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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목적 12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5
1. 연구의 범위 15
2. 연구방법 15
제2장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이론적 고찰 17
제1절 정치참여의 일반적 이론 17
1. 정치참여의 개념 17
2. 정치참여자의 특성 20
제2절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동향 22
1. 여성정치참여에 관한 국내외 연구경향의 변천 22
2.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경향 24
3. 양성평등에 대한고찰 37
제3절 여성정치참여의 확대 필요성 39
제3장 지방의회여성의 정치참여 실태 42
제1절 한국 지방의회 여성참여 실태 42
1. 전국 광역의회 여성참여 실태와 특성 43
2. 전국 기초의회 여성 참여 실태와 특성 46
3. 최근 지방의회 여성 참여의 실태와 특성 49
제2절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태도 분석 54
1. 응답자의 특성 54
2.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 분석 55
제3절 여성정치참여 저해요인 64
1. 법적·제도적 저해요인 64
2. 사회·문화 의식적 저해요인 76
제4장 여성 정치참여 확대방안 83
제1절 제도적 개선방안 83
1. 강제할당제 83
2. 비례대표제 확대 89
3. 중·대선거구제 확대 92
4. 정치자금지원 93
제2절 사회·문화의식적 개선방안 95
1. 양성평등정치교육 활성화 95
2. 정치사회와의 교육 96
3. 여성후보자에 대한 지원 99
4. 여성단체의 역할 활성화 101
제5장 결론 103
참고문헌 106
Abstract 111
부록 113
[표1] 외국의 투표권과 선거입후보권 시작 27
[표2] 18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30
[표3] 광역 자치단체장 당선자 성별 44
[표4] 광역의원 당선자 성별 45
[표5] 광역 비례대표의원 당선자 성별 46
[표6] 기초단체장 당선자 성별 47
[표7] 기초의원 당선자 성별 48
[표8] 기초 비례대표 당선자 성별 49
[표9] 여성후보 관련 개정된 주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50
[표10] 정당별 기초의원 공천자 수 54
[표11-1] 언론매체에서 정치면을 보는 빈도 55
[표11-2] 남녀 간 능력 차이에 대한 견해 56
[표11-3] 여성의 정치진출에 대한 견해 56
[표11-4] 여성후보에 대한 지지의사 57
[표11-5] 여성후보 지지사유 58
[표11-6] 정치활동 참여 경험여부 59
[표11-7] 향후 정치활동 계획과 의향 59
[표11-8]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에 대한 이유 60
[표11-9] 여성의 정치소외에 대한 견해 60
[표11-10] 여성의 정치소외 원인에 대한 견해 61
[표11-11] 여성후보가 부족한 사유에 대한 견해 62
[표11-12] 여성후보자의 구비자질에 대한 견해 62
[표11-13] 여성할당제에 대한 견해 63
[표11-14] 여성의 정치 참여 증대를 위해 개선할 점 63
[표12] 정치자금의 출처와 국가 70
[표13] 여성 국회의원 출신지역별 제4기 광역의원후보 추천실태 74
[표14] 여성 국회의원 출신지역별 제5기 지방의원 추천실태 75
[표15] 서울특별시장 성별후보자 득표현황 81
[표16] 서울특별시 성별 유권자수 82
[표17] 각 당별 비례대표 1번에 남성공천 건수 85
[그림1] 세계 여성의원 비율 86
초록보기 더보기
여성의 정치참여의 목적은 자유와 평등과 정의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지난해 한국의 성(性) 격차 수준이 세계 92위로 꼴찌에 가까운 기록을 보였다. 성 격차가 이처럼 격심한 불균형으로 평가된 것은 정치부문의 후진성 때문이다. 여성의 정치력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걸쳐있는 성차별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 깊이 인식하고, 남성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적인 영역을 정치과정에서 공공정책화하여 해결함에 있어 여성정치 참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여성 정치참여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여성정치참여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고찰한 후 특히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실태와 특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조사해봄으로써 지방의회 여성진출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일반시민을 상대로 한 인식태도 설문조사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 저해요인과 여성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도적 측면과 정치문화. 의식적 측면으로 살펴보았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환경, 교육, 보건, 복지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생활문제가 정치의 관심사로 재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의 평등한 정치참여는 여성의 지위향상 뿐 아니라 지역의 발전과 전체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의회 여성참여 실태를 보면, 1998년도에는 2.3%였으나, 2002년도에는 3.4%, 2006년도에는 14.5%로 확대되었다. 여성의 국회 진출 또한 16대 21명, 17대 39명으로 급증했으며, 18대 총선에서는 41명으로 제헌 국회이래 최고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하지만 여성계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여성의원 비율은 189개국 중 81위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수치로는 여성들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며, 한국사회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전반에 팽배해 있는 의식개선과 함께 제도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의식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한국사회에서 유교문화는 전통적 가부장 성격을 가지고 남성의 여성에 대한 절대적 권위와 여성의 복종을 당연시 하는 성차별 문화와 제도를 조성해왔기에 여성의 사회적 발전과 정치적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역할에 대한 인식, 성차별제도와 관행 등을 시급히 개선할 수 있는 의식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정치사회화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의 성적 불평등을 완화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며 이것은 정치사회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셋째, 여성자신이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와 태도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방정치는 생활의 장(場)으로써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적합하다고 본다. 따라서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발굴. 육성되어야 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도 여성정치가 활성화 되려면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강제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진출을 확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지방의회에서 일정비율의 여성의원이 참여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선가능한 후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장 유효한 방안의 하나가 할당제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미약하므로 강제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비례대표제 확대이다. 현행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비율이 지역대표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제도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비율을 1:1로 하는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하여야 한다.
셋째, 단일 선거구에서 한사람을 뽑는 소선거구제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여성의 의회진출 증가를 높일 수 있다.
네 번째, 여성후보 선거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장기적인 특별기금 조성이다.
여성이 정치참여에서 가장 큰 벽이 정치자금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선거와 더불어 정당의 재정지원이 절실하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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