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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1. 연구 배경 11
2. 연구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3
1. 연구 대상 및 범위 13
2. 연구 방법 13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14
1. 선행연구 14
1) 상수도 행정서비스의 광역화에 관한 연구 14
2) 수도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 15
2. 선행연구의 한계 18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19
제1절 이론적 배경 19
1. 수도사업의 특성 19
1) 공익성 19
2) 규모의 경제 21
3) 범위의 경제 23
4) 자연독점성 24
5) 외부성과 시장의 실패 27
제2절 분석틀의 제시 30
제3장 수도사업 현황 분석 31
제1절 국내 수도사업 현황 31
1. 일반현황 31
2. 국내 수도사업의 문제점 33
1) 상수도 관리체계의 문제점 33
2) 비효율적 경영 36
3) 기술경쟁력 부족 39
3. 수도사업의 구조개편 필요성 41
1) 대외시장 개방 및 표준화에 대비 41
2) 수도사업의 경쟁력 제고 41
3)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42
제2절 외국의 구조개편 검토 43
1. 영국 43
1) 구조개편 내용 43
2) 규제시스템 45
3) 영국식 구조개편의 국내적용가능성 46
2. 프랑스 48
1) 구조개편 내용 및 특징 48
2) 규제시스템 49
3) 프랑스식 구조개편의 국내 적용가능성 50
3. 이탈리아 51
1) 구조개편 내용 및 특징 51
2) 규제시스템 52
3) 이탈리아식 구조개편의 국내 적용가능성 53
4. 소결 54
제3절 정부의 수도 사업 육성정책 55
1. 국내 물관련 정책 현황 55
1)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의 주요 내용 56
2)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의 주요 내용 57
제4장 선택가능한 수도사업 구조개편의 방안 60
제1절 구조개편시 고려사항 60
제2절 선택가능한 구조개편 분석 60
1. 지방공기업형태 60
1) 개념 60
2) 지방공기업의 유형 61
3) 지방공기업형의 장·단점 64
4) 이해관계자 입장 66
5) 추진시 문제점 66
2. 국가공사형태 70
1) 주요내용 70
2) 구체적 방법 70
3) 국가공사형의 장·단점 74
3. 지방자치단체 조합형태 75
1) 주요내용 75
2) 지방자치단체 조합형의 장·단점 76
3) 지자체조합의 이용현황 77
4. 상하수도청 형태 77
1) 주요내용 77
2) 운영방식 78
3) 상하수도청형의 장·단점 79
5. 민간참여 형태 80
1) 주요내용 80
2) 민간참여 유형 80
3) 민간참여형의 장·단점 86
제2절 구조개편 방안들에 대한 평가 87
1. 평가기준의 제시 및 대안별 평가 87
1) 공공성의 측면 88
2) 운영의 효율성 측면 91
3) 규모의 경제 실현 98
4) 소결 102
제5장 바람직한 구조개편을 위한 제언 104
제1절 바람직한 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의 역할 104
1. 규제자로서 구조개편을 위한 환경조성 104
1) 제도적 기반의 마련 104
2) 운영체제의 변경 106
3) 지자체의 기능보완 및 소비자 역할 강화 107
2. 수도사업 구조개편의 쟁점사항에 관한 논의 108
1) 수도사업자의 지위부여 및 조세부과 문제 108
2) 종사자의 신분보장 및 공무원연금 문제 111
제6장 결론 114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114
1. 연구의 요약 114
2. 정책적 시사점 116
제2절 연구의 한계 117
〈참고 문헌〉 119
〈Abstract〉 125
〈표 1〉 선행연구의 정리 17
〈표 2〉 설치방법별 건설비 비교(기본계획) 22
〈표 3〉 자본집약도 비교 26
〈표 4〉 2005년 수돗물 공급 현황 32
〈표 5〉 하수처리시설 현황 32
〈표 6〉 전국 지방상수도 정수장 현황(2005) 33
〈표 7〉 국민의 수돗물 음용수 부적합 의견 추이 34
〈표 8〉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중복·과잉 투자사례 35
〈표 9〉 지역규모별 상수도 보급수준 37
〈표 10〉 지역규모별 요금수준 및 생산원가 38
〈표 11〉 평균 수도요금의 지역별 비교 39
〈표 12〉 연도별 상수도 생산량 분석 추이 40
〈표 13〉 주요 도시와의 누수율 비교 40
〈표 14〉 영국 수도사업의 민영화 과정 45
〈표 15〉 프랑스의 수도산업의 규제체계 49
〈표 16〉 정부 및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재조정 방향 58
〈표 17〉 경영형태에 따른 수도 사업 유형 62
〈표 18〉 지방공사와 공단의 차이점 63
〈표 19〉 세계 주요국가의 상하수도 요금 65
〈표 20〉 직영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상 지원 내용 69
〈표 21〉 수도사업 민간참여 유형 86
〈표 22〉 수도의 보편적서비스제공의무의 명시적 법규정 유무 90
〈표 23〉 수도산업 생산기술 및 효율성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92
〈표 24〉 위탁 이후 연도별 유수율 변화 95
〈표 25〉 논산 수도사업 수탁운영 효과 96
〈표 26〉 민영화 이후 서비스의 품질 및 환경적 변화 97
〈표 27〉 공주지역 상수도사업 통합 효과 100
〈그림 1〉 분석틀 30
〈그림 2〉 수처리 단계별 분절 현황 3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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