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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감사의 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1
1. 연구배경 11
2. 연구목적 12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14
제2장 전자정부 시스템의 이론적 고찰 15
제1절 전자정부의 의의 15
1. 한국 전자정부 추진배경 15
2. 참여정부의 전자정부시스템 17
3. 주요국가의 전자정부시스템 18
제2절 전자정부의 유형 23
1. 작고 생산적인 능률형 정부 23
2. 고객 지향적 서비스형 정부 26
3. 결과에 책임을 지는 민주형 전자정부 26
제3장 외국인투자를 위한 전자정부혁신(G4F)현황 30
제1절 한국 전자정부의 혁신 30
1. 한국 전자정부의 혁신목표와 추진전략 30
2. 한국 전자정부혁신 36
제2절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혁신(G4F)의 발전 45
1.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혁신(G4F) 45
2.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시스템의 단계별발전방향 48
제3절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혁신(G4F)시스템의범위 및 현황 55
1.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혁신(G4F)시스템의 범위 55
2.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혁신(G4F)시스템의 업무 및 현황분석 57
3. 외국인투자를 위한 전자정부혁신(G4F)시스템 이용현황 62
제4장 외국인투자를 위한 정부혁신(G4F)구현을위한시스템 및 법제도 개선 방안 68
제1절 외국인 투자를 위한 전자정부 혁신(G4F)과제별 개선모델 68
1. 대외국인 서비스혁신 개선방안 68
2. 대 외국인 행정업무혁신 개선방안 75
제2절 외국인투자를 위한 전자정부혁신(G4F)법제도 개선 방안 76
1. 법제도 개선방안 76
제5장 결론 85
참고문헌 89
Abstract 92
〈표2-1〉 한국 전자정부 추진연혁 16
〈표2-2〉 전자정부와 해외 주요국가의 정부대표 포털 비교 22
〈표2-3〉 전자정부의 유형별 특징 29
〈표3-1〉 한국의 주요 전자정부지표별 국제순위 31
〈표3-2〉 참여정부 전자정부 목표 32
〈표3-3〉 전자정부 로드맵 년도별 추진계획 33
〈표3-4〉 31대 우선 추진과제 33
〈표3-5〉 전자정부 로드맵 단계별 진행현황 35
〈표3-6〉 사업 유형별 단계적 기대성과 36
〈표3-7〉 단계별 이행 로드맵 50
〈표3-8〉 사업 유형별 이행로드맵 51
〈표3-10〉 외국인이 신청 가능한 민원 60
〈표3-11〉 전자결제율 및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율 64
〈표3-12〉 인터넷 민원서비스 이용현황〉 65
〈표3-13〉 인터넷 민원서비스 현황〈2006년 6월기준〉 66
〈표4-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77
〈표4-2〉 전자정부법 78
〈표4-3〉 출입국 관리법① 79
〈표4-4〉 출입국 관리법 ② 80
〈표4-5〉 출입국 관리법 ③ 81
〈표4-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률① 82
〈표4-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률② 83
〈그림3-1〉 UN전자정부 지수 62
〈그림3-2〉 종이/전자 문서대장 이중 관리 감소추세 63
〈그림3-3〉 인터넷 민원서비스 이용현황 65
〈그림3-4〉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심사 대기시간 변화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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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찾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종합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외국인을 위한 최적의 생활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이미지 및 한국에 대한 호감도개선 및 국가 안보와 국경 관리를 위한 외국인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경쟁국가 대비 우월한 외국인 투자 환경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투자유치 증대 및 비즈니스 활성화 및 이민 개방 시대에 대비한 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합법적인 외국인 인력활용제도의 정착 및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정보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표준화하여 이를 정부와 민간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유체계를 구축함으로 써,불필요한 관공서 방문을 줄이고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자 한다.
개방적인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기반 구축, 외국인 투자촉진 및 투자 지원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및 외국인 고용사업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세부 연구목적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외국인 투자정보 포탈사이트 구축, 외국인 생활환경 시스템 구축 등 외국인편의 제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외국인을 위한 최적의 생활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이미지 및 한국에 대한 호감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인천공항 허브 (Hub)화를 통해 한국을 다국적기업의 동북아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출입국절차 자동화기반 구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국가 안보와 국경 관리를 위한 외국인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경쟁국가 대비 우월한 외국인 투자 환경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투자유치 증대 및 비즈니스 활성화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셋째, 고용허가제 실시로 합법적인 외국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및 고용지원, 노동시장정보(일자리, 자격, 훈련정보)의 통합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합법적인 외국인 인력활용제도의 정착 및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투자, 출입국 및 체류, 근로 정보 등 외국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하여 외국인의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신청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편의 제공 및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교육, 문화, 교통, 의료 등 생활 정보를 제공하여 국내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제고 및 한국에 대한 다양한 투자 정보 제공을 통해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 확대 유도 및 투자정보와 생활편의 정보를 온라인 단일 창구로 제공하여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 제고 및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근로환경에 대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근로자의 업무 만족도 제고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온라인 민원 접수를 통해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제고 및 G4F 포탈의 외국인종합지원 정보 제공으로 행정 민원에 대한 단순문의 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업무 부하 감소 및 외국인에게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으로 외국인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기대 할 수 있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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