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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8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5
II. 외국인 직접투자와 경제자유구역 17
1. 외국인 직접투자의 필요성 17
1) 외국인 직접투자의 정의 17
2)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 20
2.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과 24
1) 긍정적인 측면 24
2) 부정적인 측면 28
3. 외국인 직접투자와 경제자유구역 30
1) 외국인 직접투자와 고용창출 30
2) 외국인 직접투자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32
III. 경제자유구역과 고용창출 34
1. 경제자유구역 34
1) 경제자유구역의 정의 34
2) 경제자유구역과 유사한 제도 37
2. 경제자유구역의 현황 39
1)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39
2) BRICs의 경제자유구역 47
3. 경제자유구역과 고용창출의 관계 57
1) 우리나라의 고용현황 57
2)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고용창출 58
4.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60
1)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 60
2) 한국(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방안 63
IV.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교육의 방향 69
1. '경제' 관련 교과서 분석 기준 69
2. 경제관련 교과서 분석 70
1) 중학교 '사회' 교과서 70
2)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73
3)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78
3. 경제교육의 방향 84
1) 학교에서의 경제교육 84
2) 학교밖에서의 경제교육 87
V/VI. 결론 및 제언 90
참고문헌 93
ABSTRACT 99
〈표 II-1〉 외국인 직접투자와 외국인 간접투자 비교 19
〈표 II-2〉 형태별 투자 현황 22
〈표 II-3〉 우리나라 외국투자기업 현황 23
〈표 III-1〉 경제자유구역의 다양한 명칭 35
〈표 III-2〉 경제자유구역의 유형 36
〈표 III-3〉 경제자유구역과 국내단지 비교 38
〈표 III-4〉 한국 경제자유구역 제도 연혁 39
〈표 III-5〉 한국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 41
〈표 III-6〉 인천 경제자유구역 현황 42
〈표 III-7〉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43
〈표 III-8〉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45
〈표 III-9〉 한국 경제자유구역 내 주요 인센티브 46
〈표 III-10〉 러시아의 특별경제구역 51
〈표 III-11〉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52
〈표 III-12〉 중국의 경제 특구별 개요 55
〈표 III-13〉 푸동 신구 내의 경제특구 56
〈표 III-14〉 노동시장 관련 지표추이 58
〈표 IV-1〉 외국인 직접투자와 활성화 방안의 서술 여부 71
〈표 IV-2〉 외국인 직접투자와 활성화 방안의 서술 여부 74
〈표 IV-3〉 외국인 직접투자와 활성화 방안의 서술 여부 78
〈그림 II-1〉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및 비중 20
〈그림 II-2〉 우리나라와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비교 21
〈그림 II-3〉 외국인 직접투자의 고용규모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2
〈그림 III-1〉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추진 40
〈그림 III-2〉 BRICs의 세계경제 비중추이(PPP기준) 48
〈그림 III-3〉 경상수지 및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49
〈그림 III-4〉 경영환경 분야별 만족도 평가 - 만족률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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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문제를 기반으로,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발맞추어 한국과 BRICs의 경제자유구역 분석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경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FDI)는 21세기에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지상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는 시장 지배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글로벌 경영전략을 추구하고, 투자 유치국은 이를 통해 외화부족의 해소, 생산 및 고용창출, 국내 산업 기반의 확립, 외화자금의 안정적인 운용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이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용함으로써 가능하다.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 FEZ)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규제 및 세금 등에서 예외조치를 허용하며, 각종 혜택을 부여해 주는 경제특별구역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하였으며, 현재까지 인천, 부산, 광양 3곳으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을 BRICs와 비교·분석하였다. BRICs란 2002년을 전후해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4국으로, 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을 일컫는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시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 브라질은 비 OECD 회원국 중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국이다. 이러한 BRICs와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문제점으로는 노사문제, 행정서비스, 투자 인센티브의 문제가 나타났으며, 이를 극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사관계의 개선, 법 규제의 완화, 투자 인센티브의 증대, 고급 인력 양성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경제현상은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현상으로 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경제교육의 강화를 들었다. 이에 따라 현행 7차 사회교과서 중 경제 관련 단원 즉,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교과서에 외국인 직접투자의 내용이 있는지, 활성화 방안인 노사관계의 개선, 법 규제의 완화, 인센티브의 증대의 내용이 서술되어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대체적으로 교과서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서술이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학교에서의 경제교육, 학교밖에서의 경제교육으로 나누어 경제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외국인 직접투자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교과서에 담아 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체험이나 실습 중심의 학교 밖의 경제교육을 병행함으로써 학교 내 정규 경제 교육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경제교육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학교 밖 경제교육은 중·장기적인 목표를 갖추고, 학교와 외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학교 경제교육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학생이 경제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화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변화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개혁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세계 경제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해나가야 한다. 세계 속의 경제국으로서의 전환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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