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목적 10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2
제2장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의의 14
제1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개념 14
제2절 세입예산의 관리 45
제3절 세출예산의 관리 55
제3장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59
제1절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문제점 59
제2절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의 문제점 63
제3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문제점 68
제4절 지방채발행승인제도의 문제점 75
제5절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문제점 80
제6절 지방재정공시제도의 문제점 82
제7절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84
제4장 지방재정관리제도의 개선방안 85
제1절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의 내실화 85
제2절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91
제3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개선 98
제4절 지방채발행승인제도의 효율적 운영 102
제5절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적정성 확보 104
제6절 지방재정공시제도의 활성화 108
제7절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의 발전과제 111
제8절 주요국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사례 분석 및 시사점 114
제5장 결론 130
참고문헌 134
Table of Contents 139
〈표 2-1〉 현행 운영중인 재정관리제도 15
〈표 2-2〉 사업비규모에 따른 투자심사의 종류 24
〈표 2-3〉 사전실무심사 및 현지실무심사 시에 중점고려사항 26
〈표 2-4〉 지방채 한도액 자치단체 유형구분기준 32
〈표 2-5〉 유형별 한도액 32
〈표 2-6〉 2006지방재정분석지표 체계 36
〈표 2-7〉 현행 예산회계와 복식부기회계 비교 42
〈표 2-8〉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비교 43
〈표 2-9〉 2007년도 순계예산 총규모 46
〈표 2-10〉 예산규모의 변동 추이 47
〈표 2-11〉 중앙정부와 지방재정의 비교 48
〈표 2-12〉 연도별·재원별 당초예산의 세입규모 49
〈표 2-13〉 일반회계의 단체별 지방세 비중 50
〈표 2-14〉 지방세에 추가과세되는 부가세 현황(2007년도) 51
〈표 2-15〉 2007년도 단체별 재정자립도 비교 52
〈표 2-16〉 자체수입과 지방세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53
〈표 2-17〉 일반회계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단체 54
〈표 2-18〉 일반회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단체 54
〈표 2-19〉 투자부문별 세출예산 규모 55
〈표 2-20〉 행사·축제경비의 비율 58
〈표 3-1〉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비율 63
〈표 3-2〉 투자심사 시행실적 64
〈표 3-3〉 투자심사기준의 활용실태 65
〈표 3-4〉 투자심사사업의 추진현황 67
〈표 3-5〉 투자지연 투자사업 원인 분석 67
〈표 4-1〉 심사부문별 배점안 96
〈표 4-2〉 미국의 지방정부 재정건전성 약화 해결방법 119
〈그림 2-1〉 지방예산운영시스템 17
〈그림 2-2〉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기준 19
〈그림 2-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체계 22
〈그림 2-4〉 지방채발행 체계 34
초록보기 더보기
1995년 민선단체장 선거를 통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이후 지방자치 실시에 대한 평가는 이중적이다.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방만한 재정운영'이라는 부정적 평가의 두 흐름이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재정운영 측면을 보면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부채의 증가, 선심성·행사성·낭비성 경비의 증대, 소액 분산 투자에 의한 낭비, 난개발에 의한 환경파괴 등의 부정적 측면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1997년말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지방재정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지방재정지출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의 경향을 분석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재정정책을 수립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지도 등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을 밝혀 스스로 해결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해야 하며, 지역주민에게도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재정을 항상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자치단체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재정관리란 현실의 재정현상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분석·검토하여 도출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재정경험의 실천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책임재정 운영과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관리와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방재정관리 제도를 살펴보고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