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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2
제2절 연구 방법 17
제2장 기존 연구 검토와 대안적 접근법의(겁근법의) 모색 19
제1절 베네수엘라 체제변동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19
1. 정치과정적 시각 : 베네수엘라 예외주의 테제 19
2. 정치경제학적 시각 : 석유국가론 23
3. 포퓰리즘적 시각 : 포퓰리즘 체제 변동론 28
(1) 포퓰리즘 정의 28
(2) 베네수엘라 포퓰리즘 체제에 대한 연구의 검토 33
가. Juan Carlos Rey 34
나. Arturo Sosa A. 36
제2절 베네수엘라 정치엘리트의 역할과 체제 변동 39
제3절 논문의 구성 47
제3장 협약민주주의체제와 정치엘리트의 통치력 한계 49
제1절 협약 민주화 이전 정치체제 49
1. 석유지대추구 국가의 형성과 전개과정 50
2. 권위주의체제 '병영국가' 52
3. 권위주의체제에서의 초기 민주화 운동 55
4. 미완의 민주화(1945-48) 61
제2절 협약민주주의 체제 : 정치협약과 포퓰리스트 정책 64
1. 푼토피호 정치협약과 정당지배체제 64
2. 정부의 경제정책 73
(1) 석유주도 국가경제 73
(2) 수입대체산업화 정책 76
제3절 협약민주주의 체제의 한계 78
1. 협약 민주화의 한계 : 폐쇄적 정치대표체계 78
(1) 개념상의 문제 : 실제와 괴리된 민주주의 이행론자들의 이론적 오류 78
(2) 협약민주주의 하 정당정치 한계 80
(3) 정당체제 카르텔화 84
2. 석유주도경제의 위기 87
제4장 포퓰리즘체제로의 변환 : 엘리트 균열과 신자유주의 실패 100
제1절 신자유주의 개혁의 실패 101
1. 페레스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시행 배경과 결과 101
2. 칼데라 정부 113
3. 신자유의정책 실패 원인 117
제2절 민주주의 체제 균열과 붕괴 121
1. 체제 균열 : 사회적 양극화 121
2. 엘리트 균열과 정당체제 붕괴 133
(1) 정당체제 제도화의 한계 134
가. 정치적 안정도(stability) 139
나. 사회적 침투(social penetration) 139
다. 정당성(legitimacy) 139
라. 조직 역량(organizational strength) 140
(2) 정당체제의 붕괴 142
가. 해빙 전단계 144
나. 해빙단계 145
다. '해빙'을 저지하려는 시도 149
라. '대홍수' 단계 151
3. 정당체제 붕괴론의 의미 158
(1) 해석과 가설 158
(2) 체제 정당성 상실 : 기득권 제도 부정 161
제3절 차베스 포퓰리즘 체제로의 변환 163
1. 중남미 정치지형 변화 : '좌파 바람'의 본질 164
2. 차베스 누구인가 : '혁명적 포퓰리스트' 지도자 166
(1) '혁명가' 차베스 166
(2) '포퓰리스트' 차베스 168
3. 선거를 통한 '정치혁명' 168
4. '볼리바르 혁명' 무엇인가 172
(1) 형성과정 172
(2) '포퓰리스트 차베스' 체제의 성격 174
제5장 차베스 포퓰리즘 체제의 작동 메커니즘 181
제1절 급진적 동원화 181
1. 정치적 양극화 181
2. 새로운 정체성 등장 : 민중 단일체 신화 188
3. 제헌의회 : 요구의 제도화 190
4. 2007년 12월 개헌국민투표 부결 원인 194
제2절 차베스 포퓰리스트 레짐의 작동구조 197
1. 차베스 체제의 실험적 제도 : 볼리바리안 민중 포섭 197
(1) 볼리바리안 서클 198
가. 형성과 역할 198
나. 시민사회 및 정당과의 관계와 제도화 문제 200
(2) 지역공공계획위원회 201
(3) 주민자치위원회 201
2. 차베스 체제에서의 정당과 군, 노동 205
(1) 차베스 체제에서의 정당 205
(2) 민-군 관계 207
(3) 노동 210
3. 병행 구조(Parallel Structure)로서의 제도 211
4. 사회경제 프로젝트 215
(1) 사회적 경제 215
(2) 공동경영제도와 협동조합 216
(3) 새로운 제도 실험의 제도경제학적 해석 219
