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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8
제1장 서론 10
1.1. 연구의 배경 10
1.2. 연구의 목적 12
1.3. 연구 방법 및 구성 12
제2장 하도급계약 성립의 이론적 배경 14
2.1. 하도급법상 계약의 성립 14
2.1.1. 하도급계약의 의의 14
2.1.2. 하도급법의 입법취지 및 연혁 14
2.1.3. 하도급계약의 특성 16
2.1.4. 하도급법의 적용업종 18
2.1.5. 계약성립 단계에서의 계약당사자의 준수의무 19
2.1.6. 서면 미교부의 법적 효과 22
2.2. 일반 민사상 계약의 성립 23
2.2.1. 계약성립의 유형 23
2.2.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25
2.2.3. 의사의 합치여부에 관한 해석론 28
2.2.4. 계약서면의 교부와 계약의 성립 32
2.3. 계약이 불성립된 경우의 법률관계 33
2.3.1.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론의 의의와 연혁 33
2.3.2. 민법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규정과 책임의 본질 및 법적 성격 34
2.3.3.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론의 확대 37
제3장 심결례 및 판례의 검토 44
3.1. 삼성에스디에스 사례 44
3.1.1. 사건의 개요 44
3.1.2. 공정거래위원회 원심결의 조치내용 45
3.1.3. 고등법원의 판결 46
3.1.4. 판례평석 48
3.2. 신일정공 사례 56
3.2.1. 사건의 개요 56
3.2.2. 공정거래위원회 원심결의 조치내용 57
3.2.3. 고등법원의 판결 58
3.2.4. 판례평석 60
3.3. 국제종합토건 사례 61
3.3.1. 사건의 개요 61
3.3.2. 공정거래위원회 원심결의 조치내용 62
3.3.3. 고등법원의 판결 62
3.3.4. 판례평석 66
제4장 하도급제도와 하도급계약 성립과 관련한 각국의 입법례 70
4.1. 미국의 하도급제도 70
4.2.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하도급제도 71
4.3. 일본의 하도급제도와 하도급성립에 관한 규정 71
4.3.1. 서면의 교부의무(제3조) 72
4.3.2. 서면교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74
4.3.3. 서면교부의무 위반사례 75
4.3.4. 서류의 작성·보존의무(제5조) 77
4.3.5. 벌칙(제10조~12조) 79
4.4. 외국 입법례의 정책적 시사점 79
제5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81
5.1. 서면 미교부의 실태 및 발생원인 81
5.1.1. 서면 미교부 실태 81
5.1.2. 서면 미교부가 발생하는 원인 83
5.2. 서면 미교부가 야기하는 문제점 84
5.2.1. 하도급거래내용의 입증곤란 84
5.2.2. 수급사업자의 심리적 종속 및 위험부담의 전가 85
5.2.3. 하도급법의 적용 불가능 86
5.2.4. 탈법행위 수단 87
5.3. 개선 방안 89
5.3.1. 해석론 89
5.3.2. 입법론 90
5.3.3. 현행 법조문의 개정안 95
제6장 결론 98
참고문헌 101
ABSTRACT 104
〈표5-1〉 서면 미교부 사건의 추이 83
〈표5-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95
초록보기 더보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계약 성립을 전제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화한 것이다. 따라서 하도급법 적용의 제1단계는 하도급계약 성립을 인정하는 일이다.
그러나 하도급계약서와 같은 서증을 위주로 하는 재판진행이 관행화되어 있는 법원에서 하도급분쟁과 관련한 민사소송, 행정소송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하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가 없으므로 원사업자의 각종 탈법행위가 자행될 수 있어 수급사업자의 보호가 미흡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하도급 수행으로 인한 결과물은 비대체물이어서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파기하고 이를 유통하기도 곤란하다.
한편 원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 작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수급사업자의 열후적 입장을 감안하면 하도급계약서 작성을 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를 나무라기도 어려운 것이 하도급업계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하여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하게 되었다.
첫째, 선진법인 민사법 분야에서 계약의 성립여부에 대한 해석론 및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관련한 법이론을 살펴본다.
둘째, 구체적으로 하도급계약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및 이와 관련한 3개의 판례를 살펴본다.
셋째,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넷째,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하도급현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한다. 해석론은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인데 하도급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의사표시의 해석을 논하고 입법론으로는 서면 미교부에 대한 제재의 강화, 하도급계약 성립에 관한 법률상 추정규정의 입법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입법화하는 문제 등을 검토한다.
다섯째, 위 입법론을 배경으로 현행 하도급법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법안을 제시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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