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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의의 7
제2절 연구의 범위 9
제2장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11
제1절 취업규칙의 의미와 필요성 11
I. 취업규칙의 의미 11
1. 취업규칙의 법적 의미 11
2. 대법원 판례상 취업규칙의 의미 11
II. 취업규칙의 필요성과 법적 제재 12
제2절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13
I. 문제의 제기 13
II. 학설의 대립 14
1. 법규범설 14
2. 계약설 16
III. 판례의 태도 18
IV. 소결 21
제3장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요건 24
제1절 개요 24
제2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요건 25
I. 불이익 판단법리 25
1. 의의 25
2.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 26
II. 근로자 집단의 동의에 관한 내용 30
1. 의의 30
2. 과반수 노동조합의 개념 31
3. 근로자 과반수의 개념 34
4. 동의의 방식 35
5. 소급적 동의 36
제3절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의 인정 여부 37
I. 문제의 제기 37
II. 학설의 대립 37
1. 긍정설 37
2. 부정설 38
3. 검토 40
III. 대법원 판례의 태도 41
1. 대법원 판례의 흐름 41
2. 검토 44
제4절 소결 45
제4장 일본의 취업규칙 변경 법리 47
제1절 의의 47
제2절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법률규정 48
제3절 일본에서의 취업규칙 법적성질 49
I. 학설의 대립 49
II. 판례의 태도 50
제4절 일본 최고재판소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 51
I. 취업규칙에 변경에 관한 초기이론 51
II.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의 출현(추북버스 사건 판결) 52
III.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의 전개와 발전 53
1.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한 사례 53
2.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부정한 사례 55
IV.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기준 57
1. 종합적인 기준 57
2. 구체적인 기준 58
V. 최근 합리성 이론의 새로운 움직임 61
제5절 소결 64
제5장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 66
제1절 문제의 제기 66
제2절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의미 66
I.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사전적 의미 66
1. '사회통념'의 의미 66
2. '합리성'의 의미 67
II. 노동법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적용 68
1. 의의 68
2. 법적 평가기준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69
3. 사실인정 기준으로서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79
4. 검토 80
III. 소결 81
제3절 대법원 판례의 분석 83
I. 문제의 소재 83
II.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기준 83
III. 판례의 유형별 분석 85
1. 정년의 신설 85
2. 면직 사유 등의 신설 88
3. 합병으로 인한 퇴직금 규정의 변경 91
4. 정부투자기업들의 운영개선을 위한 퇴직금액의 하향 조정 96
5. 전보 발령 규정의 개정 102
제5절 우리나라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수용 가능성 104
제6장 결론 108
참고문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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