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감사의 글
국문요약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15
제2절 연구의 목적 18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제2장 이론적 배경과 관련문헌 검토 24
제1절 정책결정과정과 정보실패 24
제2절 가외성 이론과 정보통로 46
제3절 가외적 업무구조와 정보통로의 관계성 53
제3장 연구설계 60
제1절 연구의 분석틀과 변수설정 60
제2절 연구명제 및 연구대상 64
제4장 사례 분석(I) - 한국외환위기 사태 66
제1절 한국외환위기 사태 개관 66
제2절 사례의 선행분석 76
제3절 분석의 내용 83
제5장 사례 분석(II) - 이라크내 한국인 피살사건 116
제1절 이라크내 한국인 피살사건 개관 116
제2절 사례의 선행분석 126
제3절 분석의 내용 133
제6장 분석결과 종합 및 결론 158
제1절 연구요약 및 분석결과 종합 158
제2절 연구의 결론 및 함의 166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후속 과제 173
〈참고문헌〉 175
〈표 2-1〉 정보체제상의 정보통로 분류 57
〈표 2-2〉 미국산 쇠고기 개방정책 관련 정보통로(예시) 58
〈표 4-1〉 외환위기 주요일지 74
〈표 4-2〉 외환위기 사태의 정보통로 구분 79
〈표 4-3〉 외환위기 사태 연구대상 정보통로 79
〈표 5-1〉 이라크내 한국인 피살사건 주요일지 124
〈표 5-2〉 이라크내 한국인 피살사건 정보통로 구분 128
〈표 5-3〉 이라크내 한국인 피살사건 연구대상 정보통로 129
〈표 6-1〉 사례분석 종합 결과표 159
〈그림 2-1〉 정보 피라미드 27
〈그림 2-2〉 가외적 업무구조와 중복·중첩성 55
〈그림 3-1〉 분석모형 63
〈그림 4-1〉 외환위기 사태 정보통로 82
〈그림 5-1〉 이라크내 한국인 피살사건 정보통로 132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공공정책결정과정의 정보체제상에 존재하는 가외성 정보통로(Intelligence channel redundancy)가 본래의 기능인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정보실패(intelligence failure)을 초래하는 이유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외성 정보통로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구비요건은 무엇이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무엇인지를 선행이론을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선행연구 검토결과, 가외성 정보통로가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주 정보통로(main intelligence channel)와는 별개로 정보판단을 비롯한 독립적인 정보체계력을 갖추고, 주 정보통로와 최고정책결정자의 잘못된 정보판단을 시정할 수 있는 정보의 영향력(대항력)을 기본요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외성 정보통로의 정보활동상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① 문제사안에 대한 주 정보통로와의 인식의 상이성, ② 주 정보통로와의 독립성 정도, ③ 최고정책결정자에 대한 접근성과 신뢰도 등이었다.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영향변수를 중심으로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하였고, 이 분석틀에 입각하여 1997년 한국외환위기 사태와 2004년 이라크에서의 故김선일 피살사건을 사례로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책결정과정에 제공되는 주 정보통로의 정보는 적시성, 신뢰성, 명확성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요소상의 하자는 결국 가외성 정보통로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주 정보통로의 정보품질을 저해하는 요인은 정보생산자의 정보수집과 판단에 대한 역량, 문지기의 특성, 집단사고, 편견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둘째, 가외성 정보통로는 정보판단의 독립적인 정보체계력을 갖추고 주 정보통로와 최고정책결정자의 잘못된 판단을 시정할 수 있는 정보의 영향력(대항력)이 있어야 정보통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사안에 대한 전문지식의 보유와 최고정책결정자들에 대한 접근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셋째, 가외성 정보통로와 주 정보통로의 정보판단에 대한 견해의 상이성이 높을수록, 또한 양자가 독립적일수록 정보실패의 확률은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주 정보통로와 가외성 정보통로가 긴밀한 협조관계이거나 일방통제를 받을 경우, 가외성 정보통로의 독립적인 판단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 정보통로의 잘못된 정보판단을 시정 할 수 없었다.
넷째, 최고정책결정자에 대한 접근성과 신뢰성이 높을수록 정보실패의 확률은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무리 정확하고 중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최고정책결정자에게 전달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및 이론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최고정책결정자는 가외적 업무구조가 자동적으로 조직상에서 경쟁을 유발하거나 부서간의 견제와 균형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평적 가외구조의 최소 업무단위에서 경쟁적 업무형태가 구조적으로 유도되고, 정보통로 상호간의 정책신념이 최고정책결정자의 신념을 중심으로 상호대립적인 성향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업무구조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최고정책결정자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실패를 억제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가외성 정보통로를 강화하는 동시에 주 정보통로의 정보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전문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직내의 문지기의 특성과 집단사고를 차단하고, 다양한 통로의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직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최고정책결정자는 위기상황시 현장 실무진과 직접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정보통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소수의 집단에게 정보가 독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그동안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가외성 이론은 현실적으로 그 유용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가외성 이론을 정보통로와 연계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실제 정책사례를 분석하였다는 점은 이 연구의 이론적 기여라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모형의 탐색 등의 노력이 더욱 확대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83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