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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I. 서론 11
1. 연구의 목적 11
2. 연구 범위와 방법 12
II. 이론적 배경 13
1. 정책변동 13
1) 정책변동의 의의 13
2) 정책변동의 유형 14
3) 정책변동의 원인 15
4) 합리적 정책변동의 필요성 16
5) 정책변동에 대한 저항 16
2. 선행연구 검토 17
3. 연구의 논리적 흐름도 22
III. 양돈산업의 현황 및 양돈정책 23
1. 양돈산업의 현황 23
1) 돼지 사육의 현황 23
2) 축산업에서 양돈업의 비중 24
3) 규모별 사육현황 25
4) 소비현황 29
5) 수급 현황 32
6) 생산비 추이 35
2. 양돈정책 39
1) 축산법 39
2) 수급 안정과 경쟁력 강화 정책 41
3)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정책 42
4) 가축 방역 및 축산물 안전성 제고 정책 43
5) 친환경 축산업 구축 정책 45
6) 사료구매자금 지원정책 47
IV. 양돈정책의 변동요인 48
1. 양돈정책의 문제점(내적 요인) 48
1) 수급 안정과 경쟁력 강화 정책의 문제점 48
2)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정책의 문제점 49
3) 가축 방역 및 축산물 안전성 제고 정책의 문제점 50
4) 친환경 축산업 구축 정책의 문제점 51
5) 사료구매자금의 문제점 53
2. 한·미 FTA에 따른 영향(외적 요인) 53
1) FTA의 개념 53
2) 한·미 FTA 의의 57
3) 한·미 FTA 협상내용 58
4) 한·미 FTA가 양돈부문에 미치는 파급 효과 61
5) 관련자 입장 66
V. 정책적 대응 방안 71
1. 고품질 돈육 생산 시스템 구축 71
1) 신뢰성 있는 등급판정제의 구축 및 판매단가상승 71
2) 상등급(A등급) 출현율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 72
2. 축산업 소득보전직불제 76
3. 양돈 생산안정제 78
4. 돈육선물거래제도 79
1) 돈육선물거래의 필요성 79
2) 돈육선물 상품안의 주요내용 80
5. 해외 곡물자원 개발 81
VI. 결론 82
참고 문헌 84
Abstract 87
〈표 III-1〉 돼지의 사육두수 및 호수 23
〈표 III-2〉 축산·양돈업의 생산액 현황 24
〈표 III-3〉 돼지의 사육규모별 가구 수 26
〈표 III-4〉 돼지 사육규모별 마리 수 27
〈표 III-5〉 1,000두 미만과 이상의 사육가구수의 생산비중 (2007년 12월) 27
〈표 III-6〉 축산물 1인당 연간 소비량 추이 29
〈표 III-7〉 추계인구 추이(1991~2010) 31
〈표 III-8〉 돼지고기의 수급현황 32
〈표 III-9〉 비육돈 100kg당 생산비 35
〈표 III-10〉 돼지월별 산지가격 38
〈표 III-11〉 축산물작업장 HACCP 지정 및 대상품목 현황 (2002.12.31기준) 44
〈표 III-12〉 잔류물질 및 미생물검사 대상 확대 45
〈표 IV-1〉 우리측 농산물 양허안 개요 59
〈표 IV-2〉 주요 나라별 수입량 및 수입가격(2006년) 62
〈표 V-1〉 성별(암퇘지, 거세)등급간 단가차이 72
〈표 V-2〉 A,B등급 육량기준 (박피, 탕박) 73
〈표 V-3〉 농업, 축산업 및 양돈업 생산액 80
〈그림 II-1〉 정책과정 13
〈그림 II-2〉 정책변동의 원인과 관계집단 15
〈그림 II-3〉 연구의 논리적 흐름도 22
〈그림 Ill-1〉 1인당 GNI와 돼지고기 1인당 소비량간의 관계(1981~2001년) 31
〈그림 III-2〉 돼지고기 수출입현황 34
〈그림 IV-1〉 돼지고기 부위별 수입량 62
〈그림 IV-2〉 미국산 돼지고기의 관세 변화 63
〈그림 IV-3〉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원가 변화 64
〈그림 IV-4〉 냉장 삼겹살의 국별 수입원가 비교 66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우리나라 축산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우리나라 양돈 산업은 1.5차 산업으로서 규모화, 기업화, 현대화로 최근 수년간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제2의 식량으로서 연간 소비하는 육류의 51~57%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1997년 돼지고기 수입 자유화로 인해 자급률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한·미 FTA 협상타결과 미국의 에탄올 정책에 의한 사료원료인 곡물가격 폭등과 중국의 곡물 수출 제한조치로 인해 생산비 증가와 가격 경쟁력 저하로 양돈 산업은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양돈은 다른 축종에 비해 100% 사료를 공급하며 사료비용은 전체 생산비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사료원료인 곡물을 대부분 미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양돈 산업은 대체 사료원료개발과 그에 따른 정책 변동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축산정책의 문제점으로 현행 축산정책의 문제점을 내적요인으로 살펴보고, 외적요인으로 한·미 FTA 파급영향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내적요인으로 첫 번째, 수급 안정과 경쟁력 강화 정책의 문제점은 전문적인 생산량과 수요량의 수급 조절 기능과 연구조사가 취약한 점이다.
두 번째,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정책의 문제점은 전반적인 육류 유통의 투명성 확보 장치가 부족한 점이다.
세 번째, 가축 방역 및 축산물 안전성 제고 정책의 문제점은 인력충원에 따른 예산 부담과 서로 얽혀 있는 방역 업무로 인한 방역 시스템의 효율성 저하, 형식적인 소독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네 번째, 친환경 축산업 구축 정책의 문제점은 환경 친화적 축산 분뇨의 일정한 처리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농가가 많고 이용편의성에서 화학비료보다 불리해 경종농가의 이용이 부진한 점이다.
외적요인으로 한·미 FTA 파급영향으로 돼지고기 수입원가 하락으로 인한 수입증가와 미국산 돼지고기 품질 향상으로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여 국내 돈육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첫 번째, 고품질 돈육 생산 시스템 구축이다. 한·미 FTA가 발효된다고 가정할 때 미국산 돼지고기가 무관세로 수입되고 가격 경쟁력에서 취약한 국내산 돼지고기를 우수한 고품질로 생산하여 품질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 축산업 소득보전 직불제이다. 돼지가격의 하락과 사료비 폭등으로 존립기반이 위태로운 양돈업자에게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의 일정부분을 보상하는 적극적인 방안이다.
세 번째, 양돈 생산 안정제이다. 매년 증가하는 생산비에 비해 돼지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적극적인 방안이다.
네 번째, 돈육선물거래제도이다. 돈육은 계절에 따라 수요변화가 심하고, 질병에 의한 폐사율이 높아 돈육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이런 계절적 가격변동 위험으로부터 소득 안정과 계획적인 생산으로 양돈업자와 육가공업자에게 가격 변동의 위험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축산 정책이 임시적인 정책이 아닌,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합리적, 효율적인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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