제3절 차베스 체제의 가능성과 한계 221
1. 차베스 체제의 가능성 221
2. 차베스 체제의 한계 221
(1) 개인숭배 222
(2) 배타적 소집단문화(In-group culture) 224
3. '차베스 포퓰리즘'과 21세기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224
(1) 차베스주의(Chavismo)와 21세기 사회주의 226
(2)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227
제6장 결론 239
제1절 논문요약 239
제2절 의의와 과제 244
1. 의의 244
2. 과제 245
-부록- 주요 약어 정리 248
참고문헌 252
〈표 2-1〉 포퓰리즘의 두 유형 29
〈표 2-2〉 베네수엘라 정치체제에 대한 시기별 유형화 45
〈표 3-1〉 베네수엘라의 인구분포, 1941-71 54
〈표 3-2〉 CTV 총회참석 대의원들의 소속정당 비율, 1959-1980 71
〈표 3-3〉 환율 1982-2001 (bolivars per dollar, end-year) 96
〈표 3-4〉 국제석유시장 환경을 기준으로 한 베네수엘라 경제 시기구분 99
〈표 4-1〉 민주주의에 대한 베네수엘라 국민의 신뢰도 변화(%), 1977-90 104
〈표 4-2〉 대선 승리자의 득표율과 취임 8개월 후 지지율(%) 109
〈표 4-3〉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정책 변화 116
〈표 4-4〉 후원주의 모델 반대 인구 비율(%) 변화 132
〈표 4-5〉 중남미 및 베네수엘라 정치안정도, 1996-2002(%) 134
〈표 4-6〉 대통령 선거 정당별 득표, 1958-2000(%) 135
〈표 4-7〉 국회의원(하원) 정당별 선거 결과, 1958-2005(%) 136
〈표 4-8〉 변화를 원하는 인구 비율, 1995-98 141
〈표 4-9〉 정당별 총선 득표율(%), 1947-93 153
〈표 4-10〉 베네수엘라의 총선 및 지방선거, 1988-2000 154
〈표 4-11〉 AD 및 COPEI 의회 의석수 비율, 1988-2000 154
〈표 4-12〉 정당별 대선 득표율(%), 1947-93 155
〈표 4-13〉 하원 및 의회 선거 정당별 득표율(%) (1993, 1998, 2000) 156
〈표 4-14〉 1998년 12월6일 대선 결과(후보 및 정당별 득표율) 157
〈표 4-15〉 2000년 7월30일 대선 결과(후보 및 정당별 득표율) 158
〈표 4-16〉 국가기관, 이익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162
〈표 5-1〉 차베스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1999-2007 218
〈그림 2-1〉 깔때기 터널구조 : 엘리트의 민중 포섭방식과 범위 변화 39
〈그림 2-2〉 베네수엘라 정치체제의 변동 구조 43
〈그림 2-3〉 베네수엘라 협약민주화와 정치체제 변동 46
〈그림 2-4〉 베네수엘라 정치체제 변환의 동학 48
〈그림 3-1〉 베네수엘라 경제성장률, 실업률 및 물가상승률, 1974-2003 88
〈그림 3-2〉 총외채 및 인당국민소득, 1974-03 89
〈그림 3-3〉 1인당 GDP와 실질임금 90
〈그림 3-4〉 석유총수입 대비 석유재정수입, 1976-2000 91
〈그림 3-5〉 원유가격 변동과 GDP 추이, 1970-2004 99
〈그림 4-1〉 신자유주의 시기 경제시스템 국민 선호도 109
〈그림 4-2〉 기대치의 좌절감 지수(Frustration Index) 110
〈그림 4-3〉 베네수엘라 위기에 대한 책임 소재 여론 115
〈그림 4-4〉 GDP 대비 보건비 항목 국가예산안 지출 비율 122
〈그림 4-5〉 빈민층 가구 비율(%), 1980-96 124
〈그림 4-6〉 사회적 양극화 : 중간층의 축소, 주변부 및 하층민 증가 124
〈그림 4-7〉 연도별 시위발생 건수, 1989-99 127
〈그림 4-8〉 신고된 자살자 수, 1980-96 127
〈그림 4-9〉 비공식 경제부문 증가, 1978-96 130
