규제 16
1. 공장총량제도 16
2. 권역별 입지규제 19
3. 공장 신·증설 규제 21
4. 조세 및 부담금의 차등부과 23
제3절 수도권 기업규제의 변화 26
1.1960. 년대 경제개발기 26
2.1970. 년대 경제성장기 27
3.1980. 년대 경제성숙기 28
4.1990. 년대 이후 28
제4절 수도권 규제로 인한 피해사례 29
1. 해외투자 확대 및 투자포기, 적기 투자시기 상실 사례 31
2. 기업의 산업변화 및 환경변화 미흡으로 인한 경쟁력상실 사례 34
3. 이중·삼중의 지나친 기업규제로 기업경쟁력 약화 사례 36
제3장 수도권 기업규제의 문제점 38
제1절 수도권기업에 대한 역차별 38
1. 공장입지규제 38
2.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지원 39
3. 중소기업자금·기술차등 지원 39
4. 균형발전 정책관련사업 및 조직차별 39
제2절 정부정책의 모순 41
1. 기업의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의 곤란 41
2. 일괄 적용되는 수도권 기업규제 43
3. 대기업의 홀대 44
4. 국내기업의 홀대 45
제3절 기업의 자족적 기능 저하 48
제4장 수도권 기업규제 개선방안 50
제1절 수도권 기업규제 방향전환의 필요성 50
1. 정책목표와 접근방식의 재설정 50
2. 기업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51
3. 시장 기능에 따른 자율관리 53
제2절 외국의 수도권 기업규제 완화 추이 55
1. 일본 55
2. 영국 57
3. 프랑스 59
4. 시사점 61
제3절 수도권 기업규제 개선방안 62
1. 수도권 규제완화 62
2. 정부의 일관성 있는 기업규제 70
3. 기업의 자족적 기능 강화 71
제5장 요약 및 결론 72
참고문헌 77
ABSTRACT 80
감사의 글 83
〈표 2-1〉 공장건축총량제의 집행실태 18
〈표 2-2〉 수도권 공장총량 및 운영실적 18
〈표 2-3〉 수도권 권역별 행위제한 20
〈표 2-4〉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현황 22
〈표 2-5〉 수도권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상의 차별 현황 24
〈표 2-6〉 현행 중과세 제도의 주요 항목 및 대상 25
〈표 2-7〉 수도권과 지방의 부담금 차등부과 현황 26
〈표 2-8〉 수도권 기업규제로 인한 경기도의 피해 실태 30
〈표 3-1〉 수도권 기업 역차별 비교표 40
〈표 3-2〉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발표 및 정부책임자 발언 42
〈표 3-3〉 국내기업과 외투기업의 역차별 비교 46
〈표 4-1〉 공장종업원과 인구변화 추이(1994~2005) 63
〈표 4-2〉 수도권 공장입지규제완화 효과 65
〈표 4-3〉 첨단업종 대기업 규제 현황 69
초록보기 더보기
날로 격화되어 가는 글로벌경쟁시대에 전략적 관점에서 국가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을 저해시키는 요소들에 대한 전면적 평가 및 개혁이 필요하여 오랜 기간 동안 수도권 기업 규제정책의 당위성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특히 FTA체결 등 경제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발전의 주력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주요한 정책과제인데 수도권의 기업규제는 지속적으로 국내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수도권 기업정책에 대한 방향전환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기업들의 억제정책은 공장총량제, 권역별 입지규제, 공장 신·증설 규제, 조세 및 부담금의 차등부과 등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권역별 입지규제는 또다시 과밀억제권역, 성장 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어 규제의 강도를 더해주고 있다. 이밖에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거나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 중소기업자금 및 기술지원의 차등, 정책관련사업 및 조직에 차별,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두면서 이중·삼중의 규제 법률로 수도권 억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이 중핵적 역할을 담당 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도권의 기업규제개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첫째, 3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수도권 규제를 한꺼번에 철폐하기는 정치적으로 어려우므로 경제적 관점에서 수도권 기업규제를 먼저 개혁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기업규모별, 업종별, 지역별, 획일적 규제를 개혁하여 기업들의 투자 및 생산이 시장원리와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근거하여 기업의 투자의욕을 제고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수도권 기업정책은 규제중심에서 벗어나 계획관리 중심으로의 정책이 전환되어야 하고 규제를 통한 인위적인 수도권 성장의 억압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제고로 지향하며,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호작용하면서 동시에 발전되어야 성공이 가능하므로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전략, 비수도권 정책은 지역균형 및 지방혁신 전략을 수행하는 측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집권적·강제적 접근에서 분권적·계약적 접근으로 전환하여 “행위제한 중심에서 정책관리 중심으로”전환하고 기업규제 철폐나 완화는 특정 집단만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순편익 관점에서 결정 되어야 하나 기업규제를 통한 특정집단에 대한 배려가 다른 집단 내지는 시장참여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더 큰 부가가치의 창출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국민경제는 물론
국가경쟁력의 비효율성은 증대 하게 된다.
글로벌 경쟁과 저출산·고령화 사회라는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국가경쟁력을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기업규제 개혁을 통한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정책이 매우 시급하게 요구되나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군사보호지역, 팔당상수원보호지역 등 각종 기업규제에 대한 보다 폭 넓고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 그리고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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