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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민영화의 이론적 고찰 16
제1절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이론 16
1. 민영화의 정의 16
2. 민영화의 효과 및 한계 16
3. 민영화의 유형 18
제2절 민영화 방법 분석 20
1. 민간위탁 20
1) 경쟁과 수의계약 20
2) 인센티브 22
3) 감독 및 평가(Monitoring) 22
2. 비용 지급 방식 24
1) 도급제 25
2) 독립채산제 26
제3절 생활폐기물 수거의 민영화 28
1. 구(區) 직영방식과 민영화방식의 비교 28
1) 구(區) 직영방식 28
2) 민영화방식 29
2. 민영화 효과의 비교분석 36
제3장 사례분석 : 광주광역시 동구 41
제1절 현황 41
1. 발생 및 처리 현황 41
2.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 현황 45
3. 인력 및 장비 현황 47
4. 수입 및 지출 현황 51
5. 수집·운반 현황 52
제2절 문제점 53
1. 사업비 책정의 부적정 53
2. 수탁기관의 세습화 54
3. 관리의 비효율성 55
4. 민영화 도입방식의 필요성 56
제4장 개선 방안 58
제1절 수집·운반의 운영 형태별 분석 58
1. 수행방식에 따른 장·단점 비교 58
2. 비용책정 방법에 따른 장·단점 분석 61
제2절 생활폐기물의 민간위탁 방안 64
1.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64
2.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67
3.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68
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69
제5장 결론 71
참고문헌 73
[부록] 민영화의 법적근거 74
〈표2-1〉 민영화의 요인 17
〈표2-2〉 민영화 유형별 장단점 비교 19
〈표2-3〉 민간업체 선정 방법 21
〈표2-4〉 민간위탁 계약서에 인센티브 규정 존재 여부 22
〈표2-5〉 민간위탁 감독 및 평가 담당자가 수행하는 업무 23
〈표2-6〉 민간위탁 업체 업무 수행 성과평가 기준 활용 우선순위 23
〈표2-7〉 도급액 기준별 장·단점 비교 26
〈표2-8〉 독립채산제의 장·단점 비교1 27
〈표2-9〉 직영방식의 장·단점 28
〈표2-10〉 민영화방식의 장·단점 29
〈표2-11〉 독립채산제의 장·단점2 31
〈표2-12〉 톤당단가제의 장·단점 33
〈표2-13〉 지역도급제의 장·단점 34
〈표2-14〉 청소공사에 의한 방식의 장·단점 35
〈표2-15〉 준 직영방식의 장·단점 36
〈표2-16〉 쓰레기 수거업무에 대한 분석사례 37
〈표2-17〉 미국 폐기물 수거의 공공과 민간대행의 비교연구 39
〈표2-18〉 생활폐기물 수거업무의 민간위탁효과 판단기준 40
〈표3-1〉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41
〈표3-2〉 동구의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42
〈표3-3〉 폐기물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 42
〈표3-4〉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 43
〈표3-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방식 47
〈표3-6〉 청소인력 및 장비 현황 48
〈표3-7〉 (합)광주미화의 청소인력 현황 48
〈표3-8〉 (합)광주미화의 청소장비 현황 49
〈표3-9〉 동구의 민간위탁비 지출내역 50
〈표3-10〉 청소 예산 수입 및 지출 현황 51
〈표3-11〉 자치구의 2006년도 대행 사업비 지출 현황 52
〈표3-12〉 자치구의 수거 현황 53
〈표4-1〉 직영방식의 장·단점 59
〈표4-2〉 민간위탁방식의 장·단점 60
〈표4-3〉 민간대행방식의 장·단점 61
〈표4-4〉 독립채산제의 장·단점 62
〈표4-5〉 톤당 단가제의 장·단점 63
〈표4-6〉 수탁업체 선정방법의 장·단점 비교 66
〈그림2-1〉 계약방식의 분류 24
〈그림3-1〉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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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Korea has achieved great economic and social growth, society is changing its importance from the solution of food, clothing, and shelter to living in comfortable environment due to the advent of the age of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caused by population growth,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Specifically, with the increase in economic scale in the gross weight, wastes become rapidly increased in quantity and various and vicious in quality, leading to the dangerous level of health hygiene and environmental pollution.
Since 1991, Korea has executed a local government system. The most difficult problem in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is to find out the methods to reduce and dispose life wastes which increase continuously. In order to cope with this problem, the volume-based waste fee system has been executed nationwide since January 1, 1995 for the purpose of reducing wastes and controlling their generation. In this way, environmental policy could have a more systematic and efficient shape and bring about many changes in the various fields of society, suggesting positive results.
Furthermore, cleaning administration affairs graft professional management technique in private sector for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the improvement of citizen's comfortable quality of life and are operated in an outsourcing way which can improve the quality of administration serv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esent states and problems of Dong-gu District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suggest their rational alternative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theoretically considered the concept of outsourcing, analyzed its characteristics by type, derived the best methods associated with problem and effect, and comparatively analyzed wastes generation and discharge, collection and transport, disposal by kind, and the income, expenditure, and budget of disposal of life wastes with its focus on Gwangju Metropolitan City.
Accordingly, this study thought materials of 2006 were easy to compare all present states and adopted 2006 as the standard year. The local scope of research subjects was five districts of Gwangju and agents and consignee which collect and transport life wastes by the contract with each district. The contents scope of study were to prepare short- and long-term outsourcing methods for food, large wastes, and general wastes with its focus on the collection and transport of life wastes of which 5 districts commonly take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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