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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감사의 글
목차
요약 8
제Ⅰ장 서론 12
I-1. 문제의 제기 12
I-2.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14
제Ⅱ장 자원개발에 대한 이해 17
Ⅱ-1. 유전 및 가스전 개발사업 17
Ⅱ-1-1. 경제성 분석 및 투자단계 19
Ⅱ-1-2. 자원개발 계약 형태 21
Ⅱ-1-3. 사업분류 및 평가방법 24
Ⅱ-2. 주요국의 에너지 자원개발 정책 26
Ⅱ-2-1. 미국 26
Ⅱ-2-2. 일본 27
Ⅱ-2-3. EU 29
Ⅱ-2-4. 한국 30
Ⅱ-2-5. 중국 31
Ⅱ-2-6. 러시아 33
Ⅱ-2-7. 정책적 시사점 35
Ⅱ-3. ExxonMobil의 에너지 자원개발 38
Ⅱ-3-1. 일반 현황 38
Ⅱ-3-2. 자원개발사업 부문 39
Ⅱ-4. 세계적인 인수합병(M&A) 사례 43
Ⅱ-4-1. M&A 추진 배경 43
Ⅱ-4-2. 대표적 M&A 사례(2005년도) 46
Ⅱ-4-3. 최근 M&A 특징 50
Ⅱ-5. 정부와 기업의 역할 재설정 55
제Ⅲ장 한국의 에너지 자원개발 사례분석 57
Ⅲ-1. 한국의 에너지 자원개발 현황 57
Ⅲ-2. 한국 정부의 에너지 자원개발 정책 60
Ⅲ-2-1. 문민정부(1993-1997) 60
Ⅲ-2-2. 국민의 정부(1998-2002) 61
Ⅲ-2-3. 참여정부(2003-2006년말 현재까지) 61
Ⅲ-2-4. 에너지 자원개발 평가 67
Ⅲ-3. 한국 기업의 에너지 자원개발 사례 69
Ⅲ-3-1. 정상 자원외교 사례 69
Ⅲ-3-2. 글로벌 협력 사례 71
Ⅲ-3-3. 패키지 방식 사례 73
Ⅲ-3-4. 가스구매와 지분매입의 연계 사례 75
Ⅲ-4. 자원개발 성공불 융자사업 평가 75
Ⅲ-4-1. 성공불 융자 현황 75
Ⅲ-4-2. 자원개발 성공/실패 사례분석 79
Ⅲ-5. 정책적 시사점 83
Ⅲ-5-1. 자원외교 강화 83
Ⅲ-5-2. 자원개발 전문기업의 육성 및 대형화 83
Ⅲ-5-3. 안정적 자금 확보 85
Ⅲ-5-4. 패키지 방식 보완 87
Ⅲ-5-5. 구매력 적극 활용 88
Ⅲ-5-6. 전략지역별 진출 88
제Ⅳ장 요약 및 연구의 한계 90
참고문헌 92
Abstract 93
〈표 Ⅰ-1〉 Dunning의 해외투자이론 모형과 해외 자원개발의 비교 15
〈표 Ⅱ-1〉 E&P 사업 구분 17
〈표 Ⅱ-2〉 계약별 리스크 및 수익 23
〈표 Ⅱ-3〉 합작투자의 형태 23
〈표 Ⅱ-4〉 각국별 자원개발 정책 비교 35
〈표 Ⅱ-5〉 국제 석유기업 규모 비교 36
〈표 Ⅱ-6〉 주요 석유수입국의 석유개발 투자예산(2003년) 37
〈표 Ⅱ-7〉 메이저 석유회사 순이익 46
〈표 Ⅱ-8〉 해외 에너지기업의 인수·합병 사례 53
〈표 Ⅲ-1〉 유가 변동에 따른 정책 흐름 57
〈표 Ⅲ-2〉 해외 석유·가스 자원개발사업 추진현황(1993~2005) 59
〈표 Ⅲ-3〉 역대 정권별 해외자원개발정책 비교 62
〈표 Ⅲ-4〉 정상 자원외교 현황 63
〈표 Ⅲ-5〉 석유·가스의 도입선 다변화 65
〈표 Ⅲ-6〉 국가에너지자문회의 회의내용 65
〈표 Ⅲ-7〉 우리나라 석유·가스 자주개발율 66
〈표 Ⅲ-8〉 에너지 자주개발 목표 및 신규확보 소요물량 66
〈표 Ⅲ-9〉 연도별 성공불 융자 지원현황 77
〈표 Ⅲ-10〉 연도별 성공불 융자 상환현황 78
〈표 Ⅲ-11〉 정권별 성공불 융자 상환현황 79
〈표 Ⅲ-12〉 해외 유전개발 성공 광구 80
〈표 Ⅲ-13〉 해외 유전개발 실패 사업 81
〈그림 Ⅱ-1〉 E&P 사업 흐름도 18
〈그림 Ⅱ-2〉 E&P 개발사업 수익 20
〈그림 Ⅱ-3〉 석유자원개발에 따른 계약 형태 21
〈그림 Ⅱ-4〉 수익 구조 38
〈그림 Ⅱ-5〉 상류부문 활동영역 39
〈그림 Ⅱ-6〉 LNG 사업 영역 40
〈그림 Ⅱ-7〉 연도별 예상 생산량 41
〈그림 Ⅱ-8〉 상류부문에서의 지출 42
〈그림 Ⅱ-9〉 5대 석유메이저 매장량 환치율 44
〈그림 Ⅱ-10〉 국제석유회사의 획득가능 매장량 45
〈그림 Ⅱ-11〉 아시아 기업별 원유·가스 보유량 47
〈그림 Ⅱ-12〉 기업별 북미지역 가스 생산량 48
〈그림 Ⅱ-13〉 합병 후 국가별 매장량 50
〈그림 Ⅲ-1〉 연도별 석유·가스의 자주개발율 63
〈그림 Ⅲ-2〉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 투자 64
〈그림 Ⅲ-3〉 참여정부 이후 확보한 예상 매장량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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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의 기본 전제가 되는 자원의 희소성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 자원은 인류의 사용으로 인해 점점 더 고갈되어 가고 있다. 반면에, 세계 각국은 경제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이루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에너지의 소비는 명약관화하다. 