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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지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통신비 지출 분석 배경 12
1. 통신시장의 환경 변화 12
2. 신규 통신서비스의 출현과 융합의 추세 19
3. 가계 통신비 지출 변화 25
제2절 통신비 지출 분석 및 IT 컨버전스 개념정립의 목적 27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문헌고찰 30
제1절 통신서비스 수요의 특수성 30
1. 개요 30
2. 망 외부성과 통화 외부성 31
제2절 통신비지출에 관한 기존연구 32
1. 개요 32
2. 통신비의 한계소비성향에 관한 연구 33
3. 통신비의 소득탄력성에 관한 연구 34
4. 소비자의 습관형성이 통신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34
5. 가계특성이 통신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35
제3장 세계 통신비 지출행태 분석 38
제1절 세계 통신서비스 산업 매출 증가율의 둔화 38
1. 개요 38
2. 통신서비스 산업 성장형태의 변화 38
3. 부분별 통신서비스 산업 현황 40
제2절 세계 통신비 지출 현황 및 추이 44
제3절 OECD 주요국가와 우리나라 가계의 통신비 지출 비교 분석 46
제4절 주요국가의 통신비 지출과 소득전환점 분석 49
1. 영국의 가계 통신비 지출과 소득 전환점 49
2. 일본의 가계 통신비 지출과 소득 전환점 52
3. 주요국가의 통신비 지출 현황 및 추이 비교 분석 54
제4장 우리나라 통신비 지출행태 분석 55
제1절 우리나라 통신서비스 시장 동향 55
1.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의 포화 55
2. 정보통신서비스 시장 현황 및 전망 57
제2절 통신비 지출 현황 및 추이 62
1. 가계 통신비 지출 현황 62
2. 통신서비스별 소득탄력성 66
3. 통신비 지출의 소득전환점 70
제3절 통신서비스 지출행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4
1. 통신비 물가의 변화 75
2. 수요의 변화 76
3. 가계 특성의 변화 77
제4절 가계의 통신서비스 소비지출구조 변화 :위수회귀 접근법 79
1. 개요 79
2. 통신서비스 지출의 구조변화 82
제5장 통신서비스의 경쟁 및 보완관계 88
제1절 고객 지향적 통신서비스 분류 88
1. 개요 88
2. 고객 지향적 통신서비스 분류체계 89
3. 분류체계에 의한 서비스 분류 94
4. 서비스간의 경쟁관계 99
5. 서비스간의 보완관계 101
제2절 기존 서비스간의 경쟁 및 보완관계 103
1. 개요 103
2. 기존 서비스간의 경쟁 및 보완관계 분석 105
제3절 기존 서비스와 신규 서비스간의 경쟁 및 보완관계 112
1. 개요 112
2. 기존 서비스와 신규 서비스간의 경쟁 및 보완관계 분석 113
제4절 신규 서비스간의 경쟁 및 보완관계 118
1. 개요 118
2. 신규 서비스간의 경쟁 및 보완관계 분석 120
제6장 정책시사점 123
제1절 IT 컨버전스 개념 정립의 필요성 123
1. 새로운 정보통신 개념 정립의 배경 123
2. 통신서비스의 고도화/융합화 126
3. 통신서비스의 시장 차별 영역 132
4. 가계지출 측면에서의 경제사회적 저항 134
제2절 IT 컨버전스 개념의 정립 136
1. 정보통신 영역의 확장 가능성 136
2. IT 컨버전스 개념 138
제3절 IT 컨버전스 개념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 141
제7장 결론 143
참고문헌 147
Abstract 153
감사의 글 156
〈표 1-1〉 우리나라의 기간통신서비스 매출액과 가입자 수 15
〈표 1-2〉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및 가구 보급률 추이 17
〈표 1-3〉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서비스의 음성과 데이터부문 매출 전망 18
〈표 1-4〉 정보통신서비스 향후 추진일정 20
〈표 1-5〉 유무선 통합과 유무선 대체 24
〈표 1-6〉 가계소비에서의 정보통신 관련 소비 비중 추이 25
〈표 1-7〉 정보통신 관련 소비 항목별 비중 추이 26
〈표 1-8〉 소득계층 및 연령별 통신비 지출 구성비 26
〈표 1-9〉 IT839전략 중 8대 서비스 부문의 2005년 및 중장기 목표 28
〈표 3-1〉 OECD 국가의 GDP 대비 통신비 지출액 비중의 변화 39
〈표 3-2〉 OECD 국가의 소비 항목별 가계 최종 소비 비중 46
〈표 3-3〉 OECD 국가의 총 가계소비 중 통신비 지출 비중 추이 46
〈표 3-4〉 OECD 국가의 총 가계소비 중 통신비 지출 비중 비교 (1999년) 47
〈표 3-5〉 OECD 국가의 GDP 중 통신업종의 투자 및 소비 비중 (1999년) 48
〈표 3-6〉 영국 가계의 월 평균 통신서비스 지출 비중 추이 51
〈표 3-7〉 일본 가계의 연간 통신서비스 지출액 및 비중 추이 53
〈표 4-1〉 우리나라 정보화 관련 주요지표 추이 55
〈표 4-2〉 주요국가의 정보화 지표 비교 56
〈표 4-3〉 OECD 국가의 초고속 통신망 가입자 수 및 PC 보급률(2003년) 56
〈표 4-4〉 별정통신서비스 매출액 추이 58
〈표 4-5〉 정보통신서비스 시장 동향 60
〈표 4-6〉 신규 통신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 방안 60
〈표 4-7〉 정보통신서비스 시장 전망 61
〈표 4-8〉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 전망 61
〈표 4-9〉 소비 비목별 증가율 추이 64
〈표 4-10〉 소비 비목별 비중 변화 추이 65
〈표 4-11〉 소비 비목별 소득탄력성 66
〈표 4-12〉 통신서비스별 소득탄력성 추정결과 69
〈표 4-13〉 단위근 검정결과 71
〈표 4-14〉 공적분 검정결과 72
