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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8
국문초록 12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5
제2절. 연구목적 16
제3절. 논문 구성 17
제2장. 쌀시장 개방의 배경과 영향 19
제1절. 배경 19
제2절. 쌀협상 진행과정 및 쟁점 20
제3절. 쌀협상 결과 및 시사점 22
제4절. 쌀시장 개방의 영향 25
4.1. 관세화 유예에 따른 영향 25
제3장. 쌀시장 개방과 대응방안 28
제1절. 농가 및 정부의 대응방안 28
1.1. 전업농의 육성 28
1.2. 품질의 고급화 및 특성화 32
1.3. 수출농업 정책의 강화 35
1.4. 산지유통 활성화와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37
1.5. 수매제도 개편 38
1.6. 쌀 생산조정과 수급 관리 39
제2절. 외국사례 40
2.1. 일본 40
2.2. 대만 45
2.3. 일본과 대만의 전략비교 47
제4장. 쌀소득보전직불제 51
제1절. 현행 쌀농가 소득지원 정책 51
1.1. 공공비축제 51
1.2. 쌀소득보전직불제 52
1.3. 논농업직불제 53
제2절.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주요내용 및 개선방안 54
2.1.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도입배경 및 주요 내용 56
2.2. 제도개선 검토배경 및 추진경과 59
2.3.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선 방안 60
제5장. 선진국 농가소득안전망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68
제1절. 주요 정책개혁의 내용과 특징 68
제2절. 정책 시사점 73
제6장. 결론 78
부록 81
참고문헌 88
[표 1] 영농규모화사업 지원현황 31
[표 2] 일본국내산과 수입 쌀 가격비교 42
[표 3] 쌀 가격하락시 쌀소득보전직불 예시 58
[그림 1] 10년간 쌀 의무수입 물량 25
[그림 2] 10년간 쌀소비량 추정 및 밥쌀용 수입쌀 비중 27
[그림 3]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59
초록보기 더보기
우리나라는 쌀 시장 개방에 있어,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체결 후 쌀 협상 당시 10년에 이어 다시 10년간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내었다. 자유무역의 확대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외수출이 국가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 시장 특히 쌀시장의 개방을 언제까지나 뒤로 미루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다시 얻은 10년의 기회를 잘 활용하여 본격적인 쌀 시장 개방에 앞서 쌀 산업의 각 부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모색하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튼튼한 농업경제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
쌀시장 개방에 맞선 정부의 대응방안은 전업농의 육성을 통해 오는 2010년까지 호당평균 6ha 규모의 쌀 전업농가 7만호를 육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품질 개선을 통해 고급화 및 특성화 전략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시킴으로써 나아가서는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겠다. 정부차원에서 산지유통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사업을 통해 쌀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매제도 개편 및 쌀 생산조정과 수급관리를 통해 수급안정을 도모하여 시장기능이 원활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다. 이러한 국내 농가 및 정부차원의 대안을 앞서 쌀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대만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통해 쌀 시장 개방에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여 개방을 통한 충격을 최소화한 일본과, 안일한 대응으로 자국의 쌀 시장이 한때 어려움을 맞기도 했던 대만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의 대응책은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일정량의 식량을 비축하도록 하는 공공비축제와 쌀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기능을 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그리고 일정 조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논 농업직불제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2005년 도입되었으며 농가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만족도 높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쌀협상 이전 쌀 관련 수취가격을 기준으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액의 85%를 직불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즉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감소를 일정 수준 보전해 줌으로써 쌀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예기치 못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통해 악용 또는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강구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쌀 농가에 대한 정책들과 비교하여 선진국들의 농가소득보전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는 봄으로써 국내 쌀 산업의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대책 마련이 진행 중이다.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을 통해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혜가 요구된다. 정부는 재원마련에 힘써 농가 소득 안정 및 증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농업인 스스로도 쌀 산업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경영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품질 개선 및 친환경 농산물을 통해 능동적으로 시장 개방에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프로세스와 정책을 바탕으로 체체질 개선을 통해 우리 쌀산업이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농업과 농업인을 보호하고 거스를 수 없는 개방의 파고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감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이루어나가야 하겠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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