더군다나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에너지 자원의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의 불균형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세계 각국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가적으로 생활환경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는 점점 더 확대되는 반면,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은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해외선진 각국의 에너지 정책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선진 각국은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각국이 처한 입장에 따라 메이저사를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위험도가 높은 장기 사업임을 감안 기업은 장기간 고위험을 감내할 자금력을 확보하면서 높은 협상력과 기술력 그리고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경쟁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전문적인 기업이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원개발 전문회사를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우리 정부는 2007년 2월 국가에너지위원회 발족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개별 기업들에 의해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자원개발 및 확보 노력이 보다 구체화되고 시스템을 통해 통합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투자와 기술력 그리고 추진체계를 개선하면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분석의 방법론으로써 Dunning의 해외투자이론 모형을 준용하여 기업특유의 우위, 내부화 우위, 입지의 우위, 완성차기업의 부품기업 의존도, 계열 관계 및 시장 성과라는 요인을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로써 정상 자원외교, 글로벌 협력, 패키지 방식 및 가스구매와 지분매입의 연계 사례를 통해 국내 기업의 에너지 자원개발의 요인을 검토하였다. 또한, 상기 틀을 사용함과 동시에 내부화 우위성으로 우리나라 성공불 융자사업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최종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자원개발 사례를 통해서 자원외교의 강화, 자원개발 전문기업의 육성 및 대형화, 안정적인 자금의 확보, 패키지 방식의 보완, 구매력 적극 활용 및 전략지역별 진출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부는 기업을 도와주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며 또한 환경적인 위험에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절실함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재설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역대 정권의 에너지 자원개발 정책이 유가와 국제환경에 따라 변동이 심했음을 살펴보고, 향후에는 고유가가 지속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특히 에너지 자원개발의 정책이 효과적이면서도 지속성을 갖추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후발기업으로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신규 성장동력으로써 에너지 기업들의 자원개발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참여정부 이후 보다 적극적인 자원 정상외교를 통한 해외 에너지 자원의 확보가 가능하게 되는 등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자원이 빈약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는 여전히 풍부한 석유 자원(Resources)을 실제로 사용 가능한 가채 매장량(Reserves)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전 세계를 전략 지역별로 구분, 그 동안의 경험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자원개발에 보다 전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금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자원개발 전문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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