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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한국 비영리민간단체(NGO)의 실태와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 최영수 인기도
발행사항
포천 :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09.2
청구기호
TM 350 -9-172
형태사항
72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902424
주기사항
한국 비영리민간단체의 실태와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행정학, 2009.2. 지도교수: 구득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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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I. 서론 8

1. 연구의 목적 8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II. 비영리 민간 단체(NGO)의 이론적 검토 11

1. NGO의 개념과 특성 11

2. NGO 개념과 다른 개념과의 비교 15

3. NGO 개념의 특징적 정의 18

4. NGO의 활동영역에 의한 분류 19

가. 환경분야 NGO 20

나. 인권분야 NGO 20

다. 소비자 부분 NGO 21

라. 정치개혁을 위한 NGO 21

마. 개발 NGO 22

바. 부패청산을 위한 NGO 22

5. NGO의 기능과 역할 23

가. 정부와 NGO의 보완적 역할과 기능 24

나. 정부에 대한 NGO의 감시·통제적 역할과 기능 26

6. 세계 NGO의 현황 28

III. 한국 NGO의 형성과 변천과정 35

1. 제1단계-정부수립 후(1948.8)-1960년대 초-1987 민주화운동 이전 35

2. 제2단계-1987. 민주화 운동 이후-1990년대 초 36

3. 제3단계-1990년대 중반·문민정부 이후의 NGO 37

IV. 한국 비영리 민간단체(NGO)의 실태 및 지원정책 41

1. NGO의 실태분석 41

가) 분야별 단체수 41

나) 지역별 단체수 42

다) 설립연도별 단체수 44

라) 법인형태별 단체수 46

마) 평균회원수 48

바) 평균 상근자수 49

사) 예산분포 50

2.주요 NGO의 조직과 운영실태 50

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1989년 7월 창립) 50

나. 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1993.4 창립) 52

다. 참여연대-(1994년 9월 창립) 53

라. 녹색소비자연대(Green Consumer Network in Korea)-(1996년 3월 창립) 55

3. NGO에 대한 지원정책의 실태분석 55

가. 지원정책의 흐름 55

나. 지원정책의 사례분석 60

4.NGO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4

가. NGO의 현황분석에 따른 문제점 64

나. NGO의 지원정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66

V. 결론 67

참고문헌 71

〈표 1〉 한국 비영리단체(NPO)의 분류 15

〈표 2〉 시민사회 내 각종 단체 비교 16

〈표 3〉 NGO 수 변화 추이 28

〈표 4〉 역대 NGO 세계대회 개최현황 30

〈표 5〉 지역별 국제비정부단체 수 31

〈표 6〉 대표적인 국제 NGO 33

〈표 7〉 국제 NGO(INGO)회원수의 급증(1990-2000) 34

〈표 8〉 권위주의와 민주화의 시민사회의 변화 40

〈표 9〉 시민운동단체의 수 42

〈표 10〉 시민운동단체 중 시민사회 부문의 수 42

〈표 11〉 1999년 대비 지역별 단체 비율 43

〈표 12〉 지역별 분포 44

〈표 13〉 설립년도별 분포 45

〈표 14〉 시민사회 분야 설립년도별 비율 46

〈표 15〉 시민운동단체의 법인형태별 분포 47

〈표 16〉 시민사회 부문 법인형태별 비율 48

〈표 17〉 평균 회원수 49

〈표 18〉 평균 상근자수 49

〈표 19〉 정부부처의 NGO에 대한 일반지원 56

〈표 20〉 사업 유형별 지원단체 및 지원금액 61

〈표 21〉 사업신청 및 선정내역 62

〈표 22〉 연도별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 63

[그림 1] 한국 NGO의 개념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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