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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7
I.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12
II. 한국 신용카드 시장의 성장과 구조 20
1. 한국 신용카드 시장의 성장과 정부정책 20
2. 신용카드 시장의 양면성과 구조-행동-성과 패러다임 29
III. 한국 신용카드시장의 양면성 검증 40
1. 연구가설 및 모형의 설정 40
1) 연구가설 및 연구 방법 40
2) 분석 자료와 변수 설명 41
3) 패널 모형의 설정과 추정방법 44
2. 신용카드시장의 네트워크 효과 분석 결과 50
IV. 한국 신용카드 시장의 성과분석 55
1. 신용카드 시장의 성과와 가맹점 수수료 55
1)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의 수수료 분쟁 55
2) 가맹점 수수료의 결정 기준과 현황 56
2. 신용카드 시장의 수익창출구조와 비대칭가격설정전략 62
1) 우리나라와 미국의 신용카드 시장의 수익창출구조 62
2) 비대칭적 가격설정전략의 경제적 분석 64
3. 카드사의 비대칭 가격설정 전략에 대한 실증분석 66
1) 모형의 분석방법과 결과 66
2) 분석결과와 정책적 제언 72
V. 결론 및 제언 75
참고문헌 79
Abstract 85
〈표 II-1〉 한국의 신용카드 사업자 현황 23
〈표 II-2〉 한국의 신용카드 발급수 및 가맹점수 현황 24
〈표 II-3〉 신용카드 시장의 정부 규제변천 26
〈표 II-4〉 양면성 시장의 대표적 사례 32
〈표 III-1〉 신용카드 시장의 네트워크 효과 분석 결과 51
〈표 IV-1〉 신용카드 시장의 업종별 가맹점 기본 수수료율 평균 59
〈표 IV-2〉 국가별 신용카드 시장의 가맹점 수수료율의 비교 62
〈표 IV-3〉 신용카드 시장의 수익성 분석 결과 68
[그림 II-1] 신용카드 총발급 수 및 총가맹점 수의 추이 28
[그림 II-2] SCP 패러다임과 신용카드 시장 30
[그림 II-3] 신용카드 시장의 제3당사자 구조 35
[그림 II-4] 신용카드 시장의 제4당사자 구조 36
[그림 II-5] 양면성 시장에서 비대칭적 가격설정 전략 38
[그림 IV-1] 신용카드 시장의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율 평균 57
[그림 IV-2] 우리나라와 미국 신용카드사의 수익구조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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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신용카드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구조와 성과에 대한 실증 분석을 하였다. 최근의 신용카드 시장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는 양면성 시장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양면성 시장이론의 핵심은 두 개의 그룹이 존재하고, 두 그룹 상호간에는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한 기업은 두 개의 그룹에 대해서 차별적인 가격을 부과하는 비대칭가격설정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면성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신용카드 시장이 양면성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는가를 구조적인 측면과 성과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신용카드 시장의 구조적인 측면에 입각하여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개별 카드사의 자료를 이용한 패널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카드 사용자와 가맹점의 두 변수를 통해서 신용카드 시장에서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한국 신용카드 시장은 신용카드사를 거점으로 하여 카드 사용자와 가맹점 두 집단으로 나뉘어 있고, 두 집단 간에는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양면성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용카드 시장에서 카드사들은 전략적으로 수혜집단과 비용분담집단으로 나누고, 차별적인 가격을 부과하는 성향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용카드 시장의 수익성 측면에서 성과 분석을 실시하여, 신용카드사들이 비대칭가격설정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분석 결과 유의한 수준에서 카드 사용자 집단에 대해서는 수익을 창출하기보다 오히려 보조금과 같은 혜택을 주어 카드사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맹점 집단에 대해서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가격설정 전략을 통한 카드사의 수익창출전략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수수료 논쟁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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