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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8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I. 연구의 범위 13
II. 연구의 방법 14
제2장 은행의 지배구조 개관 15
제1절 은행의 지배구조 15
I.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15
II.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존의 논의 16
III. 은행 지배구조의 특수성 17
제2절 은행 지배구조 내용과 개선의 필요성 20
I. 과거 국내은행의 소유지배구조 20
II. 국내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현황 21
III. 은행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25
제3장 사외이사제도 26
제1절 은행법상의 사외이사제도 현황 26
I. 사외이사제도 논의 배경 26
II. 사외이사의 의의 27
III. 은행의 사외이사 운용현황 29
1. 은행법의 규정 29
2. 운용현황 29
3. 평가 31
IV. 자본시장통합법상의 사외이사 32
1. 상장회사 특례 규정에 대한 논의 32
2. 자본시장통합법과의 관계 33
제2절 은행의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향 35
I. 사외이사제도의 운용상 문제점 35
1. 선임방법상의 문제점 35
2. 결격사유 규정의 모호성 37
3. 사외이사의 독립성 결여 38
4. 사외이사의 책임감 부족 39
5. 사외이사의 전문성 부족 39
6. 이사책임에 관한 상법규정상의 문제점 40
II.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41
1. 사외이사 독립성 및 전문성강화 41
2. 사외이사에 의한 경영의 영향력 강화 43
3.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46
4. 집중투표제의 개선 47
제4장 집행임원제도 48
제1절 은행법상의 집행임원제도 48
I. 집행임원제도 개관 48
II. 은행법상 관련규정 51
III. 상법개정안에서의 논의 52
1. 집행임원 설치 회사 52
2. 주요내용 53
제2절 은행의 집행임원제도 개선방향 56
제5장 감사위원회제도 59
제1절 상법과 증권거래법상의 감사기관 구조 59
I. 논의의 배경 59
II. 감사제도의 변천과정 60
1. 의용상법상의 감사제도 60
2. 상법상의 감사제도 60
3. 증권거래법상의 감사제도 61
III. 상법상 감사위원회 구조 62
1. 위원의 수 62
2. 위원의 자격 63
3. 위원의 선임과 해임 66
4. 위원의 임기·보수 71
제2절 은행법상 감사위원회의 구성 72
I. 은행법상의 감사위원회의 구성 72
1.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74
2. 감사위원회제도의 운영 형태 74
II.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추천 75
III. 은행 감사위원회 위원의 내부업무 겸직 문제 76
IV.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 76
1. 내부통제제도와 감사위원회 76
2. 은행법상 내부통제기준 77
3. 내부감사제도와의 관계 78
4. 은행법상의 준법감시인제도 78
5. 준법감시인제도의 개선방안 80
제3절 은행의 감사위원회 제도의 개선방향 82
I. 은행의 감사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82
1. 위원의 수 82
2. 위원의 자격 82
3. 위원의 임기 86
4. 위원의 보수 86
5. 책임소재의 불분명 87
II. 은행의 감사위원회제도의 개선 방향 89
1. 자본시장통합법에서의 논의 89
2. 개선 방향 89
3. 감사위원회제도의 감시권능 강화 90
제6장 결론 91
〈참고문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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