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8
I. 서론 10
1. 연구의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A. 연구의 범위 11
B. 연구 절차 및 방법 11
3. 선행연구에 관한 고찰 13
A. 공사부담금 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13
B. 공사부담금 회계처리 관련 선행연구 14
C.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15
II. 공사부담금과 국고보조금 16
1. 공사부담금에 관한 이해 16
A. 공사부담금의 개념 16
B. 공사부담금의 성격 및 제도의 필요성 18
C. 공사부담금 부과 근거 21
2. 국내 개별 사업단위별 공사부담금 제도 22
A.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사부담금 22
B. 한국전력공사의 공사부담금 26
C. 삼천리도시가스(주) 의 공사부담금 32
3. 국고보조금에 관한 이해 36
A. 국고보조금의 정의 36
B. 국고보조금의 분류 36
C. 국고보조금의 특성 및 교부 목적 37
D. 국고보조금의 필요성 38
4. 공사부담금과 국고보조금의 차이점 39
A. 목적 및 취지 측면에서의 차이점 39
B. 반대급부적 보상 측면에서의 차이점 39
C. 부담 주체 측면에서의 차이점 39
D. 권리·의무 측면에서의 차이점 40
E.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차이점 42
III. 공사부담금 회계처리의 문제점 43
1.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한 회계처리 43
A. 부과자 측면에서의 공사부담금 회계처리 44
B. 부담자(납부자) 측면에서의 공사부담금 회계처리 47
2. 공사부담금 회계처리의 변천사 49
3. 공사부담금 회계처리의 문제점 50
A. 공사부담금 부과자 측면에서의 문제점 51
B. 공사부담금 부담자 측면에서의 회계처리 문제점 62
4. 세법상의 공사부담금 처리 63
A. 부과/징수 관련 64
B. 자산취득 관련 64
C. 감가상각 관련 64
D. 공사부담금 취득자산의 처분 관련 67
IV. 국내외 기업의 공사부담금 회계처리 현황 68
1. 국내기업의 공사부담금 회계처리 사례 68
A. 한국지역난방공사 사례 68
B. 한국전력공사 사례 73
C. 삼천리도시가스 사례 75
2. 공사부담금 관련 회계연구원 질의응답 76
3. 외국의 공사부담금 회계처리 78
A. 미국의 공사부담금 회계처리 78
B. 일본의 공사부담금 회계처리 80
C. 중국의 공사부담금 회계처리 80
D/C. 기타 국가들의 공사부담금 회계처리(남미 덴마크 및 동유럽) 82
V. 공사부담금 회계처리 관련 기본이론 및 주요 이슈 84
1. 공사부담금의 기본적 성격에 관한 이론 84
A. 요금수입 부족 보완설 84
B. 자금부족 보완설 84
C. 자금 차입설 85
D. 공정 보수설 85
2.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소유권에 관한 문제 85
A. 공익기부설과 소유권 문제 86
B. 요금선수설과 소유권 문제 86
3. 공사부담금의 회계처리 관련 기본이론 88
A. 자본잉여금설 88
B. 선수수익설 88
C. 부채와 자본잉여금의 중간설 88
D. 자본적 지출설 89
E. 증여 의도설 89
F. 이익설 89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공개초안) 에 의한 공사부담금 회계처리 90
A. K-IFRS(공개초안) 에 의한 부과자 측면에서의 공사부담금 회계처리 91
B. K-IFRS(공개초안) 에 의한 부담자 측면에서의 공사부담금 회계처리 93
VI. 공사부담금 회계처리 대안 95
1. 개요 95
2. 부과자 측면에서의 공사부담금 회계처리 대안 97
A. 고객지분론(공공지분) 97
B. 영구부채 101
C. 영구부채 회계처리의 문제점 103
3. 부담자 측면에서의 공사부담금 회계처리 대안 103
A. 공급시설이용권(무형자산-상각없음) 103
B. 자본적지출 105
4. 세법상의 문제점 해결방안 106
A. 법인세법상 공사부담금 처리의 문제점 106
B. 법인세법의 공사부담금 처리의 문제점 해결책 107
C. 지방세법상 공사부담금 처리의 문제점 107
D. 지방세법상 공사부담금 처리의 문제점 해결책 107
VII. 요약 및 결론 108
1. 연구결과 요약 108
2. 연구의 한계 110
※참고문헌 111
ABSTRACT 115
〈표 2-1〉 국내 공사부담금 부과기업 현황 20
〈표 2-2〉 공공사업단위별 공사부담금 21
〈표 2-3〉 지역난방 사업자별 공사부담금 징수실적 25
〈표 2-4〉 전기 표준공사비 단가표 30
〈표 2-5〉 서울, 경기지역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34
〈표 2-6〉 공사부담금과 국고보조금 비교 42
〈표 3-1〉 공사부담금 관련 소유권 인식 59
〈표 4-1〉 한국·중국간 공사부담금 관련사항 비교 81
〈표 6-1〉 공사부담금의 회계처리 문제점 96
[그림 1-1] 연구절차 12
[그림 2-1] 부담금의 법적성격에 따른 분류 17
[그림 2-2] 국고보조금의 수명주기 41
[그림 2-3] 공사부담금의 수명주기 41
[그림 3-1] 공사부담금을 통한 부의이전 과정 60
[그림 4-1] 공사부담금의 대차대조표 표시방법 72