〈그림 4-10〉 선거 기권율, 1958-99 163
〈그림 4-11〉 1998년 12월 대선에서의 정당별 유효투표율 170
〈그림 4-12〉 98년 대선시, 후보는 언제 선택했는가? 170
〈그림 5-1〉 여론의 양극화 187
〈그림 5-2〉 각급학교별 1인 기준 투자금(1984년 볼리비아 화폐기준) 214
〈그림 5-3〉 빈곤율과 극빈율의 변화 추세(가계 수 기준) 219
〈그림 5-4〉 베네수엘라 '정치적 자유도', 1972-2003 231
〈그림 5-5〉 대의, 참여, 직접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사이의 관계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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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에서 협약민주주의 체제는 민주주의 공고화로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간 정치협약과 지대추구경제에 기반한 베네수엘라 협약민주주의 체제는 정치대표체계를 제도화하고 자생적 경제력을 갖추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협약민주주의 체제는 민중 부문을 광범위하게 포섭한 정당지배체제에서 민중을 점차 배제시키는 '과두'체제로 퇴행했다. 이 결과, 협약 민주주의 체제의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국제 유가에 종속되는 경제 구조를 심화시켰으며 경제위기와 함께 체제 내부로 포섭된 민중을 이탈토록 했다. 엘리트의 정치·경제적 역할에 따라 민중은 체제에 통합됐다 이탈된다. 결국 협약 민주주의 체제는 체제 존립의 정당성 상실과 체제 붕괴로 이어졌으며 체제 외부에서 차베스의 非제도적이고 급진적인 정치동원화에 의한 포퓰리즘 체제의 수립으로 나아갔다. 따라서 베네수엘라 정치체제의 변동은 초기 대중동원화 단계(1945-48)와 엘리트 화해조정을 통한 협약민주주의체제(1958-88)를 거쳐 1990년대 전후 체제의 균열 및 붕괴에 따른 보수화에 이어 2000년 전후 차베스 포퓰리즘 체제하 민중의 정치적 동원화 과정으로의 추동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협약을 통한 민주화는 그 협약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민중을 권력기반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비생산적 지대에 의존하도록 하는 구조를 태생시켰으며 시혜를 베풀 자원으로의 종속은 심화했다. 선거에 패배하고도 일정 부분의 지분을 보장받음으로써 정당간 경쟁은 무의미해졌고 지배세력의 부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갔다. 특히 신자유주의를 거치면서 협약의 유효성과 체제 정당성, 지대추구 경제의 기반 모두가 붕괴함으로써 급진적 정치 동원화의 차베스 포퓰리즘 체제를 불러왔다고 본 논문은 주장한다. 차베스 체제에 대한 평가는 로버트 딕스가 유형 분류한 민주주의적 포퓰리즘과 권위주의적 포퓰리즘 가운데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에 해당된다고 본 논문은 결론짓는다. 비록 차베스 정권이 선거라는 민주적 형식을 고수함에도 불구하고 차베스의 등장은 무엇보다 베네수엘라의 전통적인 군부 개입주의를 부활시켰다. 나아가 차베스는 신헌법의 제정을 통해 많은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켰으며 그 와중에 크고 작은 비(非)민주적 사례가 발생했다. 베네수엘라의 여러 학자들과 인터뷰한 결과에서도 확인된 바, 차베스 정권은 권위주의적 포퓰리즘 체제로 규정되는게 타당한 것으로 진단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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