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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문제의 제기 10
제2절 연구문제 12
제3절 연구방법 15
제4절 분석결과 18
1. 언론인들이 인식하는 노무현 정부의 언론자유도 18
2. 국제언론단체들이 인식하는 노무현 정부의 언론자유도 20
3. 노무현 정부 하 언론정책의 유형 21
4. 언론통제이론으로 본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 25
5.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이 언론에 미친 영향 26
제2장 언론 통제의 이론적 고찰 28
제1절 언론통제의 전개과정 28
제2절 권력과 미디어의 관계 34
제3장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 38
제1절 제도적 통제 38
1. 노무현 정부의 홍보업무 운영방안 38
2. 1,2차 브리핑 룸 제도 40
3. 청와대 브리핑, K-TV를 통한 직접 여론 통제 43
4. 전자브리핑의 방안 46
5. 언론중재의 신청 상황 48
6. 기자등록 훈령 변경 51
제2절 심리적 통제 52
1. 청와대와 정부의 사실 부인 53
2. 청와대와 정부의 팩트 왜곡 55
제3절 재정적 통제 58
1. 신문고시 개정과 과징금 부과 58
2. 신문에 대한 광고 압력 62
3. 신문유통원을 통한 유통망 조정 66
제4장/제5장 결론 70
제1절 요약 70
제2절 노무현 정부와 역대정부의 언론정책 비교 71
제3절 시사점과 제언 76
참고문헌 82
ABSTRACT 85
표1. 청와대의 언론 상대 소송 현황(2007년 12월27일 현재) 23
표2. 정부별 언론중재신청 /2007.10.31 현재 46
초록보기 더보기
언론자유와 언론통제는 반비례하는 관계이다. 언론자유가 신장되기 위해서는 언론통제가 축소돼야하며, 반대로 언론통제가 강화될 때 언론자유는 위축된다.
언론통제는 흔히 언론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다. 그 언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권력이 언론에 대한 가치판단을 정책 속에 반영할 때 언론정책은 언론통제로 이어진다.
한국 언론사에서 언론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권위주의적인 정부를 거치면서 통제의 대상이 돼왔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기자들이 강제 해직되는가하면 방송이 정권이 만든 시나리오에 따라 강제 통폐합되기도 했다. 한국 언론에서 언론자유는 노태우 정부 이후 비로소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김영삼 정부 이후부터 한국 언론에게 등장한 또 다른 과제는 언론개혁이라는 화두였다. 언론개혁이 이슈로 떠오른 것은 과거 언론이 정권이나 재벌과 유착해 때로 여론을 오도하고 때로 조작했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그만큼 컸다는 뜻도 된다.
언론에게 있어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언론자유 요구가 시민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똑같은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된 언론개혁은 언론 스스로의 반성과 변화를 요구받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 언론의 입장은 수세적일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 정부는 시민들의 잠재적인 언론개혁 요구와 언론단체들의 공개적인 언론개혁 요구를 발판으로 과거 정부보다 훨씬 공개적인 형태로 언론정책 내지 언론개혁을 다루게 됐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는 언론에 대해 여러차례 적대적 언론관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언론에 대한 개념 설정으로 받아들여졌다. 둘째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상호견제관계’라고 표현했다. 통치자의 언론정책이 언론통제로 비치는 것을 막고 언론을 제압하거나 회유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노무현 정부 초기부터 임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취해진 이같은 자세로 인해 언론은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무엇이냐를 노무현 정부 언론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찾게 됐다.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은 공개적이고 실질적이었다. 국정홍보처가 내놓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서 거론된 기사송고실 폐쇄와 브리핑룸 설치, 공무원 대면 취재 금지 및 취재 내용 사전 사후 보고, 청와대 브리핑과 K-TV를 통한 대 국민 직접 설득, 전자브리핑제 실시 같은 내용들이 그것이다.
여기에 언론중재와 언론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가 과거 정부보다 급증했고 광고 압력과 매체를 선별해 기고나 인터뷰를 하는 노무현 정부의 방향이 겹치면서 언론과의 갈등이 확대됐다. 한국기자협회가 2002년부터 매년 창립기념일을 전후로 현직 기자들을 설문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출범 초기만 해도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에 우호적인 비율이 다수였다. 그러나 현직 언론인의 상당수는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을 언론통제로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국제언론인협회는 사무총장이나 단체 명의로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을 평가하는 문서를 보내왔으며 ‘프리덤하우스’나 ‘국경없는 기자회’같은 해외언론단체들은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조사하면서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가 취한 각종 언론정책은 언론통제의 이론에 비춰보면 매우 다양한 방식을 취합해 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본 논문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을 제도적 통제, 심리적 통제, 재정적 통제로 유형화하고 그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정부의 주장과 언론의 주장을 비교하는 방식을 취했다.
제도적 통제, 심리적 통제, 재정적 통제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기존의 언론학자들이 규정한 언론통제의 유형에 속하는 것도 있고 새롭게 등장한 것도 있다.
하지만 2007년 12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정당의 후보들이 예외 없이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고 12월19일 노무현 정부와 정반대 언론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은 단명하게 끝나게 됐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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