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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감사의 글
목차
국문 요약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제3절 임금피크제운용 사례 19
1. 일본기업의 임금피크제 운용 19
1.1. 도입 배경 19
1.2. 도입 현황 20
1.3. 일본 기업의 운용 사례 23
1.4. 일본기업 임금피크제의 특징 27
2. 국내기업의 임금피크제 운용 28
2.1. 도입 배경 28
2.2. 국내기업 운용 사례 29
2.3. 국내기업의 임금피크제의 특징 33
제2장 임금과 임금피크제의 내용 35
제1절 임금 35
1. 의의 35
1.1. 임금의 개념 35
1.2. 임금의 범위 36
1.3. 임금수준의 보호 37
2. 임금의 체계 38
2.1. 의의 38
2.2. 연공급 체계 38
2.3. 직무급 체계 39
2.4. 직능급 체계 40
3. 임금의 형태 40
3.1. 의의 40
3.2. 시간급제 41
3.3. 능률급제 41
3.4. 성과배분제 42
제2절 임금피크제 43
1. 의의 및 기능 43
1.1. 임금피크제의 의의 43
1.2. 임금피크제의 기능 44
1.3. 임금피크제가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 46
2. 임금피크제가 적용 가능한 임금 체계 및 형태 47
2.1. 서론 47
2.2. 연봉급과 임금피크제 48
2.3. 연공급과 임금피크제 49
2.4. 직무급과 임금피크제 49
2.5. 직능급과 임금피크제 50
2.6. 성과급과 임금피크제 50
3. 임금피크제의 모형 51
3.1.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51
3.2.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51
3.3.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52
3.4. 기타 52
제3장 임금피크제 도입시 고려 요인 및 방법 53
제1절 서 53
제2절 고려 요인 53
1. 임금커브의 유형 53
2. 임금 굴절연령 55
3. 임금감액률 55
4. 임금구성항목의 조정 57
5. 퇴직금 58
6. 국민연금 59
제3절 임금피크제 도입 방법 60
1. 단체협약에 의한 방식 60
1.1. 단체협약의 의의 60
1.2. 법적성질 61
1.3. 협약 당사자 61
1.4. 단체협약의 내용 62
1.5. 단체협약의 효력 63
1.6. 임금피크제 도입이 단체교섭 대상 여부 64
1.6.1. 제3자를 위한 교섭과 협약의 가능성 65
1.6.2. 판례 및 행정해석의 입장 65
1.7. 단체협약의 작성 66
2. 취업규칙에 의한 방식 69
2.1. 의의 69
2.2. 법적 성질 70
2.3. 취업규칙 작성 대상 및 작성자 71
2.4. 취업규칙의 적용 대상 및 효력 71
2.5. 취업규칙과 다른 규범과의 관계 73
2.6.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에 기재할 사항인지 여부 74
3. 노사협의 제도에 의한 방식 74
3.1. 의의 74
3.2. 법적성격 75
3.3. 노사협의의 효력 77
3.4. 노사협의제도를 통한 임금피크제 도입의 가능성 여부 78
4. 근로계약에 의한 방식 80
4.1. 의의 80
4.2. 법적성질 81
4.3. 근로계약의 당사자 81
4.4.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와 임금피크제 82
4.5. 근로계약의 기간 및 다른 규율과의 관계 84
4.5.1. 근로계약의 기간 84
4.5.2. 다른 규율과의 관계 85
제4장 임금피크제의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문제 86
제1절 문제의 제기 86
제2절 근로조건의 내용과 임금 87
1. 근로조건의 내용 87
2. 근로조건으로써의 임금 88
제3절 불이익변경의 개념 88
1. 불이익변경의 의의 88
2. 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89
2.1. 일부규정은 유리하고 일부규정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89
2.2. 일부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에게는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91
3. 근로조건을 신설하는 경우 92
3.1. 정년제의 신설 92
3.2. 징계사유의 확대 92
4. 불이익변경의 절차와 방법 93
4.1. 단체협약에 의하는 방법 93
4.2.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는 방법 94
4.3. 노사협의에 의하는 방법 94
4.4. 개별근로계약에 의하는 방법 95
4.5. 소결 95
제4절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96
제5절 임금피크제 도입의 불이익변경관련 노동법적 문제 98
1. 불이익변경의 동의주체 문제 98
1.1. 문제의 제기 98
1.2. 학설, 판례 및 행정해석의 입장 100
1.2.1. 조합원자격 없는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불이익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문제 100
1.2.2. 기업변동에 따른 취업규칙 통합 과정에서 경우 문제 102
1.3. 동의 주체에 따른 문제점 102
1.3.1. 현재의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을 동의주체로 인정하는 경우 103
1.3.2. 전체 근로자집단을 동의주체로 인정하는 경우 103
1.3.3.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만을 인정하는 경우 104
1.3.3.1. 서 104
1.3.3.2. 조합원 자격이 모두에게 개방된 경우 104
1.3.3.3. 조합원 자격에 제한을 둔 경우 104
1.4. 소결 106
2.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문제 107
2.1. 문제의 제기 107
2.2. 동의의 예외요건으로서 합리성이론의 적용 타당성 문제 108
2.3. 동의 얻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109
2.3.1. 개별적 동의가 있는 경우 110
2.3.2. 변경된 이후의 신규입사자에 대한 적용 110
2.4. 소결 112
3. 불이익변경의 소급효 문제 113
3.1. 문제의 제기 113
3.2. 소급효에 대한 태도 113
3.3. 소결 114
4.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동의 문제 115
4.1. 문제의 제기 115
4.2.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 동의 116
4.3. 소결 117
제6장 결론 118
참고문헌 126
ABSTRACT 131
〈표 1-1〉 고령화 진전의 국제비교 16
〈표 1-2〉 총 인구대비 연령 3계층별 인구 추이 16
〈표 1-3〉 기업 규모별 정년 후 고령자 고용확대제도 도입현황 21
〈표 1-4〉 기업 규모별 고령자 고용확대제도 적용 대상 22
〈표 1-5〉 일본 기업의 임금피크제 운용사례 23
〈표 1-6〉 국내 기업의 임금피크제 운용사례 29
〈표 2-1〉 교육단계별 진학률 추이(1970~2003) 44
〈표 2-2〉 기업내부 인력구성 추이 45
〈표 3-1〉 정년도달전 감액하는 경우 감액 후 지급율 56
〈표 3-2〉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76
〈표 3-3〉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76
〈그림 1-1〉 산요전기의 임금피크연령과 임금액 저하 26
〈그림 1-2〉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연령과 임금액 저하 32
〈그림 3-1〉 임금커브의 유형 54
사례 1.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 도입 단체 협약서 67
사례 2. 대한전선의 임금피크제 도입 단체 협약서 6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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