〈표 4-15〉 소득전환점 추정결과 74
〈표 4-16〉 연도별 월평균 가계 총 소비 지출액 74
〈표 4-17〉 통신서비스별 매출액 및 가입자 수 추이 76
〈표 4-18〉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3
〈표 4-19〉 OLS 추정결과 84
〈표 4-20〉 위수회귀 추정결과 (1996년) 85
〈표 4-21〉 위수회귀 추정결과 (2004년) 86
〈표 5-1〉 통신서비스의 계층적 분류 90
〈표 5-2〉 통신서비스 사용주체 분류 90
〈표 5-3〉 통신서비스 사용목적의 분류 91
〈표 5-4〉 통신서비스 사용목적에 따른 세부 서비스 예시 91
〈표 5-5〉 통신서비스 정보형태 92
〈표 5-6〉 통신서비스 분류 92
〈표 5-7〉 단말기 분류 93
〈표 5-8〉 서비스/망/단말의 속성 분류체계 94
〈표 5-9〉 통신서비스의 고객 지향적 분류체계 96
〈표 5-10〉 협의의 경쟁적 서비스 그룹 99
〈표 5-11〉 사용목적에 따른 광의의 경쟁적 서비스 그룹 100
〈표 5-12〉 정보형태에 따른 광의의 경쟁적 서비스 그룹 101
〈표 5-13〉 기존 서비스간의 경쟁적 서비스 그룹 103
〈표 5-14〉 유무선 대체의 가입수요측면에서의 기존 연구 108
〈표 5-15〉 유무선 대체의 통화수요측면에서의 기존 연구 110
〈표 5-16〉 8대 신규 서비스의 속성에 따른 분류 113
〈표 5-17〉 WiBro와 유사 서비스간의 비교 114
〈표 5-18〉 8대 신규 서비스간의 경쟁적 서비스 그룹 118
〈표 5-19〉 신규 통신서비스의 성격에 따른 분류 119
〈표 5-20〉 신규 통신 및 방송서비스의 일반적 특징 119
〈표 6-1〉 우리나라 디지털콘텐츠 산업 시장규모1) 129
〈표 6-2〉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시장 매출 규모 129
〈표 6-3〉 정보콘텐츠 시장 매출 규모 131
〈표 6-4〉 산업 간 융합에서 나타나는 유망 사업 기회 132
〈표 6-5〉 신규 서비스의 시장차별영역 134
〈표 6-6〉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주요 비목별 소비지출 추이 137
〈표 6-7〉 소득계층별 교육문화비지출 예상지수 추이 137
〈표 6-8〉 정보통신에 의해 확장이 가능한 가계수지 항목 139
[그림 1-1] OECD국가의 인구 100명당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보급률) 16
[그림 3-1] 세계 주요 통신사업자 매출증가율 40
[그림 3-2] 세계 주요 통신사업자 유선회선 판매증가율 42
[그림 3-3] 세계 주요 통신사업자 이동통신 부문 매출증가율 42
[그림 3-4] 전 세계 국가의 통신비 지출 비중 비교(1991-1995:1996-2000) 44
[그림 3-5] OECD 국가의 가계 처분소득 대비 소비항목 비중의 변화 45
[그림 3-6] 영국 가계의 평균 통신비 지출 50
[그림 3-7] 영국의 통신서비스 가계 보급률 50
[그림 4-1] 유선 기간통신서비스 매출액 증감률 추이 57
[그림 4-2] 무선 기간통신서비스 매출액 증감률 추이 58
[그림 4-3] 부가통신서비스 매출액 증감률 추이 59
[그림 4-4] 통신비 지출 증가율 추이 62
[그림 4-5] 총 소비 지출에 대한 각 소비비목의 비중변화 63
[그림 4-6] 각 소비비목의 물가지수 변화 75
[그림 4-7] 가계 월평균 통신비 지출과 총 소비 지출의 변화 추이 78
[그림 5-1] 이용자 입장에서의 보완서비스 102
[그림 5-2] EU 국가의 가구 내 전화 보유형태 106
[그림 5-3] 개발도상국의 유선전화 회선수 추이 107
[그림 5-4] 개발도상국의 유무선 전화 보급률 107
[그림 5-5] WiBro와 이동통신인터넷서비스 경쟁관계에서 시장범위 120
[그림 6-1] 정보통신 기반 미래사회의 모습 124
[그림 6-2] 정보통신서비스의 발전 단계 124
[그림 6-3] 정보통신 산업 간,정보통신 산업과 타 산업 간의 컨버전스 127
[그림 6-4] 정보통신 산업과의 융합 가능성이 높은 산업들의 유형 분류 127
[그림 6-5] IT 컨버전스 개념의 포괄 영역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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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 배경과 목적
이동전화를 기반으로 한 무선통신의 발전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데이터통신의 발전은 통신서비스 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주도하여 왔으나, 최근 두 시장의 성장 둔화는 통신서비스 산업의 지속적 성장의 불투명성을 넘어 통신서비스 산업의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신규 서비스의 출현과 디지털 컨버전스로 대변되는 정보통신 산업과 타 산업간의 융합 추세는 정보통신 산업을 복잡한 구조로 진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의 실적은 매출 증가율이 경제 일반의 상황보다 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최근 가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야기되는 사용자들의 심리적 부담은 요금인하와 같은 경제사회적 저항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 측면과 공급자 측면에서 문제점을 살펴본 후, 해결방안의 하나로 새로운 정보통신 개념인 IT 컨버전스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발전방향과 기대효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세계 주요 국가의 통신비 지출 현황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통신비 