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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2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12
2. 연구의 방법 13
제2장 책임운영기관의 이론적 고찰 15
제1절 책임운영기관의 개념과 도입배경 15
1. 책임운영기관의 이론 17
제2절 책임운영기관의 특성 19
1. 경쟁 19
2. 자율 21
3. 책임 23
4. 평가 25
제3절 책임운영기관의 해외사례 26
1. 영국 26
2. 일본 31
제3장 한국 책임운영 기관의 현황과 평가방법 34
제1절 한국에 도입된 기관들의 운영현황 34
1. 도입기관 34
2. 특징 35
제2절 평가체계의 분석 38
1. 평가체계 38
2. 평가과정 및 방법 40
제3절 문화예술기관 사례 42
1. 국립중앙극장의 운영현황 43
2. 국립중앙극장의 평가 및 한계 46
3. 분석결과 50
제4장 국립현대미술관의 운영현황 51
제1절 국립현대미술관의 조직구성 및 의의 51
1. 국립현대미술관의 책임운영기관화에 따른 쟁점 51
2. 국립현대미술관의 개요 53
3. 조직의 구성 54
제2절 국립현대미술관의 운영분석 57
1. 재정적 현황 57
2. 운영현황 58
3. 효율성의 제고 61
제5장 국립현대미술관의 평가분석 62
제1절 평가단의 조직체계의 분석 62
1. 평가인력의 적절성 62
2. 평가기간의 적절성 63
3. 분석결과 64
제2절 평가방법의 분석 65
1. 평가항목 65
2. 평가방법 65
3/2. 종합평가 67
4/3. 분석결과 68
제3절 평가결과 요소 68
1. 평가의 적절성 68
2. 평가결과 69
3. 분석결과 73
제6장 국립현대미술관 평가의 문제점과 대안제시 74
제1절 국립현대미술관의 운영성과 74
1.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74
2. 예산집행의 투명성 증대 75
3. 고객서비스 만족도 증가 76
제2절 평가의 문제점 76
1. 평가의견의 객관성 부족 76
2. 평가단 선정의 암묵적 기준 적용 77
3. 평가위원회와 운영심의회의 역할의 중복 78
4. 정확한 평가지표 확보 노력의 부족 78
5. 평가업무에 치중된 목표설정 79
제3절 평가의 대안제시 80
1. 평가단의 전문성 강화 노력 80
2. 평가단의 선정지표 개발 81
3. 평가위원회 역할 강화 81
4. 문화예술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성과지표 개발 82
5. 기관의 구체적인 사업목표 설정노력 86
제7장 결론 88
참고문헌 90
Abstract 94
〈표Ⅱ-1〉 영국의 책임운영기관 연도별 설치현황 28
〈표Ⅲ-1〉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기관 34
〈표Ⅲ-2〉 2006년도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자체수입 37
〈표Ⅲ-3〉 책임운영기관 부처별 평가와 종합평가의 비교 42
〈표Ⅲ-4〉 1999년 조직정원 44
〈표Ⅲ-5〉 2005년 조직정원 44
〈표Ⅲ-6〉 공연현황 45
〈표Ⅲ-7〉 세입현황 46
〈표Ⅲ-8〉 국립중앙극장 공통평가지표 평가결과 (재구성) 47
〈표Ⅲ-9〉 국립중앙극장 고유평가지표 48
〈표Ⅲ-10〉 국립중앙극장의 재정자립도 평가결과 49
〈표Ⅳ-1〉 국립현대미술관 연혁 54
〈표Ⅳ-2〉 정원 56
〈표Ⅳ-3〉 세입 57
〈표Ⅳ-4〉 세출 58
〈표Ⅳ-5〉 2006년 전시 및 행사일정 (재구성) 59
〈표Ⅳ-6〉 관람인원 및 입장료 수입 현황 60
〈표Ⅴ-1〉 비계량 지표 등급판단 기준표 67
〈표Ⅴ-2〉 질적 평가항목 67
〈표Ⅴ-3〉 공통지표 평가결과 종합 71
〈표Ⅴ-4〉 고유지표 평가결과 종합 72
〈표Ⅵ-1〉 평가단 선정지표 81
〈표Ⅵ-2〉 국립현대미술관 평가지표 제안 84
〈그림Ⅱ-1〉 대안적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 19
〈그림Ⅲ-1〉 평가추진체계도 40
〈그림Ⅳ-1〉 국립현대미술관 조직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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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이 200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었다.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해 책임운영기관 장(長)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관”이다.
2000년 국립중앙극장이 책임운영 기관이 된 이후 문화예술기관으로서는 두 번째로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의 책임 운영은 도입 당시 국립기관으로서의 공공성 저하, 재정자립에 대한 부담, 인기 위주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질적 하락 등의 이유로 미술계의 반대에 부딪쳤다.
문화예술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은 정부 계획대로 책임운영 기관으로 전환되어 체재를 개편했고 관장의 자율 하에 운영되었다. 그리고 2007년 상반기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1년간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책임운영 기관으로 전환된 후 조직의 유연성과 책임성 확보 등 긍정적인 운영 성과가 나타난 측면도 있으나 평가 인력의 적절성이나 평가원들의 전문지식과 기술, 경험 등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도 드러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2006년 평가보고서를 분석해 본 결과 평가 의견의 객관성 부족과 평가단 선정의 암묵적인 기준 적용, 운영심의회와 평가위원회의 역할 중복, 평가지표의 개선, 평가 업무에 치중된 목표 설정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문화예술기관에 맞는 평가지표의 연구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책임운영 기관으로 전환된 국립현대미술관에 적용된 평가 방식을 분석하고 세부적인 문제점을 적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나아가 국립현대미술관 위상에 맞게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제시에 역점을 두었다. 이 같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관한 정책적 법률적 이론을 고찰하고, 도입 배경과 의의·특성 등에 관해 알아보았다. 해외사례로 영국과 일본의 책임운영기관 실태와 성과도 살폈다.
본 연구의 후반부는 국내 책임운영기관의 현황과 평가방법 고찰에 역점을 두었다. 2000년 1월 10개의 책임운영 기관이 시범적으로 운영된 후 2007년 말까지 44개의 책임운영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를 행정형 기관과 기업형 기관으로 크게 나누는데 행정형 기관에는 통계기관이 12개, 연구기관이 6개, 사업기관이 7개다. 기업형 기관에는 의료기관이 10개, 사업기관이 9개이다.
국립중앙극장은 기업형 사업기관인데 비해 국립현대미술관은 행정형 사업기관이다. 본 연구는 국립현대미술관보다 6년 먼저 책임운영 기관으로 전환된 국립중앙극장의 경영 성과를 분석하여 문화예술 전문기관 특성에 맞는 운영 방안과 책임운영 기관 평가 방식을 고찰 하고 평가 방식의 개선안도 제시해 보았다. 본문에서 언급한 개선안 외에도 행정자치부의 제도평가에 대한 모색, 직원들의 평가업무에 따른 적극적인 인센티브제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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