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의 목적 6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8
제2장 미디어의 개념과 규제의 연혁 9
제1절 미디어의 개념 9
Ⅰ. 미디어의 일반적 개념 9
Ⅱ. 미디어의 하부개념의 정의 필요성 11
Ⅲ. 소결 13
제2절 미디어 규제의 연혁 14
Ⅰ. 개설 14
Ⅱ. 미디어의 생성과 그 규제 15
Ⅲ.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과 규제 39
Ⅳ. 미디어 융합화현상의 본격적 전개 70
Ⅴ. 소결 76
제3장 미디어 융합화 현상에 따른 법적 문제 78
제1절 3분할제도의 문제점 78
제2절 ‘보편적 서비스’ 의 문제점 82
제3절 매체 간의 차별적 규제의 폐기 83
제4절 ‘언론의 자유’의 평등한 보호 85
1. 언론의 특수지위론 85
2. ‘언론의 자유’의 평등한 보호 93
제4장 새로운 미디어법의 방향 97
제1절 개설 97
제2절 통합적인 미디어법의 필요성 97
Ⅰ. 새로운 미디어 규제이론 97
Ⅱ. 통합 미디어 기본법의 필요성 104
제3절 고도 보편적 서비스의 도입 105
Ⅰ. 개설 105
Ⅱ. 고도 보편적 서비스 106
제4절 형식적 규제 108
제5절/제4절 내용적 규제 110
Ⅰ. 일반적 표현의 자유 110
Ⅱ. 예술적 표현 113
Ⅲ. 상업적 언론 116
Ⅳ/Ⅷ. 소결 169
제6절/제4절 표현행위의 비밀 보장과 미디어 규제 169
Ⅰ. 통신의 자유의 헌법적 이해 169
Ⅱ. 통신비밀의 보호 171
제5장 통합규제기구 188
제1절 통합적인 미디어 규제위원회 설치 188
제2절 바람직한 미디어규제위원회의 지향점 188
Ⅰ. 개설 188
Ⅱ. 독립성의 제고 189
Ⅲ. 전문성의 제고 190
제3절 행정위원회의 행정조직법적 구성원리 191
Ⅰ. 현행헌법과 행정위원회 191
Ⅱ. 정부조직법과 행정위원회 192
제4절 미디어 규제를 위한 행정위원회의 조직구성 198
Ⅰ. 미디어 규제를 위한 행정위원회의 조직구성의 기본 방향 198
Ⅱ.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미디어 규제를 위한 행정위원회 199
Ⅲ. 미디어 규제를 위한 행정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200
Ⅳ. 미디어 규제를 위한 행정위원회의 전문성 201
Ⅴ. 심결파트와 정책파트의 구분 202
제5절/제4절 미디어 규제를 위한 행정위원회의 운영절차 202
Ⅰ. 미디어 규제를 위한 행정위원회 운영절차의 지향점 202
Ⅱ. 조사절차 205
Ⅲ. 심결절차 205
Ⅳ. 준입법절차 206
Ⅴ. 분쟁해결 절차 207
Ⅵ. 미디어 규제절차에서의 국민의 참여 208
Ⅶ. 결어 208
제6장 결론 210
참고문헌(침고문헌) 214
국문 초록 223
Abstract 224
초록보기 더보기
근대법이 형성된 이후 미디어는 기존까지 이른바 3분할 제도에 의해 규제되어왔다. 이러한 3분할 제도는 기존의 미디어를 인쇄매체, 방송매체, 통신매체로 나누고 이러한 3유형의 매체에 대하여 가기 다른 내용의 형식적 규제와 내용적 규제를 행해왔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인터넷 등 뉴미디어의 출현은 기존까지의 미디어에 대한 전통적인 규제모델인 3분할 제도의 타당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즉 기존의 3분할 제도에 의한 규제방식으로는 미디어의 융합현상과 새롭게 등장하는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융합시대에 타당한 새로운 미디어 규범체계가 필요한바 본 논문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통합적인 규범체계이다. 이러한 미디어의 통합적인 규범체계는 새로 등장하는 뉴미디어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또한 소규모의 수많은 개별법의 난립으로 그 개념의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결국 집행력의 결여를 가져오며, 더 나아가 법규수혜자인 국민 역시 난립된 법률의 혼란으로 법적 불신이 증폭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인 규범체계 하에서는 첫째, 형식적 규제의 대폭적 완화 내지는 축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매체에 대한 등록제나 허가제와 같은 규제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미디어에 대한 내용적 규제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제기구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정부안에 행정위원회의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