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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15
제1장 서론 18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8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27
제2장 미국과 동북아 양자동맹 :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36
제1절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과 동북아 동맹 : 선행연구 검토 37
제2절 미국의 동북아 양자동맹에 대한 경합 이론 40
1. 파워중심론(power theory) 41
2. 위협 중심론(threat theory) 46
3. 이익중심론(interest theory) 48
4. 안보문화중심론(security cultural theory) 53
제3절 대안적 분석틀 : 한일 비교분석을 위한 대안 이론의 모색 58
1. 비교분석의 쟁점과 기존 이론의 한계 62
1.1. 동맹정책의 변화(제도, 연합 전력, 자율과 예속) 62
1.2. 기존 이론 적용의 한계 64
2. 대안이론의 모색 : 동맹국 요구, 안보환경, 그리고 지도자의 선택 65
2.1. 동맹국의 요구 66
2.2. 다중적 안보환경 69
2.2.1. 대외적 안보환경과 위협 인식 69
2.2.2. 안보정체성과 안보문화 71
2.2.3. 국내정치와 국가안보 72
2.3. 지도자의 인식과 선택 76
2.4. 양자동맹의 유형과 비교 분석틀 83
제3장 미국과 동북아 양자동맹 89
제1절 냉전구조와 미국의 양자동맹 89
제2절 닉슨독트린, 데탕트,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동맹정책 변화 91
제3절 9.11 테러와 군사전환, 그리고 미국의 양자동맹정책 99
1. 부시 1기의 안보환경과 미국의 대전략 변화 99
2. 미국의 안보전략에 따른 군사전환 개념 104
2.1. 군사교리(Military Doctrine) 108
2.2. 군사혁신(RMA :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114
2.3.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 120
제4절 미국의 군사전환전략과 동북아지역 질서 126
제4장 미국의 군사전환과 한국의 대미 동맹정책 128
제1절 한미동맹의 개관 128
제2절 미국의 요구와 한미동맹의 변화 130
1. 동맹의 제도적 변화 134
2. 연합전력구조 136
3. 동맹국의 자율성 정도 146
제3절 한국의 대미 동맹정책 변화요인 149
1. 위협인식의 변화 149
2. 정체성과 안보문화 152
3. 국민여론과 국내정치 세력 구조 155
4. 지도자의 성향 161
제4절 한국의 대미 동맹정책 : 아젠다중심동참형 165
제5장 미국의 군사전환과 일본의 대미 동맹정책 169
제1절 미일동맹의 개관 169
제2절 미국의 요구와 미일동맹의 변화 171
1. 동맹의 제도적 변화 174
2. 연합전력구조 180
3. 동맹국의 자율성 정도 187
제3절 일본의 대미 동맹정책 변화요인 191
1. 위협인식의 변화 191
2. 정체성과 안보문화 194
3. 국민여론과 국내구조 199
4. 지도자의 성향 201
제4절 일본의 대미 동맹정책 : 동맹일체화동참형 205
제6장 미국의 군사전환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동맹정책 비교 208
제1절 한국과 일본의 동맹정책 변화 비교 208
1. 위협 인식 208
2. 정체성과 안보문화 210
3. 국내정치 역동성 212
제2절 이론적, 경험적, 그리고 정책적 함의 216
제7장 결론 220
참고문헌 225
ABSTRACT 239
〈표 2-1〉 클린턴, 부시 행정부의 국가이익 79
〈표 2-2〉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한 실질적인 군의 임무 80
〈표 2-3〉 동맹이익에 따른 시기별 한일 동맹정책의 분류 82
〈표 2-4〉 비대칭동맹에서 강대국의 요구와 약소국의 대응과의 관계 86
〈표 3-1〉 시기(행정부)별 변환내용 125
〈표 4-1〉 주한미군 직간접지원액 추이(한측 추계) 137
〈표 4-2〉 방위비분담금 결정방식 137
〈표 4-3〉 주한미군 공여면적 조정 142
〈표 4-4〉 반환 및 신규 공여부지 현황 142
〈표 4-5〉 한국 국민의 대미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분석 158
〈표 5-1〉 미일 안보정책의 주요 변화 171
〈표 5-2〉 일본의 방위전략 및 방위력 증강 변천과정 176
〈표 5-3〉 일본의 방위비분담금 내역(일측 추계) 180
〈표 5-4〉 주일미군 주둔경비 부담 개요 181
〈표 5-5〉 주일미군 기지 재배치 계획 최종안 186
〈표 5-6〉 헌법개정에 대한 여론 조사 분석 197
〈표 6-1〉 탈냉전 이후 위협인식과 동맹전략 210
〈표 6-2〉 9.11 테러 이후 한국과 일본의 동맹정책변화 214
〈표 6-3〉 군사지휘체제 비교 215
〈표 6-4〉 미일 안보조약과 한미 상호방위조약 비교 216
〈표 6-5〉 이슈 영역별 동맹정책 유형 218
〈그림 2-1〉 한일의 동맹정책 결정 분석모형 85
〈그림 3-1〉 안보전략, 군사교리, 군사혁신, 군사변환 124
〈그림 4-1〉 한국 국민의 반미인식 여론 분석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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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초 냉전의 구조와 함께 시작 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매우 성공적인 동맹이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냉전기와 탈냉전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에서 두 동맹은 공교롭게도 세계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양자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이라는 대전략적 개념을 본토뿐 아니라 동북아지역에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이 지역의 양자동맹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에게도 동일한 동맹국으로서 군사변환에 동참하기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동맹정책 결정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일본은 9.11 이후 미국과의 정책적 일체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와 달리 