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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약 12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8
제2장 한반도 체제통합에 관한 기초적 고찰 20
제1절 분단국 체제통합 사례분석 20
1. 독일통일 사례 20
가. 분단의 배경과 원인 20
나. 체제통합과정 21
다. 독일 체제통합 평가 23
2. 베트남 사례 25
가. 분단의 배경과 원인 25
나. 체제통합 과정 26
다. 베트남 체제통합평가 29
3. 예멘의 사례 31
가. 분단의 배경과 원인 31
나. 체제통합과정 32
다. 예맨 체제통합 평가 36
제2절 한반도 체제통합모형과 시나리오 38
1. 한반도 분단구조의 특성 38
2. 남북한 체제통합 모형 40
가. 북한체제의 딜레마 40
나. 남북한 체제통합 모형 43
3. 한반도 체제통합 시나리오 45
가. 북한체제변화 가능성 45
나. 체제통합 시나리오 50
1) 북한체제 붕괴 50
2) 신진 개혁세력의 등장 57
제3장 체제불법 과거청산의 법이론적 고찰 60
제1절 체제불법 과거청산 의의 및 필요성 60
1. 체제불법 과거청산 의의 60
2. 불법청산의 필요성 65
제2절 체제불법 과거청산의 기준 66
1. 서설 66
2. 법치국가원칙 적용의 당위성 67
가. 법치국가원칙의 의의 68
나. 실질적 법치국가원칙의 구체적 내용 71
제3절 통일독일의 구동독 체제불법 청산의 법률적 기초 74
1. 통일조약(Einigungsvertrag) 74
가. 법통합의 일반원칙 74
나. 통일조약에 따른 형사법 통합 76
1) 형법과 형법시행법 76
가) 법통합의 일반원칙 76
나) 연방형법의 확장적용과 예외 77
다) 경한 법률 우선원칙과 예외 80
라) 형벌의 조정 내지 개선 81
2) 형사소송법 83
가) 구동독 파기절차의 수정·존속 84
나) 구동독 형사판결의 집행불허제도 84
다) 사법공조관련 동독판결의 집행 불허 판정의 효력 85
라) 구동독 형사절차의 인수 등 85
마) 벌금형의 집행과 환형유치 85
바) 재심절차 86
2. 복권법(Rehabilitierungsgesetz, 구복권법) 86
3. 제1차 독일사회주의통일당 불법청산법(형사복권법) 88
4. 제2차 독일사회주의통일당 불법청산법 89
가. 행정복권법 90
나. 직업복권법 92
5. 공소시효연장에 관한 법률 93
제4절 형사법이론상의 문제점 95
1. 서설 95
2. 형사법 기능의 한계성 97
가. 불법규명상의 한계 98
나. 개별적인 형사책임 확정상의 한계 99
다. 공소시효문제 해결상의 한계 101
3. 구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 행사 문제 102
가. 서설 102
나. 형사재판권 행사의 법적 근거 103
1) 국가법적 관점 103
2) 국제법적 관점 104
4. 구범죄에 대한 처벌법률 결정의 문제 105
가. 서설 105
나. 통일 이전 범죄에 대한 처벌법률 106
다. 통일이후 범죄에 대한 처벌법률 107
라. 구범죄에 대한 처벌법률 결정 108
1) 행위시법 우선의 원칙 108
2) 행위시법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 108
가) 경(輕)한 법률 우선의 원칙 108
나) 형법시행법 제 315조 제4항에 의한 연방형법의 우선적용 109
3) 형법시행법 제315조 제4항의 적용범위 109
가) 연방형법의 국외범(國外犯)에 관한 규정으로 보는 견해 110
(1) 연방형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전단에 의한다고 보는 견해 110
(2) 연방형법 제7조 제2항 제1호 후단에 의한다는 견해 112
나) 내국이론에 따른 견해 114
다) 형법시행법 제315조, 연방형법 제2조 직접 적용설 (=외국의 이론) 116
5. 구성요건 대칭성 판단 문제 118
가. 서설 118
나. 구성요건 대칭성의 원칙 119
다.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구범죄의 경우 120
6. 위법성조각사유 인정여부 문제 122
가. 구동독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의 무제한 인정설 122
나. 구동독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의 제한적 인정설 123
1) 구동독법상 고유의 내재적 한계 123
2) 기본법상의 공서양속에 의한 한계 124
3) 국제법 규범에 의한 한계 125
4) 초실정법 또는 자연법 원칙에 의한 한계 126
다. 소급효금지 원칙과의 관계 127
1) 소급효금지 원칙 위반설 127
2) 소급효금지 원칙 부합설 127
7. 책임감면주장의 문제 128
가. 명령에 의한 행위의 경우 129
나. 금지착오의 경우 130
8. 범죄가담에 따른 책임개별화의 문제 131
가. 수괴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131
