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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감사의 글
목차
국문요지 10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목적 13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8
제2장 자주에 대한 개념정의 20
제1절 자주에 대한 논의 20
1. 자주의 개념 20
2. 한국에서 자주의 의미 21
제2절 자주국방에 대한 논의 24
1. 자주국방의 개념 및 구성요소 24
2. 한국의 자주국방정책에 대한 역사적 고찰 26
제3절 자주와 동맹에 논의 33
제3장 자주국방 추진의 배경 및 영향요인 37
제1절 박정희 정부 37
1. 국제환경 37
1-1 미국의 전략변화 37
1-1-1 닉슨독트린과 주한미군 감축 37
1-1-2 카터의 미군철수 공약 41
1-2 미·중의 관계개선과 한반도 문제 47
2. 남북관계 51
2-1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51
2-2 북한에 의한 일련의 적대행위 53
3. 국내환경 57
3-1 자주국방의 추진의지 57
3-2 유신체제의 성립 61
제2절 노무현 정부 63
1. 국제환경 63
1-1 미국의 전략변화 63
1-1-1 9-11이후 신(新)안보전략의 추진 63
1-1-2 미국의 한반도 전략변화 69
1-2 동북아시아 주변 환경 73
2. 남북관계 80
2-1 남북관계에 대한 논의 80
2-2 한국의 대북정책 변화 82
3. 국내환경 87
3-1 대미인식의 변화 87
3-2 노무현 정부의 집권 90
제3절 소결 95
제4장 자주국방정책 추진의 방향과 내용 102
제1절 박정희 정부 102
1. 자주국방정책의 추진방향 102
2. 자주국방정책의 내용 108
2-1 자주적 전력증강 추진 108
2-1-1 방위산업육성 108
2-1-2 전력증강의 추진 111
2-2 핵무기 개발의 추진 115
2-2-1 70년대 전반기 핵무기 전략 116
2-2-2 70년대 후반기 핵무기 전략 123
제2절 노무현 정부 130
1. 협력적 자주국방의 추진방향 130
2. 협력적 자주국방의 내용 136
2-1 국방개혁을 통한 군 구조 개혁 136
2-1-1 국방개혁의 내용 136
2-1-2 군 구조의 개혁과 전력증강의 추진 139
2-2 한미동맹관계의 재정립 146
2-2-1 한미연합방위체제의 형성과정 146
2-2-2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추진 149
제3절 소결 162
제5장 결론 166
참고문헌 176
ABSTRACT 184
〈표 2-1〉 국방예산 항목현황 30
〈표 3-1〉 주한미군의 병력규모 추이 41
〈표 3-2〉 북한 도발가능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86
〈표 3-3〉 바람직한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89
〈표 4-1〉 국방예산 항목현황 105
〈표 4-2〉 남북한 군사력 비교(1971-1972) 107
〈표 4-3〉 미국의 대한(對韓) 수출 무기 112
〈표 4-4〉 남·북 군사력 비교(2006년 12월 현재) 133
〈표 4-5〉 국방개혁 목표 및 추진내용 137
〈표 4-6〉 육상전력의 군 구조개혁 세부내용 142
〈표 4-7〉 해상전력의 군 구조개혁 세부내용 143
〈표 4-8〉 한국군 작전통제권 변천과정 154
〈표 4-9〉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일정 157
〈그림 4-1〉 한미연합지휘체제의 구조 148
〈그림 4-2〉 한미군사지휘체계의 변화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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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첫 해인 200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안보전략의 한축으로서 자주국방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후 추진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는데, 사실 자주국방정책의 추진을 천명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처음이 아니며, 박정희 정부에서도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천명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자주국방정책을 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게 된 영향요인과 정책방향 및 내용에 있어 어떠한 유·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즉, 정책의 영향요인과 내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국제환경, 남북관계, 국내환경이라는 세 가지 분석수준에 따라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분석에 앞서 자주국방의 개념정리가 필요한데, 자주국방이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가방위정책을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 기획하고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크게 자주적 국방정책 결정권과 자주적 방위력의 육성, 자주적 방위력의 행사의 3가지 구성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두 정부의 자주국방정책 추진의 영향요인과 관련해 우선 고려될 수 있는 것이 북한변수이다. 북한은 한국에게 있어 안보상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안보전략을 구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북한변수자체가 자주국방정책이라는 안보전략구상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실 위협이 상존하고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내부역량강화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두 정부 당시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외부역량강화가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북한변수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힘들다.
두 번째 고려될 수 있는 변수가 국제환경으로서 미국변수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은 대외정책에서 있어 기존의 적극적 개입주의에서 소극적 개입주의로 변화하게 된다. 당시 북한의 대남도발이 증가하는 등 한반도 위기인식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대외전략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감축이 실행되자, 박정희 정부는 미국에 대한 안보신뢰감이 저하되게 된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전략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주방위력 강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것이 자주국방정책의 추진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변화에 따라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GPR)’가 진행되면서 주한미군의 성격이 변화하게된다. 과거 지역방위중심의 미군은 위험지역 어느 곳이든 빠른 시간 안에 이동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신속기동군으로의 변환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으며,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역시 자주국방정책을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외전략변화라는 국제환경 변수가 자주국방정책 추진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대외전략변화가 두 정부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니다. 1980년대 후반 탈냉전이 도래하면서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을 계획하면서, 주한미군의 감축과 작전통제권의 전환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초기계획은 상당부분 축소되게 되는데, 여기에는 북핵문제의 발발과 함께 양국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즉,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의 축소가 한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한국정부의 우려에 대해 미국정부가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주국방정책의 추진에는 다른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고 볼 수있다. 그것은 정부 또는 지도자의 의지와 성향에서 찾을 수 있다. 박정희대통령은 집권 후 각종 연설에서 ‘자주’, ‘자위’ 등의 용어가 빠짐없이 등장하는데, 박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통해 ‘자립경제’를 달성하겠다는 자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대외정책변화에 따라 자주에 대한 의지가 경제분야와 함께 국방분야까지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재야출신인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자주’와 ‘반미정서’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등 한미관계를 종속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관계의 보다 수평적인 관계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미국의 대외전략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주국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처럼 두 정부 지도자의 자주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자주국방정책 추진에 주요한 한 축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자주국방은 기본적으로 자국군의 방위력 증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두 정부의 정책내용 모두 전력증강을 꾀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있다. 박정희 정부는 방위산업육성을 통한 한국군의 현대화를 추진했으며, 노무현 정부는 군 구조 개혁을 통한 21세기 미래군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주요내용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박정희 정부는 핵무기 개발에 관심을 갖는 등 당시 대북군사력 비교에서 열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주 방위력의 육성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반면 노무현 정부는 한미관계의 종속성을 탈피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등을 통한 한미관계의 재정립에 관심을 갖는 등 방위력의 자주적 사용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는 정부 또는 지도자의 성향 및 당시 국내 상황이라는 국내 변수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주국방정책의 추진은 미국의 대외전략변화라는 국제환경 변수와 지도자의 자주에 대한 강력한 의지라는 국내변수의 복합적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정책의 방향과 내용은 정부의 성향 등 국내변수가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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