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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제2장 지방계약제도의 이론적 기초 13
제1절 입찰·계약의 의의 13
1. 입찰의 개념 14
2. 계약의 개념 14
3. 입찰·입찰관련 계약의 종류 17
4. 입찰·입찰관련 계약의 진행 절차 29
제2절 지방계약제도의 개요 31
1. 지방계약제도의 의의 31
2. 지방계약제도의 탄생과 의미 32
3. 지방계약제도 적용대상 기관 34
4. 지방계약제도의 특징 34
5. 국가계약제도와 다른 주요 제도 내용 35
제3절 외국의 공공부문 계약제도 운영 40
1. 미국 40
2. 유럽 45
3. 일본 48
4. 외국 공공부문 계약제도의 특징 51
제3장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54
제1절 학교회계의 특수성 54
1. 학교회계제도의 의의 54
2. 교육재정의 특성 56
3. 학교에서 적용되는 계약 법규 58
제2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당사자 60
1. 당사자의 의의 60
2. 학교계약의 당사자 60
제3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종류 및 현황 61
1. 학교 시설공사계약 61
2. 학교 물품제조·구매계약 63
3. 학교 용역계약 66
제4장 단위학교 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7
제1절 단위학교 계약의 문제점 67
1.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과도한 수의계약 범위 제한 67
2.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문제점 67
3. 전자견적제도에 따른 부실업체 선정 우려 68
4. 계약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의 곤란 69
5. 물품 제조구매시 설계서 및 시방서 작성의 문제점 70
6. 가격위주·투명성만을 강조한 구매방법의 문제점 70
7.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버스임차 계약의 문제점 71
제2절 단위학교 계약의 개선방안 73
1. 광주광역시교육청 예산집행 지침의 개선 73
2.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개선 73
3.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상한선 조정 74
4. 계약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74
5. 물품 제조구매시 설계서 및 시방서 작성 철저 75
6. 조달청 물품공급제도의 적극 활용 76
7.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의 긍정적 해석 76
제5장 결론 78
참고문헌 80
〈표 2-1〉 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지역으로 제한하는 경우 22
〈표 2-2〉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 I 26
〈표 2-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종류 28
〈표 2-4〉 입찰·입찰관련 계약의 진행절차 30
〈표 2-5〉 지방재정법의 분법(分法) 33
〈표 2-6〉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계약 규모 비교 34
〈표 2-7〉 확정계약과 개산계약의 비교 36
〈표 2-8〉 긴급재해복구 대상공사 36
〈표 2-9〉 주민참여 감독제도 37
〈표 2-10〉 미국의 입찰관련 법령 체계 40
〈표 2-11〉 미국의 보증금 제도 43
〈표 2-12〉 일본의 입찰관련 법령 체계 49
〈표 3-1〉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예규·고시 현황 59
〈표 3-2〉 광주광역시 학교 및 교육청 발주 건설공사 규모별 현황(2007년) 62
〈표 3-3〉 광주광역시 학교 및 교육청 발주 물품입찰(견적공고 포함) 현황(2007년) 65
〈표 3-4〉 광주광역시 학교 및 교육청 발주 용역입찰(견적공고 포함) 현황(2007년) 66
〈표 4-1〉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 II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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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계약은 정부의 노력에 의해 꾸준히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의 자의성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또한 정부 조달시장 개방과 경쟁적이고 개방적인 세계 조달시장에 적응하기 위하여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조달체계, 즉 입찰과 계약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교육행정기관의 최일선인 공립학교에서 집행·적용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제도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의 제정 등 최근 변화된 정부계약제도를 고찰하여 무시할 수 없는 지역경제와 공공기관(특히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육행정기관)의 계약담당자가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부딪히게 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사례제시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은 교육재정의 특성으로 인해 높은 공공성, 장기투자성, 효과의 비실측성 등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학교 시설공사계약은 광주광역시의 경우 학교당 평균 발주 횟수가 0.72회에 불과하여 학교계약담당공무원의 이 분야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학교 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서는 공사나 용역의 설계서 작성과 달리 물품제조구매 사양서 및 규격 작성이 어렵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유의하여야 하며 급식식재료 구매계약은 교육감이 권장하는 식재료 구매방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택하게 되어 있다. 학교 용역계약의 대표적인 예는 체험학습 및 수련활동 버스임차계약인데 이러한 버스임차계약은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위학교 계약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으로서 일곱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수의계약범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상의 수의계약 대상금액과 일치시켜야 한다.
둘째, 학교에서 주로 발주하는 공사는 적격심사를 요하지 않는 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공사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수의계약공사도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전자견적제도의 확대는 부실업체 선정의 우려가 크므로 전자견적제도를 폐지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상의 수의계약 상한선을 현행 2천만원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넷째, 단위학교에서 근무하는 계약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섯째, 일선학교에는 기술직이 없고, 사업예산에 비해 지출되는 수수료가 만만치 않아 물품제조구매시 설계서 및 시방서 작성이 어려우므로 조달청 입찰공고란을 활용하는 방법,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하는 방법, 상부기관에서 표준시방서를 작성·배부하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
여섯째, 정보화기자재 같은 특수한 물품의 경우에는 가격과 투명성만을 강조하지 말고, 업무의 효율성 및 품질을 고려하고, 물품시방서 작성능력 및 검수능력이 부족한 일선학교의 현실을 감안하여 조달청 물품공급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일곱째,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버스임차 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게 '체험학습 및 수련활동 실무지침'을 변경·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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