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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 개요 6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1
제2장 비상대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4
제1절 위기의 개념 14
제2절 광역화된 위기의 개념 15
제3절 위기관리의 유형과 단계 18
제4절 비상대비의 개념과 비상대비체제 분석의 틀 22
제3장 한국의 비상대비 환경의 변화 27
제1절 911테러사태와 미국의 테러전 27
제2절 주변국의 군비경쟁과 군사혁신 29
제3절 북한의 테러전력과 대량살상무기의 위협 31
제4절 안보 개념의 변화와 안보의식 해이 35
제4장 한·미 비상대비체제 비교분석 및 발전과제 도출 40
제1절 비상대비 법령 40
제2절 비상대비 기구 48
제3절 비상대비체제 실제 가동사례 62
제4절 비상대비체제 발전과제 도출 66
제5장 비상대비체제의 발전방안 73
제1절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비상대비개념 정립 73
제2절 비상대비체제의 핵심기능 통합 및 일원화 75
제3절 대통령 비상대비 권한과 역할 강화 77
제4절 비상기획관리청 신설 79
제6장 결론 85
참고문헌 88
Abstract 95
〈표 4-1〉 비상대비법령 45
〈표 4-2〉 비상대비기구 56
〈표 4-3〉 비상사태별 관련 법령 및 기구 67
〈표 5-1〉 비상대비 개념의 변화 74
〈표 5-2〉 비상사태별 유사업무 분석 76
〈표 5-3〉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 강화 79
〈표 5-4〉 비상기획관리청의 부서별 주요 기능 82
〈그림 2-1〉 위기의 전개과정 18
〈그림 2-2〉 위기관리와 비상대비 개념 23
〈그림 2-3〉 비상대비체제 분석의 틀 26
〈그림 4-1〉 행정안전부 비상대비기획관 편성 52
〈그림 4-2〉 소방방재청 편성 55
〈그림 4-3〉 미국 연방비상관리청 편성 59
〈그림 4-4〉 미국 국토안보부 편성 60
〈그림 5-1〉 비상기획관리청 편성 81
초록보기 더보기
오늘날에는 안보개념이 군사중심의 전통적 안보개념에서 비군사적 분야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변화하고 있고, 전시 이외의 비상대비에의 수요는 날로 증대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전시대비 위주의 비상대비체제로는 당면하는 시대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변화하는 안보 및 비상대비 환경 즉 새로운 형태의 위기와 위협 속에서 한국과 미국의 국가 비상대비체제를 비교, 분석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 및 교훈을 도출해서 새로운 비상대비개념 및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부응하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비상대비체제의 발전방안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비상대비에 대한 개념 논의는 전시 대비를 위한 군 작전지원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전시 이외의 비상사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접근이 미약했다. 참여정부에서 위기관리센터의 창설 및 국가위기관리지침의 제정이 있었으나, 전·평시는 물론 영역별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하였다.
위기관리의 개념 확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기상이변, 대형복합재난, 국제테러, 신종전염병 확산, 주변 국가와의 무력충돌 등 국가가 관리해야 할 위기의 범위와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선진국들은 포괄안보체제로 전환하여 한정된 국가 자원으로 효율성을 제고 시키고 있다.
한국의 새로운 비상대비체제는 광역화된 위기의 개념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한국의 안보환경에 부응하는 체제로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탈냉전이후 변화하는 한국의 안보환경을 평가한 결과,
첫째, 9.11 테러사태는 전통적 안보개념에서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전환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미국은 모든 유형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안보부를 창설하였다.
둘째,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은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군비경쟁 및 군사혁신을 추구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국가비상대비체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우리의 안보상황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북한의 위협 대비에 우선을 두면서 국제테러, 재해·재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체계의 위협 등 포괄적 안보위협에 대응해야 하고 전시와 평시 그리고 군사와 비군사의 구분이 없어지는 특수한 환경의 변화에 동시 대비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새로운 형태의 위기와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비상대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한국과 미국의 국가 비상대비체제를 위기관리체계의 이론적 속성인 통합성, 유기성, 협조성, 학습성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첫째, 미국의 비상대비체제는 비상대비업무의 통합체제로 비상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이 직접적으로 행사되는 법령과 기구를 갖추고 있어 비상사태시 신속하게 국력을 결집하여 대응할 수 있었다.
둘째, 한국의 비상대비체제는 포괄적 비상대비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각각의 비상대비 관련기관 간 업무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9.11테러와 같은 복합적인 비상사태시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
셋째, 한국은 비상대비 업무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 보장이 미흡하고,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이 매우 엄격하며, 비상대비에 관한 대통령 직속기구가 없다.
넷째, 한국의 비상대비체제는 분권화체제이면서 전·평시 비상대비가 이원화 되어 있고, 또한 전시대비 자원동원의 계획과 집행이 분리되어 있으며, 비상대비 자원이 분야별로 중복되어 있는 비효율적 체제이다.
이러한 변화된 비상대비환경 하에서 한국의 비상대비체제 발전방안은
첫째, 비상대비 개념은 포괄적 안보위협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재난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사태에 대비하는 비상대비 개념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둘째, 비상대비체제의 핵심기능을 통합하고 일원화 시켜야 한다.
셋째, 대통령의 비상대비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경계하기 위해 매우 제한을 한바, 이제는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권한을 광범위하고 융통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비상기획관리청'의 신설이다. 모든 비상대비업무를 통합하여 총괄하는 '비상기획관리청'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군사작전과 병력동원은 국방부에서 전담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영역의 비상대비업무를 '비상기획관리청'으로 통합·일원화 하는 것이다.
다섯째, 전·평시의 자원관리를 통합해야 한다. 비상대비자원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효용성을 제고하고 비상대비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여섯째, 한국의 법령은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바, "국가위기관리 기본법"과 같은 하나의 규범으로 통합하고 연계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가비상대비체제는 포괄적 안보개념 하에서 전시대비는 물론 재난, 테러, 기타 국가핵심기반체계 위협에 대비하는 체제를 구축하되 한국의 안보환경과 북한의 위협을 고려하여 군사작전 및 동원업무는 독립을 시킨다. 그 외 비상대비업무는 대통령 직속으로 새로운 국가비상대비 기구를 신설하여 비상대비 업무 및 자원을 통합하고 일원화해서 복합 상황의 위기와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며 아울러 대통령의 비상대비 기능과 역할을 보장하여 신속하게 비상대비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비상대비체제는 국가의 안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야로서 신중한 연구와 정책적 결단이 요구되는 바, 앞으로 비상대비체제에 대해 좀 더 심층 깊고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보다 실질적인 비상대비체제의 발전 모델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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