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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외국인범죄의 효율적 통제를 위한 외사경찰 전문화방안에 관한 연구 / 김명대 인기도
발행사항
익산 :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9.2
청구기호
TM 353.36 -9-37
형태사항
xiii, 92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905499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원광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 2009.2. 지도교수: 한상암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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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0

ABSTRACT 13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1. 연구의 범위 20

2. 연구의 방법 21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22

제1절 경찰교육훈련의 개관 22

1. 경찰교육훈련의 개념 22

2. 경찰교육훈련의 방법 25

3. 경찰교육훈련의 요소 28

제2절 외사경찰교육훈련의 필요성 31

1. 시대적 변화로 인한 치안환경 변화 31

2. 불법체류외국인 증가 34

3. 외사경찰 교육훈련의 중요성 44

제3장 외사경찰 교육훈련의 실태분석과 문제점 46

제1절 외사경찰 운영실태 46

1. 외사경찰인력 현황 46

2. 외국인 통역서비스 인력 현황 51

제2절 외사경찰 교육훈련의 실태분석 55

1. 경찰종합학교 56

2. 중앙경찰학교 71

제3절 외사경찰 교육훈련의 문제점 74

1. 교수요원관련 문제점 74

2. 교육학생관련 문제점 75

3. 교육환경관련 문제점 76

4. 교육과정관련 문제점 78

제4장 외사경찰 교육훈련의 개선방안 80

제1절 교수요원관련 개선방안 80

1. 교수요원의 확충 81

2. 우수 교수요원 유인체제의 개발 82

3. 외래강사의 적응성 증진 85

4. 교수요원의 자질 증진 86

제2절 교육생관련 개선방안 89

1. 외국어 능력평가의 실시 89

2. 엄격한 교육훈련평가의 실시 90

제3절 교육환경관련 개선방안 91

1. 선발과정에 대한 선수과목 인정 91

2. 외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 93

제4절 교육과정관련 개선방안 95

1. 전문화된 교재의 편찬 95

2. 전문교육훈련의 실시 96

3. 합리적인 교과목 편성 97

4. 외사경찰 교육기간의 연장 98

5. 실질적인 어학실습의 실시 98

제5장 결론 100

참고문헌 103

〈표 2-1〉 경찰교육훈련 현황(2006년) 23

〈표 2-2〉 등록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연도별 추이 33

〈표 2-3〉 단기 불법체류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 35

〈표 2-4〉 단기 불법체류외국인 체류기간별 현황 37

〈표 2-5〉 단기 불법체류외국인 연령별 현황 39

〈표 2-6〉 장·단기 불법체류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 41

〈표 2-7〉 국적별 외국인범죄 현황 42

〈표 2-8〉 범죄별 외국인범죄 현황 43

〈표 3-1〉 외사경찰 인력현황 46

〈표 3-2〉 경찰서별 외사경찰 인력현황 48

〈표 3-3〉 계급별 외사경찰 인력현황 49

〈표 3-4〉 지방청별 외사범죄 수사 인력 배치현황 50

〈표 3-5〉 통역요원 확보현황 51

〈표 3-6〉 지방청별, 어권별 통역인력 현황 53

〈표 3-7〉 경찰 교육기관별 외사직무 관련 전문교육과정 현황 55

〈표 3-8〉 경찰종합학교의 외사경찰 과정 개요 57

〈표 3-9〉 경찰종합학교의 외사경찰 실무과정의 교과체계 58

〈표 3-10〉 외사경찰실무과정 59

〈표 3-11〉 국제범죄수사과정 개요 61

〈표 3-12〉 국제범죄수사과정의 교과 체계 62

〈표 3-13〉 국제범죄수사과정 교육인원 배정 63

〈표 3-14〉 과정개요 64

〈표 3-15〉 외사 전문 과정에서 중점교육 교과 체계 65

〈표 3-16〉 외사전문과정(일어)의 중점교육과정개요 66

〈표 3-17〉 외사 전문 과정(일어)의 교과체계 67

〈표 3-18〉 외사 전문과정(중국어)의 과정개요 68

〈표 3-19〉 외사 전문 과정(중국어)교과체계 69

〈표 3-20〉 외사 전문과정(영어, 일어, 중국어) 교육인원 배정표 70

〈표 3-21〉 중앙경찰학교 외사특채 신임교육과정 71

〈표 3-22〉 중앙경찰학교 외사특채 교과체계 72

〈표 4-1〉 전문교육기관 교수 양성체계 87

〈표 4-2〉 2008년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과목 92

〈표 4-3〉 외사경찰관련 국외 위탁교육계획 93

(그림 2-1) 체류기간별 단기 불법체류외국인 현황 36

(그림 2-2) 단기 불법체류 외국인 연령별 현황 38

(그림 2-3) 장기간 불법체류 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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