한국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이슈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참하는 정책결정을 함으로서 그동안의 비대칭적 동맹관계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있어서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한국이 더 균형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대칭동맹관계의 동맹정책변화를 설명하는 기존의 논의들은 주로 현실주의적 시각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도 예외는 아니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탈냉전과 9.11 테러 이후 진행되고 있는 안보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동북아지역의 양자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동맹정책변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하였다. 대안적 분석틀로 기존의 현실주의 시각 위주의 분석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 구성주의 시각으로의 접근을 통해 보완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즉 현실주의와 구성주의의 절충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동맹정책변화는 위협의 인식, 정체성과 안보문화, 그리고 국내정치 역동성이라는 요인들에 의해 한국과 일본에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한국은 앞에서 제시한 독립변수와 지도자의 인식과 선택이라는 매개변수에 의해 인계철선형에서 아젠다중심동참형으로 동맹정책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후방지원형에서 동맹일체화동참형으로 동맹정책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동맹정책 변화는 비대칭동맹관계에서 편승정책이라는 기존의 순응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단지 한국이 일본에 비해 편승동맹보다는 균형동맹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의 이론적 함의로 기존 동맹이론에서 비대칭동맹관계를 설명할 때, 약소국일수록 균형정책보다는 편승정책이 더 일반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국가가 동맹을 형성하는 동기가 안보보다는 이익에 의한 경우가 더 많고 따라서 편승이 균형보다 일반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논문의 분석대상인 한국과 일본의 동맹정책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을 때, 기존의 이론과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한국 노무현 정부의 동맹정책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이 적용 가능하다는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즉 미국에 대해 한국의 동맹정책은 과거 편승정책에서 균형정책 추구로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경험적 함의로서 한미동맹의 경우, MD체제와 PSI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는 동맹자율성이라는 인식의 차이에 의한 동맹정체성이 갈등적으로 표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MD체제 참여에 대한 논의는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직접적인 이슈로 인식됨으로서 한국이 불편한 상황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적극적 저항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략적 유연성과 PSI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상의 소지가 있는 이슈로 인식하여 선택적 저항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기지재배치, 군 지휘구조, 그리고 방위분담금 이슈에 대해서는 협력적인 동맹정체성에 따른 선택적 순응으로 대응하고 있다. 반면에 미일동맹의 경우, 주어진 현안 이슈에 대해 협력적인 동맹정체성에 따라 적극적 순응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적 함의로 한국의 경우 첫째,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생존이라는 절대적 동맹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전략적 동맹국으로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얼마 전 한국사회에 유행되는 것처럼 보였던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 지향 같은 현상은 한미동맹관계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이익 차원에서 주어진 아젠다에 따라 합리적인 전략적 선택이 따라야 한다.
일본의 경우 탈냉전 이후에도 미국과 동맹관계의 지속적인 유지 및 강화는 일본의 안보이익에 합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지역안보구도가 일본의 안보이익과 부합된다고 판단하고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고, 일본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미일 안전보장체제는 긴밀하고 폭넓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본은 국제정치, 세계경제협력의 차원에서도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일동맹유지 및 강화는 일본 안보전략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다.
참고문헌 (258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폐산업시설의 문화적 재생과 장소성에 대한 다중사례연구 = 독일 졸페라인, 영국 테이트모던, 한국 팔복예술공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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