지출 수준을 분석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가계의 통신비 지출형태를 분석한 결과, 세계 주요국가의 통신비 지출현황 추세는 소비비목 대비 통신비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2000년을 기준으로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계 유선전화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 소비지출 측면에서 통신비 지출은 급격하게 상승하여 2004년 현재 식료품, 교육, 교통 비목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타 소비비목의 소비여력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타 소비비목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통신비의 소득탄력성을 통해, 가계가 통신에 대해 소비하려는 열망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신서비스 시장의 둔화되는 성장세는 사용자 측면에서 급속한 증가세를 나타내던 통신비 지출이 2000년 이후 둔화되는 양상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신비 지출에 대한 소비여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위해 여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기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의 총 소비지출에서의 통신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단시일 내에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신비 지출 변화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통신비 물가의 변화, 소요자체의 변화, 소득을 기반으로 한 가계 특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사계 소득과 통신비 지출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가계 소득 분포에 따른 통신비 지출행태를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높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신비에 지출하려는 열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계층에서 소득탄력성이 타 소비비목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소득이 증가할 경우, 통신비에 대한 지출 또한 증가시키려는 열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소득증대가 뒷받침될 경우에 가계의 통신비 지출에 대한 소비여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모든 계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통신비 증가세 둔화현상을 가계의 특성만으로 설명하는 것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득의 변동효과를 압도하는 통신서비스 산업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는가 파악한 후, 그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통신서비스 시장이 이용자 중심의 시장으로 이행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 지향적 통신서비스 분류체계를 제기하였으며, 이를 서비스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툴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단순 정보통신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통신이 확장 가능한 영역을 선정하고, 확장 영역을 포괄하는 IT 컨버전스의 개념을 “기존의 사슬에 국한된 정보통신이 일상생활과 복지, 문화와 융합되어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확장된 형태의 정보통신”으로 정의하였다.
3)연구결과의 국가 정책적 함의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신규 서비스에 투자 중인 서비스 산업자에게 소비자의 지출행태 변화와 소비여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통신 산업 정책입안자에게도 통신서비스 도입 및 시장 환경을 평가하는 정책적 자료로 제공되어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 측면의 문제점과 향후 복잡하게 전개될 컨버전스 시대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IT 컨버전스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이 새로운 개념은 현행 통신비 산정방식의 문제와 통신비 지출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부터 도출된 사용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정보통신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통신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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