[그림 6-1] 순수 실체이론과 고객지분을 인정한 실체이론 비교 99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공사부담금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정치·사회적 이해관계를 떠나 순수 회계이론적 측면에서 현행 공사부담금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다.
공사부담금이란 전기, 가스, 수도, 지역난방 등의 초기 시설투자비 비중이 높은 공공서비스의 생산설비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공공서비스사업자가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해당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반면에 국고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산업·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급부금이다.
이러한 공사부담금과 국고보조금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면 첫째, 목적 및 취지, 둘째, 반대급부적 보상, 셋째, 부담 주체, 넷째, 권리·의무, 다섯째,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차이점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업회계기준서는 공사부담금의 회계처리를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많은 문제점과 사실의 왜곡을 가져와 회계정보의 질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현행과 같은 회계처리는 공사부담금 부과자(징수자) 측면에서 자산·부채·자본·손익이 왜곡된다는 점과 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문제, 회계처리의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을 저해 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부담자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서는 공사부담금 납부액을 무형자산으로 취득하여 추정한 내용연수이내 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공사부담금 납부로 발생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연수와 회계적 내용연수에 차이가 있다는 것과 자산의 취득경로에 따라 회계처리가 다르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공사부담금과 같은 소비자부담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공사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에 대한 보상을 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공사부담금 회계처리 대안으로 부과자 측면에서 고객지분론과 영구부채처리법을, 그리고 부담자 측면에서 “상각하지 않는 무형자산 처리법”과 “자본적지출 처리법”제시하였다.
고객지분론은 실체이론에 기업체이론의 기본 사고를 가미한 것이다. 실체이론의 회계등식은『자산=지분』이다. 여기서 지분은 부채와 주주지분을 합친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실체이론의 회계등식은 “자산=부채+주주지분”이다. 이것을 “자산=부채+고객지분+주주지분”으로 분류하여 주주지분과 대등한 입장에서의 고객지분을 인정하고, 고객이 부담한 공사부담금을 이 고객지분으로 분류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영구부채 처리법은 공사부담금의 회계처리 관련 기본이론인 “부채와 자본의 중간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사부담금이 영구적인 공급의무를 가지고 있고, 화폐적 상환의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사부담금의 특성을 부채와 자본의 중간성격으로 보고 이와 유사한 성격의 영구부채로 공사부담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상각하지 않는 무형자산 처리법이란 현행과 같이 공사부담금 납부액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되, 공사부담금 납부로 얻는 “서비스를 공급받을 권리”의 내용연수가 영구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사부담금 납부로 취득한 무형자산인 “공급시설이용권”을 상각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적지출 처리법”이란 실용적 측면이 강한 방안으로 공사부담금 납부액을 관련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자는 방안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