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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8
제1장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1. 연구의 배경 10
1.2. 연구의 목적 1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이론적 고찰 16
1. 우리나라의 시기별 도시개발여건과 개발정책의 변화 16
1.1.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여건의 변화 16
1.2.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제도의 변천 19
2. 도시개발사업의 경향 25
2.1. 도시개발사업의 변화 필요성 25
2.2. 도시개발사업 변화의 경향 27
2.3. 도시개발의 과제와 주체별 역할의 중요성 29
3. 도시개발사업의 주체별 역할 변화 31
제3장 국내외 도시개발 사례 분석 34
1. 사례 선정 및 분석의 틀 34
1.1. 사례 선정 34
1.2. 분석의 틀 35
2. 사례분석 : 도시개발과정과 사업주체 36
2.1. 뉴욕 배터리파크시티(Battery Park City) 36
2.2. 베를린 포츠다머플라츠(Potsdamer Platz) 54
2.3. 동경 시오도메(Shiodome) 78
2.4.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Digital Media City) 86
제4장 도시개발사업주체의 역할 및 운용 100
1. 도시개발사업주체의 설립 100
1.1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기구의 설립 100
1.2.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 101
1.3. 개발 이후 유지·관리를 위한 기구의 설립 102
2. 도시개발사업주체의 역할 103
2.1. 사업추진기구의 역할 103
2.2. 유지·관리 기구의 역할 104
3. 도시개발사업주체의 운용 106
3.1. 계획조직과 집행조직의 통합적 운영 106
3.2. 다양한 주체의 참여 유도 107
제5장 결론 108
1. 요약 및 결론 108
2.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과제 109
참고문헌 111
ABSTRACT 113
〈표 2-1〉 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의 변천 24
〈표 3-1〉 1969년 기본계획과 1979년 기본계획 개발프로그램 비교 42
〈표 3-2〉 1969년 및 1979년 마스터플랜 계획내용 비교 43
〈표 3-3〉 1969년 및 1979년 개발 여건 및 절차의 변화(Gordon 1997, 74) 44
〈표 3-4〉 배터리파크시티 개발과정 46
〈표 3-5〉 배터리파크시티 남측주거단지 가이드라인의 내용(BPCA, 1985) 48
〈표 3-6〉 배터리파크시티 주거지역 환경가이드라인의 내용(BPCA, 2005) 49
〈표 3-7〉 BID의 제공 서비스와 역할(Lawrence O. Houstoun, Jr. 2003) 50
〈표 3-8〉 포츠다머플라츠의 계획적 특성 60
〈표 3-9〉 포츠다머 플라츠의 개발 과정 66
〈표 3-10〉 포츠다머플라츠의 빌딩 개요 70
〈표 3-11〉 시오도메 개발과정(平本一雄, 2005) 82
〈표 3-12〉 시오도메 개발추진주체의 특성 85
〈표 3-13〉 DMC 사업추진일정 87
〈표 3-14〉 DMC 지구단위계획 지침대상(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90
〈표 3-15〉 DMS의 조성 목적 91
〈표 3-16〉 DMC 개발추진 현황 97
〈표 3-17〉 DMC 관리운영주체별 기능 및 역할(시정개발연구원, 2005) 98
〈그림 1-1〉 국내도시개발여건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개발사업방식의 필요성 12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15
〈그림 3-1〉 세계 도시의 기능 35
〈그림 3-2〉 배터리파크시티의 개발과정에 따른 주체별 역할 53
〈그림 3-3〉 포츠다머플라츠의 역사적 변화(좌에서부터 1930년대, 1950년대, 1970년대, 현재) 56
〈그림 3-4〉 Hilmer & Sattler의 계획안 59
〈그림 3-5〉 포츠다머 플라츠의 주요 시설 개요 66
〈그림 3-6〉 Daimer Benz 빌딩 전경 67
〈그림 3-7〉 Sony Center 전경 69
〈그림 3-8〉 인포박스(좌)와 인포박스에서 바라본 포츠다머플라츠 개발 모습(우) 73
〈그림 3-9〉통풍구와 터널 진입구(좌), 티어가든터널(Tiergartentunnel)(우) 75
〈그림 3-10〉포츠다머플라츠 개발사업주체 76
〈그림 3-11〉 포츠다머플라츠의 개발과정에 따른 주체별 역할 77
〈그림 3-12〉 시오도메 토지이용계획 80
〈그림 3-13〉 중간법인 타운매니지먼트의 조직 구성 85
〈그림 3-14〉 DMC 사업추진일정표 87
〈그림 3-15〉 DMC의 토지이용계획(좌)과 관문'Gate'(우) 88
〈그림 3-16〉 DMS 도설계획 - 가로의 Concept 92
〈그림 3-17〉 DMS의 Sidewalk 범위 93
〈그림 3-18〉 Interface 적용 Item 배치 94
〈그림 3-19〉 미디어보드 설치위치 94
〈그림 3-20〉 DMS의 설계지침 예시 - Street(좌), Node(우) 95
〈그림 4-1〉 개발진행 단계별 공공-민간의 역할 변화 103
〈그림 4-2〉 계획조직과 집행조직의 관계 107
초록보기 더보기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경향을 살펴보면 만성적인 대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급에 중점을 둔 공급위주의 사업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개발 수요의 감소, 개발 목표의 다양화, 도시개발사업의 장기화와 대규모화 등에 의해 도시개발사업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미래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도시개발들이 시도되어왔다. 또한 그 과정에서 개발추진주체의 역할과 운용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어왔다. 개발추진주체는 도시개발 전과정에 거쳐 계획, 조정, 유지·관리한다는 점에서 개발방식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추진주체의 역할과 운용에 있어 올바른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4개의 도시개발사례(뉴욕의 배터리파크시티, 베를린의 포츠다머플라츠, 동경의 시오도메. 서울의 상암 DMC)를 개발과정과 주체에 중점을 두어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계획의도에 정합한 개발을 실현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기구의 설립과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기구는 개발여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안정된 조직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사업추진조직의 운용에 있어서는 개발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계획과 실행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계획조직과 집행조직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한다.
둘째, 개발 이후의 개발품질과 지역환경의 유지·관리를 수행 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지역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권자와 주민이 중심이 된 관리기구 설립이 유리하다. 유지·관리 조직의 역할로는 공공공간의 관리, 가로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물리적 환경의 관리에서부터 지역홍보와 마케팅, 이벤트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정에 다양한 의사결정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 추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조직의 구성에 있어서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보장하여 개발 완료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된 제안들은 장기적 목표하에 새롭게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도시개발사업들에 있어 사업추진주체의 구성에 유용하게 활동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체들의 개발과정동안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주체들의 역할과 관계된 계획 수립과 변경, 개발 규제와 유도, 유리·관리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개선들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상 사례가 적어 유형화된 분석의 틀을 적용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사례로 선정한 포츠다머플라츠, 상암 DMC는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 시기가 비교적 최근이라 개발의 결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다. 추후 관련 사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분석과 보다 다양한 사례의 비교연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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