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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한국 난민정책의 특징과 정책제안 : 2001년~2007년 난민인정사례를 중심으로 / 김준호 인기도
발행사항
진주 : 경상대학교 대학원, 2008.8
청구기호
TM 355.03 -8-33
형태사항
v, 49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872146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경상대학교 대학원, 안보행정학, 2008.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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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5

요약 7

제1장 서론 9

제1절 문제의 제기 9

제2절 선행 연구 12

제3절 연구방법론 14

제2장 한국 난민정책의 특징 15

제1절 법적·제도적 특징 15

제2절 운용상 특징 24

제3장 한국 난민정책의 변화 41

제1절 난민인정 제도의 변화 41

제2절 난민인정 요건의 다양화 42

제3절 난민처리 업무의 민주화 바람 43

제4장 한국의 난민정책에 대한 제안 44

제1절 UNHCR 집행이사국에 걸 맞는 법령의 완성 44

제2절 사회적으로 요구되어지는 현실에 적합한 법제화 44

제3절 인권국가로서의 최소한의 난민지원 체계 46

제4절 난민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 48

제5장 결론 52

참고문헌 54

〈표 1〉 난민신청 및 인정 세부현황 29

〈표 2〉 국가별 현황(2006년까지 누계) 31

〈표 3〉 사유별 현황 33

〈그림 1〉 난민 신청 및 인정 추세 30

〈그림 2〉 사유별 난민신청자 33

초록보기 더보기

우리나라는 1992년도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년)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년)에 가입하였고 국내 관련법을 마련하였으나 8년이 지난 2000년도까지 단 한건의 난민인정 사례가 없었다. 이유는 한국이 난민에 관한 문제와 국내에 신청되는 난민문제에 대해서 다소 미온적이며 주요관심의 대상에 두지 못한 까닭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1년에 들어서면서 난민문제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변화하고 국제적 위상의 제고와 소위 경제선진국이라는 인식에 비하여 국제인권에 대한 기대감은 여기에 미치지 못한바 2001년 첫 난민인정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난민인정 건수는 65명을 기록하면서 한국의 난민인정제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난민인정에 관한 제도 중 법률적인 시각이나 타국과의 비교에 그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난민에 관한 연구 실적이나 선행논문 등의 숫자가 극히 제한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선행 연구 내용들 대부분이 한 분야에 편중적이며 전체적인 부분을 언급해주고 있지는 못한 결과 한국 난민정책의 특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정리를 위하여 법적·제도적 특징과 운용상의 특징, 그리고 난민정책의 일관된 지속성과 시간이 흐름에 따른 변화성에 대한 특성을 분류를 하여 한국과 세계 주요국의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난민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의 여지를 나타내었으며, 난민에 관한 운용상의 특징은 난민으로 인정이 되어도 그 혜택이 미비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난민정책의 특징을 법적·제도적 특징과 운용상의 특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법적·제도적 특징은 한국의 출입국 관리법에 대한 특징을 세계 주요국과 비교를 해 보았고, 난민신청과 인정절차에 대한 특징을 언급하였다. 운용상의 특징으로 난민의 권리와 혜택을 먼저 언급 후 실제 한국의 난민신청 현황과 인정에 대한 사례 중 특징이 되는 부분을 간추렸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국 난민정책도 현실에 맞게 변화해 가는 부분을 다루었고, 현 난민정책이 거듭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정책제안을 제시해 보았다.

위과 같이 한국 난민정책의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한국의 난민정책은 현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며 변화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변화를 위해서는 본질파악이 필수적이며 난민정책의 특징을 중심으로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도출된 개선사항은 첫째, 공정하고 효율적인 난민인정절차 확보와 둘째, 난민인정자와 난민신청인의 적절한 사회적 처우 개선이 필요하며 차후에도 국제인권과 인류를 위해 한국의 난민정책의 개선되고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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