1) 공동정범설 132
2) 교사범설 133
3) 간접정범설 133
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 134
1) 상향가담 134
2) 하향가담 134
다. 실행행위자 135
9. 한반도 흡수통일시의 시사점 136
제4장 독일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체제불법 과거청산 140
제1절 독일의 체제불법 과거청산 140
1. 서설 140
2. 정권적 불법행위 청산 140
가. 기본 방향 141
나. 동독 탈주자에 대한 총격사건 142
1) 사안의 개요 143
2) 사법처리 실태 144
가) 1992년 1월 20일 베를린지방법원판결(제1차 국경수비대사건; Gueffroy사건) 144
나) 1993년 3월 25일 연방대법원 판결 146
다) 제2차 동독 국경수비대사건(Schmidt 사건) 146
라) 제3차 동독 국경수비대사건(Sievert 사건) 148
3) 주요 쟁점 149
가) 구동독 형법 제213조 및 국경법 제27조 149
나) 구동독 형법 제95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2조 150
다) 상위법규범 및 일반적 법원칙 151
다. 사법부의 법률왜곡 152
1) 서설 152
2) 형사처벌 적용법률 153
가) 불법의 연속성 154
나) 경한 법률 155
다) 부가적 가벌성 155
3) 법률왜곡의 적용범위 156
가) 행위의 주체 156
나) 행위의 태양 156
다) 주관적 구성요건 157
4) 사법처리 실태 157
가) 발트하임 재판사건 157
나) 하페만 재판사건 158
라. 국가공안부의 반법치국가적 범죄 160
1) 서설 160
2) 불법 전화도청 사건과 불법우편물 검열 161
3) 대서독·NATO 간첩사건 163
3. 시사점 164
제2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과거청산 168
1. 서설 168
2. '진실과 화해위원회' 구성과 활동 170
가. '위원회'의 설립과 역할 170
나. '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172
3. 불법과거사의 사법적 청산 174
가. 정권차원의 인권침해 조사 174
나. 인권침해 실태 176
4. 보상과 명예회복 및 사면 177
가. 보상과 복권의 근거와 원칙 177
나.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178
다. 가해자에 대한 용서와 사면 179
5. 평가 181
제5장 통일한국의 체제불법 과거청산 183
제1절 북한의 불법과거사 유형 183
1. 서설 183
2. 북한주민 인권침해 양태 184
가. 생명권 침해 184
1) 공개처형 184
2) 아사를 통한 살인 185
3) 정치범수용소 처형 186
나. 신체의 자유 침해 186
다. 평등권 침해 187
1) 출신성분에 의한 차별 187
2) 장애인에 대한 차별 189
라. 자유권 침해 189
1) 거주이전·여행의 자유 침해 189
2)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190
마. 종교의 자유침해 190
3. 대남 불법행위 191
가. 대남테러 행위 191
나. 대한민국 국민의 약취·유인·감금 192
제2절 북한의 구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 193
1. 북한의 국가성(stateness)과 국제법적 위상 193
2. 북한에 대한 형사재판권 행사의 법적근거와 국가면제의 포기 198
가. 국가면제의 의의 199
나. 북한의 국가면제 포기와 그 근거 200
제3절 통일한국의 체제불법 청산방안 201
1. 기본원칙 201
2. 체제불법 행위자 처벌 203
가. 특별기구설치 204
1) 가칭 「중앙법무기록보존소」 설치 204
2) 가칭 「북한노동당 독재체제 잔재청산위원회」 설치 205
3) 가칭 「북한정권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 206
나. 정치적 가해자의 처벌 207
1) 형사소추의 범위 208
2) 준거법 결정 문제 210
3) 공소시효의 문제 212
다/라. 분야별 문제점 216
3. 희생자 구제조치 218
가. 북한의 인권침해 유형별 청산방안 220
1) 비사법절차에 의한 불법행위 221
2) 북한형법상 반국가범죄의 자의적 기능 221
나.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조정 222
다. 형사복권을 위한 특별법 제정 224
라. 사회적 조정급부 225
1) 금전 보상 226
2) 지원금 227
3) 유족원호 228
마. 형사복권 229
바. 형사복권의 효과와 결과청구권 232
4. 평가 235
제6장 결론 236
참고문헌 239
ABSTRACT 25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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