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1. 연구의 범위 10
2. 연구의 방법 11
제2장 경찰징계제도의 이론적 배경 12
제1절 경찰징계제도의 개관 12
1. 경찰징계제도의 의의 및 법적성질 12
2. 경찰징계의 처리절차 22
제2절 외국의 경찰징계제도 31
1. 독일 31
2. 미국 38
3. 일본 43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45
1. 선행연구의 검토 45
2. 선행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46
제3장 경찰징계제도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 47
제1절 경찰징계제도의 처리실태 47
1. 경찰징계의 연도별 추이 47
2. 경찰징계의 유형별 동향 51
3. 경찰징계의 계급별 동향 66
4. 경찰징계의 실태에 대한 분석 67
제2절 경찰징계제도의 문제점 71
1. 징계위원회의 불공정성 71
2. 청문감사관의 독립성 미확보 78
3. 징계양정 기준의 비합리성 80
제4장 경찰징계제도의 개선방안 90
제1절 징계위원회의 공정성보장 90
1. 징계의결에의 외부인사 참여 90
2. 징계위원회의 상설기구화 91
제2절 청문감사관의 독립성 확보 92
1. 민원조사와 감찰의 분리 92
2. 민간인의 참여 94
제3절 징계양정기준의 합리화 97
1. 징계양정기준의 확립 97
2. 징계양정감경 대상 공적의 합리화 101
제5장 결론 103
참고문헌 106
ABSTRACT 111
〈표 1-1〉 파면·해임 징계의 효력 15
〈표 1-2〉 기타 징계의 효력 15
〈표 1-3〉 징계위원회의 구성 23
〈표 1-4〉 경무관 이상 징계위원회 관할 23
〈표 1-5〉 미국의 징계사유, 종류와 효력, 절차 39
〈표 2-1〉 연도별 경찰 징계추이 48
〈표 2-2〉 징계종류별 경찰징계 동향 51
〈표 2-3〉 파면 동향 54
〈표 2-4〉 해임 동향 57
〈표 2-5〉 정직 동향 60
〈표 2-6〉 감봉 동향 62
〈표 2-7〉 견책 동향 64
〈표 2-8〉 계급별 경찰징계 동향 66
〈표 2-9〉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 사례 74
〈표 2-10〉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 사례 74
〈표 2-11〉 전체 공무원 정원 대비 경찰공무원징계 정원 81
〈표 2-12〉 최근 4년간 경찰징계 및 구제 현황 87
〈표 2-13〉 직군별 소청현황 88
〈표 3-1〉 영국·홍콩의 민간인 감사제도 95
〈표 3-2〉 미국의 민간인 감사제도 96
〈표 3-3〉 공무원징계양정기준(제2조관련) 99
〈표 3-4〉 교육공무원징계양정 기준(제2조관련) 100
〈그림 1〉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절차 27
〈그림 2-1〉 연도별 경찰징계 추이 49
〈그림 2-2〉 징계종류별 경찰징계 동향 52
〈그림 2-3〉 파면 동향 55
〈그림 2-4〉 해임 동향 58
〈그림 2-5〉 정직 동향 61
〈그림 2-6〉 감봉 동향 63
〈그림 2-7〉 견책 동향 65
〈그림 2-8〉 계급별 경찰징계 동향 6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