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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 요약〉 9
제1장 서론 11
1.1. 문제의 제기 11
1.2. 연구의 목적과 방법 12
제2장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의 설정 15
2.1. 이론적 검토 15
2.1.1. 행정개혁의 정치성에 대한 이해 15
2.1.2.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이해 21
2.1.3. 정치적 타협과정으로서 정부조직개편 26
2.2. 분석틀의 설정 32
2.2.1. 한국 정부조직개편의 정치적 타협과정 32
2.2.2. 분석틀 구성과 논문의 진행 37
제3장 전두환·노태우 정부의 조직개편 39
3.1. 전두환 정부의 행정개혁 39
3.1.1. 축소지향형 행정개혁의 등장 40
3.1.2. 전두환 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관료 저항 43
3.2. 노태우 정부의 조직개편 46
3.2.1. 정부조직개편 수립에 민간의 참여와 저항 47
3.2.2. 조직개편에 관한 이해집단의 저항 격화와 정부 굴복 51
3.3. 소결 55
3.3.1. 저항의 등장 56
3.3.2. 국회 내 세력구도의 변화 57
제4장 김영삼 정부의 조직개편 59
4.1. 김영삼 정부의 등장과 개혁 60
4.2. 제1차 정부조직개편: 정부출범 전 조직개편 61
4.2.1. 정부 집권층에 의한 개편안 수립 61
4.2.2. 집권세력 내 의견조정: 당-정 간 갈등 63
4.2.3. 국회 내 타협: '여대야소'와 조직개편에 대한 국민적 지지 66
4.3. 제2차 정부조직개편: 조직개편 포기 선언 67
4.3.1. 정부 집권층에 의한 개편안 준비 67
4.3.2. 관료의 저항과 정부의 포기 선언 69
4.4. 제3차 정부조직개편: 기습적인 조직개편 71
4.4.1. 정부 집권층에 의한 극비리 조직개편안 수립 71
4.4.2. 타 정치세력의 개입 원천 봉쇄 및 회유책 73
4.4.3. 국회내 타협: 민주적 절차의 확립 74
4.5. 기습적인 정부조직개편의 한계 76
4.5.1. 조직개편의 왜곡 76
4.5.2. 조직 확대를 위한 후속조치 77
4.6. 소결 79
4.6.1. 김영삼 정부의 조직개편 요약 79
4.6.2. 집권 파트너로서 여당의 위상 강화 80
제5장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편 82
5.1. 김대중 정부의 등장과 개혁 83
5.1.1. 김대중 정부의 출범 83
5.1.2. 김대중 정부의 개혁 85
5.2. 제1차 정부조직개편: 정치적 타협의 실질화 86
5.2.1. 집권세력 내 타협에 의한 개편안 준비 86
5.2.2. 국회내 타협: 강력한 야당 89
5.3. 제2차 정부조직개편: 일방적 조직개편의 몰락 92
5.3.1. 정부 집권층에 의한 개편안 수립: 공동여당 내 야당 93
5.3.2. 국회내 타협: 정치적 불확실성의 연장 95
5.4. 정부조직의 확대 97
5.5. 소결 99
5.5.1.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편 요약 99
5.5.2. 국회 내 정치적 불확실성 100
제6장 노무현 정부의 조직개편 102
6.1.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개혁 102
6.2. 정치적 타협을 통한 소방방재청의 신설 103
6.2.1. 정부와 여당에 의한 소방방재청 신설안 수립 103
6.2.2. 국회내 타협: 여·야 간 합의의 중요성 부각 104
6.3. 소결: 점진적 방식을 통한 소폭의 부처 신설 107
제7장 결론 109
7.1. 정치적 타협과정으로의 진화 109
7.2. 연구의 함의 111
참고문헌 113
ABSTRACT 122
〈표 2-1〉 목적론적 관점에서 행정개혁의 개념 17
〈표 2-2〉 시대별 정부조직개편의 정치적 타협 35
〈표 3-1〉 박정희 정부 시절의 정부 부처 및 인력 규모 41
〈표 3-2〉 10.15 행정개혁 전후의 정부 부처 및 인력 규모 42
〈표 3-3〉 전두환 정부의 정부규모 변화 45
〈표 3-4〉 행정개혁위원회의 조직개편 건의안 49
〈표 3-5〉 노태우 정부의 주요 조직개편안과 실제 추진 사항 53
〈표 3-6〉 노태우 정부의 정부규모 변화 54
〈표 3-7〉 13~16대 국회의 여·야 의석수 58
〈표 4-1〉 동숭동 프로젝트의 정부조직개편안 62
〈표 4-2〉 김영삼 정부의 정부규모 변화 78
〈표 4-3〉 김영삼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각 정치세력의 영향력 80
〈표 5-1〉 정개위 조직개편 최종안의 주요 변동사항 88
〈표 5-2〉 김대중 정부의 국회 내 세력구도 92
〈표 5-3〉 김대중 정부의 정부규모 변화 98
〈표 5-4〉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각 정치세력의 영향력 99
〈그림 2-1〉 행정개혁의 이해집단간의 관계 20
〈그림 2-2〉 정부조직개편의 단계 31
〈그림 2-3〉 논문의 분석틀: 정부조직개편의 정치적 타협 과정 38
〈그림 4-1〉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정부와 여당의 타협안 65
〈그림 4-2〉 12.3 정부조직개편안 72
〈그림 5-1〉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국회 내 타협안 도출 91
〈그림 5-2〉 제2차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집권세력 내 타협안 도출 94
〈그림 6-1〉 소방방재청 신설에 관한 여·야 간 타협 10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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